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불법이더라도 ‘출력’만 규제… ‘디지털 광고물’은 묵인·옹호
합법 실사출력 시장, ‘불법 디지털 광고물’에 급속히 잠식
“불법 디지털 광고물도 똑같이 단속하라” 목소리 키워

실사출력 업계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옥외광고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옥외광고센터의 편파적이고도 이중적인 불법광고물 정책으로 갈수록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있다. 똑같은 불법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출력물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근절을 위해 올인하면서 ‘불법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예 못본척하거나 심지어 부추기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정부의 편파행정은 그 여파가 여지없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래들어 ‘불법 디지털 광고물’로 인해 합법적인 실사출력 광고물 시장마저 급속히 축소되고 있어 출력물을 생산하는 업종 뿐 아니라 장비 및 소재 등 관련 업종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흔히 실사출력으로 지칭되는 디지털 프린팅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사출력물 발주량 감소 현상이 전국적으로 심화 확산돼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사출력 업계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이미 폐업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선택한 곳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치른다면서 ‘불법 현수막’만 가혹하게 규제하는 반면, ‘불법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선 눈을 감거나 조장을 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실사출력 관련 단체들은 이에 따라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 집단적 행동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 SP투데이의 연속 보도를 통해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가 실사출력물과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 얼마나 이중적이며 편파적인 행정을 펼쳐왔는가 하는 점을 깨닫게 된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의 노골적인 이중잣대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는 최근들어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다면서 각종 포럼과 토론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법개정 추진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나치게 디지털 광고물의 확산에만 집착하여 전자업체와 유착 행태까지 보여가며 불법임이 명백한 디지털 광고물들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지원하는 듯한 비정상적 태도를 노출했다. 특히 지난 8월 17일 센터 주최로 열린 ‘디지털광고전략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불법 디지털 광고물들에 대한 옹호·선동은 실사출력 업종에 대한 과도한 단속과 비교돼 실사출력 업계의 반감과 분노에 불을 지폈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서귀포시 켄싱턴리조트에서 연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일선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현수막을 도시 경관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행안부가 공개리에 낙인을 찍은 것이다. 행안부는 이어서 2016년 9월엔 옥외광고센터와 함께 ‘불법 현수막 NO’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가두 캠페인까지 펼쳤다.

▲업계, “단체행동 불사” 부글부글
실사출력 업계는 이같은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의 편파적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황을 좌시할 수 없는 만큼 조만간 전열을 갖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이 근절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법과 행정은 공평해야 한다. 불법 디지털 광고물도 함께 근절시켜야 한다. 불법 디지털 광고물 때문에 합법 실사출력 광고물 시장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행안부는 왜 이 문제를 외면하는지 따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편파적인 정책을 계속한다면 실사출력 뿐아니라 장비 제작 유통업계, 소재업계 등이 모두 합심해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