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協, 서울버스 광고입찰 분할·컨소시엄 방식으로 변경 요청 “시민혈세 지원 대중교통수단이 재벌회사 치부수단으로 전락” 주장 새 정부의 영세·중소기업 보호강화 정책기조와 관련해 결과 주목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기존의 친대기업 정책에서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옥외광고 업계가 중소업종 권리찾기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옥외광고 매체대행 사업자 단체인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회장 류대우)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 운수 사업자 단체인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금년 말로 예정된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 기존 통합 및 단독사업 입찰 방식을 분할 및 공동사업 허용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협회는 조합에 보낸 건의서에서 “조합이 운수업체 개별 또는 몇 개의 묶음으로 분할해 하던 입찰 방식을 2012년 말에 시내버스 7,500대 전체를 묶는 통합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세 옥외광고 전문업체들은 입찰 참여를 봉쇄당했다”면서 “영세 중소 옥외광고 업체들도 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 시내버스 전체를 몇 개의 권역이나 노선군으로 분할하고 공동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는 “조합이 2012년 말 통합 입찰로 대기업과 중앙언론사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여 입찰과열 경쟁을 촉발하였으며, 그 결과 과도한 매체사용금액으로 낙찰받은 사업자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권을 반납함으로써 서울 시내버스 전체의 광고사업 자체가 장기간 파행과 공백을 맞이하는 사태를 겪었다”면서 “그럼에도 조합은 2014년 입찰때도 통합 입찰 방식을 고수하여 영세 옥외광고 업체들은 또다시 입찰 참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걸려 외부일감 확보가 절실했던 모 재벌그룹 계열사가 최고금액을 써내 약 7,500대의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권 전체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버스광고 경험과 실적이 전혀 없던 이 재벌그룹 계열사는 낙찰 직후 조합과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광고영업권을 한 옥외광고 전문 업체에 하청을 주어 하청업체로 하여금 궂은일을 도맡아 하도록 하였고, 2년에 걸친 하청업체의 노력과 희생으로 영업이 탄력을 받게 되자 마지막 사업 연도인 2017년도에는 자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업권을 회수, 하청업체 몫의 수수료까지 자사 수익으로 전환하였다”면서 “이 재벌그룹 계열사의 영업이익은 서울 시내버스 광고사업권을 확보한 첫해에 60% 이상 증가하였고, 하청업체 몫까지 자사 이익으로 전환한 올해의 경우 이익 폭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되는 바 매년 수천억원의 시민 혈세가 지원금으로 투입돼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서울 시내버스 전체가 특정 재벌그룹 계열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있는 이 현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같은 주장과 건의를 담은 문서를 조합 뿐만 아니라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관계 요로에 두루 보내는 한편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영세 중소 업종으로서의 옥외광고 시장 지키기 및 권리 찾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옥외광고 업계는 그동안 매체대행 분야 뿐 아니라 제작 및 소재유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자본력과 영업력에서 경쟁이 될 수 없는 재벌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 및 중앙언론사들의 진입 러시로 절박한 생존 위기를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