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 이력 20대 국회의원 누가 있나




최경환 - 택시 표시등광고, 진선미 광고물책임보험 발의

20대 국회가 곧 개원된다. 앞으로 4년간 옥외광고 산업 의 환경 변화를 이끌 관련 법 의 개정 작업이 20대 국회,
특 히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들의 역할 여부에 좌우될 예정 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행 자부가 추진중인
시행령개정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회 의원들을 상대로 법개정을 통 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어
20대 국회 의원들의 역할이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 도 크다. 20대 국회에 진출하 는 의원중 옥외광고물등관리 법
개정 이력을 갖고 있어 ‘옥 외광고통’으로 볼 수 있는 의 원은 모두 12명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18, 19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발의 한 의원과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본다.(의원 이름을 기준으 로 가나다 순임)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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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금지광고물 규정 명확하게 가다듬어
◇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양동안을)

2015년 5월 21일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한 법 제5조의 내용을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소 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개정 취지인 이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반영돼 2015년 11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생활 밀접 사업장의 간판 표시완화 근거 마련
◇ 정갑윤 의원(새누리당, 울산 중)

18대 국회때인 2009년 11월 6일 ‘의료기관, 약국, 주유소, 가스충전소, 은행 등 공중의 이익 또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관 관련이 있는 사업장의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개정안 중 일부가 대안에 반영돼 2011년 3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5월 20일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결과를 매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광고물
허가·신고시 또는 단속시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8대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됐다.

불법광고물 설치에 관한 양벌규정의 불합리성 개선
◇ 정진석 의원(새누리당, 충남 공주)

18대 국회때인 2008년 11월 28일 ‘불법광고물을 표시·설치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범법자가 속한 법인과
개인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법인 또는 사업주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개정안은 2008년 12월 8일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행자부 근무시 옥외광고산업 진흥방안 마련에 열성적
◇ 정태옥 당선인(새누리당, 대구 북갑)

정태옥 당선인은 20대 국회에 첫 등원을 하기 때문에 입법활동 이력이 없다. 그러나 2013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부 옥외광고물 행정 주무부서인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으로 재직하며 옥외광고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그의 재직시 옥외광고인의 날을 지정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화하며,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 법개정안 발의가 이뤄졌고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인허가제 도입을 통한
민원 간소화도 추진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 당선인이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행자부 옥외광고 담당라인은
진정한 의미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입법안의 기초를 닦았으나 이후 담당라인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기초가 흔들리며 변질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옥외광고물 피해배상 책임보험제도 도입 발의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2015년 11월 23일 ‘옥외광고 사업자와 안전점검 수탁자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의무화는 옥외광고물 제작
사업자단체인 한국옥외광고협회가 회원 배가 및 협회 수익 증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카지노 등 사행산업 상업광고 원천금지시켜
◇ 진 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행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5년 9월 4일 ‘내국인용 카지노·경마·경륜·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경기
심의 과정을 거쳐 2015년 11월 2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의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고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정 전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돼있어 비유·우회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여지가  아예 없어졌다.

택시 상부표시등 LCD조명광고 허용안 발의
◇ 최경환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산·청도)

2012년 8월 27일 ‘택시의 상부 표시등에 LCD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택시업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이 개정안은 자타가 공인하는 집권 여당의 실세 의원이 발의했음에도 4년
가까이 시일이 경과됐지만 행자위법안심사소위의 축조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5월 30일 19대 국회가 임기를
종료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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