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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22:21

인천시 일선지자체, 옥외광고물 보조금 전용 의혹

  • 편집국 | 376호 | 2017-11-16 | 조회수 2,53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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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 물의

옥외광고물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천시의 일선지자체가 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시는 관내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일선지자체에 ‘옥외광고물 전산화구축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했으며,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는 물론 감사도 미비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인천시 및 시의회에 따르며 지난 2010년 ‘제189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의회는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2년 8월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 지침을 시행해 2013년에 A구를 2015년도에 B구를 선정해 총 사업비 2억8400여만원을 투입해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2017년에는 C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 방법으로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해 DB(데이터베이스)화하고, 건물별 전자태그를 부착해 현장에서 적법·불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화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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