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6.03.04 14:06

서울시-행자부, ‘생활 속 규제’ 시민공모전 실시

  • 편집국 | 334호 | 2016-03-04 | 조회수 2,405 Copy Link 인기
  • 2,405
    0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2월 3~24일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시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편의 규제 등의 개선을 제안하면 된다.
심사에서 선정되면 서울시장상을 받고 행자부 주관 전국 경선에 나가게 된다. 전국 경선에서 입상하면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내손안의 서울’(mediahub.seoul.go.kr/gongmo2)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제안 내용이 중복되면 먼저 제출된 것만 인정한다. 5월 최종 발표되며 선정된 과제는 서울시와 행자부 검토를 거쳐 법령이나 자치법류를 개정하는데 쓰인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작지만 실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한분의 제안이 개선되면 여러 시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