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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행자부 시도조례 표준안의 주요 내용 해 설
- 편집국 | 349호 | 2016-10-07 | 조회수 2,82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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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광고물 허용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 방법에서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삭제.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 방법에서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삭제.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이원화
벽면이용 간판의 크기에 있어 가로는 해당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 세로는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타사 광고를 송출하는 벽면이용 광고는 상업지역 소재 건물에 한해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단 상업용 옥상간판이 없는 경우에만 타사 광고 송출 가능. 광고물의 면적은 225㎡ 이내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디지털 광고물일 경우, 벽면으로부터 광고물 돌출 폭은 180cm이내에서 설치 가능.
자사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 1층 출입구 벽면에 4㎡ 이하로 설치 가능. 점멸이나 동영상 송출은 불가하고 정지화면 광고만 가능.
벽면이용 간판의 크기에 있어 가로는 해당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 세로는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타사 광고를 송출하는 벽면이용 광고는 상업지역 소재 건물에 한해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단 상업용 옥상간판이 없는 경우에만 타사 광고 송출 가능. 광고물의 면적은 225㎡ 이내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디지털 광고물일 경우, 벽면으로부터 광고물 돌출 폭은 180cm이내에서 설치 가능.
자사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 1층 출입구 벽면에 4㎡ 이하로 설치 가능. 점멸이나 동영상 송출은 불가하고 정지화면 광고만 가능.
■입체형 간판의 면적 산정 기준 신설
입체적으로 제작된 광고물 등으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를 면수에 적용키로 함.
입체적으로 제작된 광고물 등으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를 면수에 적용키로 함.
■가림막 간판에는 조명 사용 불가
가림막 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
가림막 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
■목조건물 및 가설건축물에도 일부 돌출간판 허용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면적 0.36㎡, 두께 0.2m 이하의 돌출간판을 사용할 수 있음.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면적 0.36㎡, 두께 0.2m 이하의 돌출간판을 사용할 수 있음.
■지주이용 간판의 디지털광고 표시 기준 신설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를 표출하는 지주이용 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고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만 사용 가능. 광고물 면적은 1㎡ 이하, 높이는 1.5m 이하로 설치 가능.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를 표출하는 지주이용 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고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만 사용 가능. 광고물 면적은 1㎡ 이하, 높이는 1.5m 이하로 설치 가능.
■전자게시대의 표시 방법 신설
전자게시대는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만 설치를 허용.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m 이상을 유지.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안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1초 이내)으로 표시해야 함. 그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 관리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할 수 있음.
전자게시대는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만 설치를 허용.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m 이상을 유지.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안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1초 이내)으로 표시해야 함. 그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 관리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할 수 있음.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서 지상변압기함 배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을 휴지통, 벤치,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4종에서 지상변합기함을 배재한 3종으로 변경.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을 휴지통, 벤치,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4종에서 지상변합기함을 배재한 3종으로 변경.
■현수막 게시시설의 표시 방식 변경
표시 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해야 함. 현수막 게시시설에 네온류 및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및 조명 보조장치는 사용 불가.
표시 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해야 함. 현수막 게시시설에 네온류 및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및 조명 보조장치는 사용 불가.
■벽보의 표시방법 변경
가로크기 40cm 이내, 세로크기 55cm 이내로 설치해야 했던 벽보의 설치기준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로 변경.
가로크기 40cm 이내, 세로크기 55cm 이내로 설치해야 했던 벽보의 설치기준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로 변경.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기준 신설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는 창문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해 표시하는 것은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 가능.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은 건물의 1층에만 설치 가능. 광고물의 규격은 해당 유리벽 및 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최대 1㎡까지 허용.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는 창문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해 표시하는 것은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 가능.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은 건물의 1층에만 설치 가능. 광고물의 규격은 해당 유리벽 및 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최대 1㎡까지 허용.
■전자·서면 심의제도 도입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해 처리기간 연장 가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한 심의 가능.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해 처리기간 연장 가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한 심의 가능.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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