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소속 대기업들 이익단체는 우대
행안부 소속 옥외광고업 이익단체는 배제

“구청에서 조직폭력배처럼 들이닥쳐 불법이라며 단속” 성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산하 옥외광고센터가 주최한 ‘2017 디지털광고전략 컨퍼런스’는 불법임이 명백한 디지털 옥외광고물들을 선전하고 독려하는 불법광고물 홍보무대였다. 때문에 옥외광고 업계와 일선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행사 목적 및 배경에 의심과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옥외광고 업계 배제된 옥외광고 토론회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라고 하는 한 이익단체가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 미래부 소속인 이 협회는 우선 행안부와 공동 후원자로서 다른 협회들과는 급이 달랐다. 사회자는 첫머리에 후원자임을 강조했고, 내외빈 소개때도 다른 협회의 회장이나 부회장보다 먼저 이 협회 사무국장을 소개했다. 김현 센터장도 인사말에서 이 협회의 ‘후원’을 거론하며 “특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협회 회원사인 CJ파워캐스트의 현직 간부가 토론자로 참여했는가 하면 이 회사의 전직 간부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반면 행안부 소속의 매체대행 사업자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와 실사출력 사업자단체인 디지털프린팅협회는 공식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앞의 협회는 지난번에 행안부 개정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뒤의 협회는 디지털 옥외광고가 활성화되면 그 반사적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척 업종의 단체다. 때문에 주최측이 의도적으로 참석을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불법 광고물 단속 공무원 성토장 된 컨퍼런스
발표에 나선 ‘빔 프로젝션 광고’, ‘홀로그램 광고’, ‘드론 광고’ 등 불법 디지털 옥외광고 사업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과거의 범법사실들을 당당하게 공개하고는 현행 법을 비판하거나 단속 공무원들을 성토했다. 각자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실정법상의 규제와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단속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약속이라도 한 듯 저마다 발표 말미에 현행 제도로 인한 디지털 광고산업 진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발표자는 빔프로젝션 광고집행 사례를 동영상을 틀어놓고 소개하던 도중 “중간에 난리가 났다. 구청에서 조직폭력배처럼 갑자기 들이닥쳤다”며 단속 공무원들을 조직폭력배에 비유했다. 해당 구청은 서울 강남구다. 그는 특히 “그때 단속은 빛공해가 아닌 현수막이었다. 소방법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며 철거를 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냥 묵인하고 진행을 했다”며 범법행위를 영웅담처럼 소개했다.

또한 그 후 강남역 부근에서 했던 불법광고 사례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하고 “공무원이 불법을 계속하면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잠을 못잤다”고 말했다. 홍익대 부근에서의 불법광고 사례를 설명하면서는 “홍대쪽은 구청 공무원이 괜찮더라. 그래서 두 발 뻗고 잠을 잤다”는 말로 구청 공무원을 조롱하듯 칭찬했다. 좌중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해당 구청은 서울 마포구다. 다른 발표자 역시 범법 사실을 거침없이 소개하면서 단속에 나선 구청 공무원에 대한 비하와 법의 규제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그는 “신촌 유플렉스에서 드론광고를 하는데 구청에서 단속을 나와 불법이니 드론을 날리지 말라고 했다”면서 “날리고 싶으면 벌금을 내라고 했다. 벌금은 2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구청 공무원들이 불법광고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벌금을 요구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발언이었다. 좌중에서는 또 웃음이 터졌다. 해당 구청은 서울 서대문구다. 이들은 행안부가 마련해준 무대에서 장시간에 걸쳐 증거물인 동영상을 곁들여가며 범법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실정법과 공무원을 비난 성토했다.

■디지털 광고 전면 허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하병필 행안부 정책관(국장)과 김현 센터장은 축사와 개회사를 통해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면서 컨퍼런스 내용의 정책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하 국장은 “오늘 발표되는 사항들이 논의되어 시장에 편승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정책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 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정비 및 규제개선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매체들을 합법화시켜 주겠다는 뉘앙스로 들리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이 컨퍼런스가 디지털광고 전면 허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내지는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특히 기존 옥외광고 업계는 행안부가 지난 번에 디지털 전면 허용을 통한 옥외광고 업종의 전면 개편을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쳤던 것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함께 강한 우려와 공포감을 느끼는 분위기여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 독점 야립광고물의 디지털화 욕심?
일각에서는 센터를 통해 사실상 행안부가 독점하고 있는 야립 광고물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 옥외광고의 전면 허용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일고 있다. 이같은 의심에 불을 당긴 것은 2부 주제발표를 통해 소개된 홀로그램 야립광고였다. 홀로그램 광고 사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 플렉스 실사출력물을 프로젝션 영상화면으로 교체한 야립광고물을 화면을 곁들여 소개했다. 주간에는 기존 광고물처럼 실사출력 광고가 나가고 밤이 되면 프로젝터를 활용한 홀로그램 영상으로 표출되는 방식이다. 아직 국내 옥외광고 시장에서의 레퍼런스가 거의 없는 이 업체의 기술을 발표하게 한 것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행안부와 센터의 야립광고물 디지털화 욕심이 마침내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라며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다. 옥외광고센터가 야립광고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소문이다. 센터는 올 초 서울 강변북로에 디지털 야립광고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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