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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관련한 왜곡·편파 보도 잇따라
- 이석민 | 343호 | 2016-07-14 | 조회수 2,64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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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7.JPG](http://sptoday.com/data/geditor/1607/%5B2%5D343-7.JPG)
디지털 광고장치 제조 전자업체들의 입김 작용한 듯
행자부, 명백한 오보에도 침묵하다 광고업계 항의받아
행자부, 명백한 오보에도 침묵하다 광고업계 항의받아
행자부 시행령안에 담긴 디지털 광고물 설치 허용 문제를 두고 기존 옥외광고 업계가 산업 붕괴 및 국민들의 빛공해 피해를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편에서는 거대 전자업체 및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허용에 따른 수혜 대상자가 삼성·LG 등 거대 전자기업과 프랜차이즈 등 유통 대기업들이어서인지 이들에 대한 광고 의존도가 높은 경제 전문지들의 관련 보도가 크게 늘고 있다.
대기업들의 입장을 옹호해 주로 디지털 광고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은 그러나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 옥외광고 업계의 분노를 자아내면서 업계가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광고를 게재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보도에 대해 행자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기사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옥외광고 업계의 행자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업계가 대표적인 편파보도로 꼽는 모 경제신문의 경우 ‘디지털광고 키운다더니… 아날로그 규제 들이댄 정부’ 제하의 보도기사와 ‘옥외 디지털 광고를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같은 날 동시에 게재했다.
행자부 시행령안이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담고 있어 문제가 많으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지금까지는 편의점이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다음달 7일부터 내보내지 못하게 했다 ▲아날로그 광고에 적용하던 규제를 디지털 광고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 ▲디지털 광고에 대한 규제는 한국에만 있다 ▲행자부가 갑자기 규제로 돌아서면서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법이 아니라 규제법으로 둔갑했다 ▲디지털 광고를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 했는데 기존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목표가 희석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면 법과 시행령을 일부 수정할 것”이라는 행자부 관계자의 말이 기사에 인용돼 옥외광고 업계가 흥분하면서 행자부에 항의를 하고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단초가 됐다.
보도 이후 옥외광고 관련 4개 협회는 행자부에 문서를 보내 “▲편의점과 커피숍들이 현재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상업광고를 하고 있고 ▲옥외광고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구분없이 시민의 안전 및 생활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상시 노출되는 특성상 일정 규제가 불가피하며 ▲모든 나라가 아날로그만 규제하고 디지털은 규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분없이 통합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있고 ▲디지털 광고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아니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초대형 전자업체 2곳과 전국단위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부수입원일 뿐이며 ▲행자부가 갑자기 규제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규제 일변도였던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디지털 광고를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라며 항의하고 해당 광고물들이 명백한 불법인 만큼 단속을 하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6월 20일자 경제전문지 여러 곳의 지면에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고용유발 효과가 4년 뒤 7만명에 달하고 생산유발액이 10조를 넘을 것이라는 기사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보고서를 인용해 일제히 게재됐다.
그러나 한경연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고용과 생산 유발의 근거가 극히 희박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2월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2016년 현재 2조5,500억원에서 2020년 3조9,7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경연이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낸 수치라는 것.
자료는 또 “옥외광고의 경우 지하철, 버스 등은 하락세인 반면 쉘터 광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0.7% 상승했다면서 이는 디지털기술 융복합이 용이한 쉘터광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디지털 광고와 쉘터광고를 억지로 연결시켰다. 쉘터광고는 디지털 광고가 아닌 내부조명 패널광고다. 때문에 옥외광고 업계는 한경연의 자료 및 이를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한경연은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이다.
업계는 친대기업 언론매체들의 왜곡 편파 보도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디지털 광고의 폐해 및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광고를 추가 게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허용에 따른 수혜 대상자가 삼성·LG 등 거대 전자기업과 프랜차이즈 등 유통 대기업들이어서인지 이들에 대한 광고 의존도가 높은 경제 전문지들의 관련 보도가 크게 늘고 있다.
대기업들의 입장을 옹호해 주로 디지털 광고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은 그러나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 옥외광고 업계의 분노를 자아내면서 업계가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광고를 게재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보도에 대해 행자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기사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옥외광고 업계의 행자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업계가 대표적인 편파보도로 꼽는 모 경제신문의 경우 ‘디지털광고 키운다더니… 아날로그 규제 들이댄 정부’ 제하의 보도기사와 ‘옥외 디지털 광고를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같은 날 동시에 게재했다.
행자부 시행령안이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담고 있어 문제가 많으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지금까지는 편의점이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다음달 7일부터 내보내지 못하게 했다 ▲아날로그 광고에 적용하던 규제를 디지털 광고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 ▲디지털 광고에 대한 규제는 한국에만 있다 ▲행자부가 갑자기 규제로 돌아서면서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법이 아니라 규제법으로 둔갑했다 ▲디지털 광고를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 했는데 기존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목표가 희석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면 법과 시행령을 일부 수정할 것”이라는 행자부 관계자의 말이 기사에 인용돼 옥외광고 업계가 흥분하면서 행자부에 항의를 하고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단초가 됐다.
보도 이후 옥외광고 관련 4개 협회는 행자부에 문서를 보내 “▲편의점과 커피숍들이 현재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상업광고를 하고 있고 ▲옥외광고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구분없이 시민의 안전 및 생활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상시 노출되는 특성상 일정 규제가 불가피하며 ▲모든 나라가 아날로그만 규제하고 디지털은 규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분없이 통합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있고 ▲디지털 광고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아니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초대형 전자업체 2곳과 전국단위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부수입원일 뿐이며 ▲행자부가 갑자기 규제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규제 일변도였던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디지털 광고를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라며 항의하고 해당 광고물들이 명백한 불법인 만큼 단속을 하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6월 20일자 경제전문지 여러 곳의 지면에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고용유발 효과가 4년 뒤 7만명에 달하고 생산유발액이 10조를 넘을 것이라는 기사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보고서를 인용해 일제히 게재됐다.
그러나 한경연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고용과 생산 유발의 근거가 극히 희박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2월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2016년 현재 2조5,500억원에서 2020년 3조9,7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경연이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낸 수치라는 것.
자료는 또 “옥외광고의 경우 지하철, 버스 등은 하락세인 반면 쉘터 광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0.7% 상승했다면서 이는 디지털기술 융복합이 용이한 쉘터광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디지털 광고와 쉘터광고를 억지로 연결시켰다. 쉘터광고는 디지털 광고가 아닌 내부조명 패널광고다. 때문에 옥외광고 업계는 한경연의 자료 및 이를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한경연은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이다.
업계는 친대기업 언론매체들의 왜곡 편파 보도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디지털 광고의 폐해 및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광고를 추가 게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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