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은 되고, 전직 대통령은 안되나? 부정적 목소리 나와
‘손석희의 저주’ 책 광고도 붙였다가 철거되는 좋지 않은 모양새

지하철 광고가 정치적 이념의 장으로 변질되는 듯한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어서 새해부터 소란스러운 분위기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광고도 자유롭게 게첨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특정인에 대한 지나친 광고 게첨은 자칫 정치적 이념에 매몰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서울지하철 5호선(광화문, 여의도, 종로3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천호)과 7호선(가산디지털단지, 고속터미널, 건대입구, 노원), 8호선(잠실역) 등 역사 10곳에는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들이 게시됐다. 나스미디어 등 광고대행사 3곳이 집행하는 이 광고물들은 오는 2월 28일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를 하는 것은 ‘자유’ 일 수 있으나, 현직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자’임으로 생일 축하 광고는 마치 권력에 아부하는 잘못된 시민의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최고 공무원임으로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지지자들이 지하철 생일 광고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생일 광고가 자유롭게 방치 될 경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등의 팬클럽들이 모두 나서서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최근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2월 2일)에 맞춰 다음 주부터 박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를 서울과 대구, 부산 지하철에 게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생일은 1월 24일, 박 전 대통령 생일은 2월 2일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축하 광고를 만들어 광고대행사에 맡겨놓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 광고 게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 광고 게시로 이어지게 된 셈이다. 하지만 만약 서울지하철공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 광고 게시를 불허할 경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 광고는 허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 광고는 불허하냐고 시민들의 항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적 다툼으로 확대 될 경우 정치 이념 투쟁의 장으로 지하철 광고가 이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지하철과 대구지하철은 변희재 고문대표가 광고를 하려했던 ‘손석희의 저주’ 책 광고를 거부한 바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데일리안 기고문을 통해 “홍준표, 안철수 대표 등의 팬클럽이 자발적으로 생일 축하 광고를 할 경우에도 과연 허용할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차별의 정당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만약 모든 정치인들의 생일 축하 광고를 허용한다면 지지자와 반대자가 섞여 있는 공적인 공간인 서울 지하철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생일은 오는 2월 26일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등 모든 공적 공간이 안 대표 팬클럽의 생일 축하 광고로 뒤덮인다면 과연 공정한 선거가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