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방식보다 매체사용료 크게 적고 세금 부담은 늘어
대당 월12만5천원에 수의계약…창원시의 입찰전환 지시도 안따라

창원시의 시내버스 업체들이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에서 정한 매체사용료가 경쟁입찰을 실시한 다른 도시들의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매체사용료가 늘어나면 창원시의 지원금이 줄어들고 매체사용료가 줄어들면 창원시의 지원금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들의 이번 광고사업자 수의계약 선정 결과가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창원의 지역 언론매체인 경남신문이 최근 이같은 창원 시내버스 옥외광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전문을 옮겨 싣는다.

매년 창원시로부터 400억원대의 운행손실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지역 시내버스업체가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을 최고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특정업체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광고를 대행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협의회가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맺은 외부광고 대당 광고수입은 연간 150만원(월 12만5,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대수는 690대이다. 통상적으로 3년간 계약하며 2년을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왔다. 앞서 2011~2013년에는 대당 연간 120만원이었으며, 2년 연장해 2014~2015년에는 대당 연간 126만원에 계약했다.
2014년 기준으로 최고가 경쟁입찰을 한 광주·대구·대전광역시와 비교하면 최고 167만원, 최소 27만원이 낮게 계약이 체결된 셈이다.
이를 협의회의 계약 대수 690대로 환산하면 연간 최고 11억원, 최소 1억8,600만원 정도의 외부광고 수입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만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꼴이다.

◆왜 문제인가= 시내버스업체의 광고계약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버스업체에 지원되기 때문이다.
시는 버스업체에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지원한다.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표준운송원가 대비 월별 운송수입금 차액의 95%를 지원한다.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에 시내버스 광고 수입도 포함돼 있어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이 감소하면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그만큼 창원시의 부담액이 는다.
감사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12월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을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약금액이 낮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다며 울산광역시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방법에 대한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하여금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광주·대구·대전광역시는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 창원시는 감사원의 울산시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협의회에 이를 따르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한 울산광역시는 2014년 대당 광고수입이 132만원인데 비해 광주시는 293만원, 대구시는 256만원, 대전시는 153만원으로 울산시가 시내버스 한대당 최소 21만원, 최대 161만원 낮은 가격으로 외부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대응책은 없나= 창원시는 협의회가 외부광고 대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것을 알고 지난해 11월 말 협의회 회의를 소집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미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협의회에서 시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업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협의회에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으나 무시됐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권고 무시= 창원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9개 시내버스업체로 구성된 ‘창원시내버스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맡아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 수년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일각에서 특혜 의혹도 나오고 있다.
특히 창원시가 행정지도를 통해 경쟁입찰 전환을 권고했으나 이마저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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