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진흥원 전환에 강력반대 표명
입법발의 권은희 의원실 “기본취지 오해탓… 토론과 조율 필요”
옥외광고센터의 기능·역할·형태·존폐 등 재검토하는 시발점 마련

‘옥외광고진흥원’이 옥외광고 관련 업계와 관계, 학계 등 관련 분야의 뜨거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를 독립 기관인 한국옥외광고진흥원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일부 개정을 발의하면서 이 문제가 옥외광고 분야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특히 그동안 옥외광고센터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강했던 옥외광고 업계가 진흥원으로 격상될 경우 폐해가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서 향후의 파장과 추이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6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 개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현 옥외광고센터를 옥외광고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기관으로 돼있는 것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독립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 외에는 개정 조항 대부분이 현행 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 업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한국전광방송협회 3개 단체는 최근 “일반법에서 예외조항을 만들어 기금용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옥외광고센터를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업 형태의 옥외광고진흥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권 의원에게 법개정 발의의 철회를 요구했다. 3개 단체는 권 의원에게 보낸 문서에서 “센터가 진흥원으로 독립된다면 관련 법 시행령의 시범사업을 빌미로 특혜성 기금사업을 추가하는 등 영세 옥외광고 업계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 2010년 감사원이 센터 감사 후 행자부장관에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재검토를 권고한 사실과 2013년 김민기 의원이 이 사업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발의했던 사실을 적시, 센터의 폐지 필요성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법개정 발의의 기본 취지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앞으로 업계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재정공제회가 임원을 증원하는 등 조직 확장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 중 하나가 옥외광고센터의 사업이 커졌다는 것이어서 차라리 센터를 독립시켜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법개정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진흥을 위한 제 역할을 위해서도 센터를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센터를 독립시키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개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 업계의 한 협회 회장에게 토론회를 제안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렇게 발의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내와 당혹스럽다”면서 “발의가 됐다고 당장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계기로 공론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되고 앞으로 옥외광고의 중요성과 산업진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향을 잡아가기 위한 토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오히려 센터는 지금 독립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행자부도 독립이 필요는 한데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라면서 업계의 법개정 발의 철회 요구에 대해 “굳이 철회를 할 것이 아니라 독립됐을 경우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센터를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는 말로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옥외광고센터에 대한 업계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 기금 조성을 명분으로 한 국가의 민간 사업영역 침해 주장부터 정부 독점사업화 비판, 기금 사용의 부적절성, 센터의 폐쇄적이고 방만한 운영, 관계자들의 고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 등 업계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과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왔다. 따라서 권 의원의 이번 독립 법인화 입법 발의를 계기로, 또한 그 과정에서 있을 토론회 등을 통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및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의 조직형태 및 기능·역할 등을 재검토하고 존폐를 포함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