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정비사업 완료 뒤 점포 업종 바뀌면 원위치…
해당 공무원들 잦은 교체 등으로 전문성 떨어져 관리 부재

10여 년 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판정비사업(또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간판정비사업 완료 후 개별 점포의 업종이 바뀔 경우, 점포주가 자신이 원하는 간판으로 교체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해 간판정비사업의 효과가 사라져 버리는 것.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 억원을 투자해 LED 입체형 간판으로 일괄적으로 간판정비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업종이 교체되고, 점포주가 바뀌면서 간판정비 이전에 주류를 이뤘던 형광등 판류형 간판(플렉스 간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오래 전 간판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다시 찾아가보면 마치 이빨이 듬성듬성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판정비시에 선택됐던 LED 입체형 간판의 경우,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단점이 크고 옆에서 간판을 볼 때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며, 야간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점포주들이 형광등 판류형 간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간판정비사업은 2003년 서울의 종로와 청계천에서부터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취지 아래 시작돼 올해로 14년째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간판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예산은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하며 행안부와 한국옥외광고센터 등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간판 소유자인 점포주가 간판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간판정비사업은 국민 혈세 투입이 100%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역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간판정비사업 때 소요되는 비용은 한 구역 당 적게는 1억원 선에서 많게는 20억원에 이른다. 또 점포 당 보통 200만~250만원 정도의 간판교체 및 철거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한 예로 파주시 광탄면은 2009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왔다. 당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했다. 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뒤편 음식거리도 2013년 사업비용 1억원 이상을 투입해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은 현재 관리 미비로 인해 대형 판류형 간판이 LED 입체형 간판을 밀어내고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이 두 지역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간판정비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골치 아픈 숙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 지자체의 해당 공무원은 “간판정비사업 후에 점포의 간판이 교체될 땐 새로운 간판의 디자인 등을 해당 구청 등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엔 허가를 내주고 있다”라며 “그러나 심의 당시와 실제 간판이 시공되었을 때 다를 경우엔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민이 많다. 특히 간판정비사업 완료 후의 사후 관리 문제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한 옥외광고업체 관계자는 “간판정비사업은 이제 멈출때가 됐다”라며 “간판정비사업 완료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투입해 간판정비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관리 감독을 진행해야 하는 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선호도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