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OH광고학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보완 필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시대성을 담아낼 수 있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과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한국OOH광고학회기 지난 6월 9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OOH광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라’라는 대주제로 총 6개 세션, 18개 주제발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수의 발표자들이 현행 법과 제도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옥외광고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관련법의 정비와 보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 OOH 광고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의 토론자로 참여한 진홍근 경남대 교수는 “리얼타임 콘텐츠, 상황인지 등 4차산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옥외광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광고물의 효율성 향상이 결국 광고물 범람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며 “법과 제도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필요한 몇가지 사안에 대한 금지조항을 남기고 법을 완화하는 네거티브 법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시대의 OOH 광고 발전 방향성과 정책적 과제’를 발표한 박현 한국디지털사이니지 연구소장은 디지털 광고 시대에 있어서 가장 선결돼야 할 정책 과제로 ‘개인정보 수집 문제’ 관련 제도 마련을 꼽았다.

박 소장은 “지금 간과하고 있지만 상황인지 광고나 리얼타임 광고, RFID 광고, 빅데이터 등의 인터랙티브 디지털 광고는 대부분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향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하 관련 제도 마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 황장선 중앙대 교수도 여기에 동의했다. 그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유출에 관한 부분은 올바른 디지털 광고문화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선행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신일기 인천가톨리릭대 교수는 ‘옥외광고산업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는 생활형 간판과 사업형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분리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단순한 도시계획 구분에 따른 광고물 관리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일부 해외국가와 같이 간판과 상업 광고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원화해 관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디지털 옥외광고물 도입 이후 전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 자차체에서는 최신의 광고물에 대응이 어려운데다, 기존의 심의위원회도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중재가 어렵다”며 “대통령령에서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주무부처인 행자부에 광고물 관리와 진흥만을 전담하는 옥외광고물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운한 선문대 교수는 “개정법에 대한 옥외광고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현재의 진흥법이 진흥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디지털 광고 관련 조항만 들어가 있을 뿐 실제 ‘산업 진흥’과는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는 조사결과를 들며 “개정법의 평가와 별개로 현재의 법안이 보완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배 위드마스 대표는 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김 대표는 “자유표시구역은 잘 운영하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될 수 있는데,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 특히 자유구역 지정 해제 등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매우 모호하게 만들어져 있는게 큰 문제인 만큼,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다수의 학자 및 업계 종사들이 법과 제도 개정 및 보완에 대한 주장에 공감했다. 학술대회를 관람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대한 발표가 많았는데, 업계도 십분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며 “학계와 업계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