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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자체 간판개선사업 방식 크게 달라진다

• 김정은 | 335호 | 2016-03-16 | 조회수 2,87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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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간판개선 시범사업 설명회가 관련 공무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디자인예산 대폭 늘리고 제작·설치는 해당지역 업체 선정
디자인과 제작·설치 분리발주-디자인경유제 전국으로 확대
행자부,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행정자치부가 올해 간판개선 시범사업의 목표를 ‘디자인을 강화한 간판’으로 삼았다.
행자부와 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월 18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전국 지자체 광고물 담당자와 주민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판개선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 올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면서 디자인이 강화된 간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만영 행자부 주민생활환경과 과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자인과 제작, 설치 업체의 분리발주를 실시하되 디자인 제작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허 과장은 “획일화된 간판이 아닌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의 간판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형성해야 한다”며   “무조건 간판 제작업체에 맡기지 말고, 디자인 업체는 전국적인 입찰을 통해 창의적인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제작·설치 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술능력이 뛰어난 지역내 업체 선정을 권고했다. 또한 센터내 디자인 경유제를 잘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센터는 그동안 디자인 경유제를 신도시에 한해서 실시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 경관개선사업부 임충수 부장은 “간판의 성공 여부는 디자인”이라며 “올해 디자인 경유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센터 내 전문인력 2명을 충원했고, 교수 및 전문가 인력이 현재 28명 포진돼 있어 공무원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문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은 이어 “주민설명회 때, 혹은 디자인 초안이 나오기 전에 센터로 미리 연락을 취해 디자인 자문을 꼭 받아보라”면서 “다만 자문을 받은 뒤 센터의 디자인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대상지역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비용 예산 책정에 있어서의 주의사항도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간판개선 사업시 디자인비를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지자체가 많다. 반면 최소 15% 이상은 디자인비를 책정해야 제대로 된 디자인이 간판이 나올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센터 경관개선사업부 최흥길 담당관은 “일부 지자체는 디자인 비용을 4~5%로 잡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총 사업비 4억원의 15%면 6,000만원이다. 이 정도 금액만 되더라도 정말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자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 선정기간도 앞당길 방침이다. 본래 내년도 사업은 올해 12월에 대상지역 선정을 완료했는데, 올해부터는 3월에 2017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한 지침을 담은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할 예정이다. 6월 말까지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에 바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센터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인 수익금의 배분 및 총사업비 정산 방식도 달라진다. 사업비 책정을 국비(수익금) 50 대 지방비 50 매칭으로 하는 건 동일하지만,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과 확연한 차이가 난다.
수익금을 한꺼번에 지원하던 방식도 2회 분할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수익금 비율은 50%로 수익금 50 대 지자체예산 50이다. 사업비가 4억원일 경우 그동안은 2억원의 수익금을 한꺼번에 지자체에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50%인 1억원만 우선 지원한다. 그리고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예산 2억원을 보태 총 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준공이 떨어지면 사업비를 정산하여 1억원 이내에서 수익금을 정산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정산 수익금은 12월 5일까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고 이 시한을 넘기면 정산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 임충수 부장은 “수익금 배분방식을 바꾼 건 몇몇 지자체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이라면서 “분명 4억원의 예산으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2억3,000만원만 예산으로 쓰고, 1억7,000만원은 세액으로 잡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5,000만원도 안 쓴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5년도 우수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해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강원 강릉시와 평창군, 충남 예산군이 발표를 맡았다.

※디자인 경유제란?
‘디자인 경유제’는 광고주나 제작설치 업체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를 하기 전에 옥외광고센터로부터 디자인 컨설팅을 받는 제도다. 우선 광고주나 업체는 걸고자 하는 간판의 디자인을 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센터가 해당 간판이 걸리는 건물의 외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적합한 디자인으로 컨설팅을 해준다.
세부 컨설팅 요소는 간판의 재질·규격·설치 위치, 글자의 크기·색채·채도 등이다. 광고주나 업체는 컨설팅 결과를 간판 디자인에 반영시켜 시·군·구에 최종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로 신도시, 혁신도시 등에 입주하는 대단위 상가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전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디자인 경유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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