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회사 및 금속창호구조업 등 자격 요구 비일비재
옥외광고등록업과 차등 아닌 동등한 자격 요건으로 삼아

공공 간판정비사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관급 공사에서 여전히 옥외광고업등록증이 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간판 공사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발주처들이 입찰참가 자격요건으로 옥외광고업등록업체 외에 산업디자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 타 업종 자격을 함께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이미 오래전부터 옥외광고업계에서 수 차례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A시는 최근 약 4억원 규모의 간판정비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A시는 입찰참가 자격으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과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등 4가지 요건 충족을 제시했다. B시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옥외광고업 등록 등 자격을 참가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경관조명 등을 추가 자격 조건에 포함시켰다. 이들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입찰 조건들도 대동소이하다.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라는 자격만을 입찰 참가 조건으로 내건 경우사는 찾기 어렵다. 특히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이외에 간판 공사 입찰에서 필수적인 자격으로 자리잡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 해당 자격이 대다수의 입찰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와 동등한 자격요건으로 내걸리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옥외광고업체들은 옥외광고업 등록 이외에 추가로 산업디자인 회사 자격까지 확보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에 산업디자인 자격이 필수적으로 따라 붙다 보니 해당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참가가 어렵다”며 “타 업종의 자격이지만 확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자체들의 타업종 자격조건 요구로 옥외광고업체들은 사업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타업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고충을 겪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옥외광고업 등록 자체가 자유롭게 옥외광고업을 하기 위한 권한인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도 해당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금속구조물·창호공사는 주로 건설사가 취득하는 자격으로 광고물에 있어서는 대형 옥상광고탑 제작에나 필요하지 생활형 간판과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학계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옥외광고사 자격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간판 공사에서 옥외광고사가 타 업종의 자격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근본적으로 옥외광고사 자격증 제도가 허술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옥외광고사 자격제도의 등급화, 실질적인 업종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와 비판은 옥외광고 관련 법령에 ‘산업 진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산시 상록구,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나서

3년 이상된 광고물·주인없는 방치 광고물 등 대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는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옥외광고물의 추락·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7년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에 점검을 의뢰해 실시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설치 후 3년 이상 경과된 광고물로서 부식·파손 등으로 인한 낙하 및 누전의 위험성이 있는 광고물과 폐업으로 인하여 방치되어 있는 광고물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전문가가 직접 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물과 광고물의 접합부분 볼트의 연결 상태, 광고물의 부식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현장 정비가 어려운 경우는 현장 응급조치 후 광고물 관리자에게 시정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주에게 동의서를 징구한 후 즉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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