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조달시장 일부 참여라도 허용해야” 피력
중소기업 “대기업 물량공세 시작되면 중소기업은 고사” 우려

LED조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간의 신경전이 재점화되고 있다. 현재 대기업군에 속했던 업체들이 매각 또는 축소되며 목소리가 약해졌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겨루기는 계속되는 분위기다. LED조명은 지난 2012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되레 시장을 고사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5년에는 적합업종에서 제외, 대-중견기업들의 민수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다만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묶어 조달시장 진입만은 자제시켜왔다. 하지만 다시 3년이 지난 올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양보했지만 여전히 경쟁력 부족, 가격 싸움, 기술 발전 저해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중기 간 경쟁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시장 보호와 신생 중소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 등의 이유를 들어 여전히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진입 불가를 외친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 지정될 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곳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조달계약에 3년간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금지되고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해서만 사업자가 선정된다. 현재는 LED조명 전 품목은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묶여 있어 대-중견기업은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올해 중기 간 경쟁제품 재지정 여부를 두고 완전 경쟁 시장으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시장 플레이어로 활약했던 조명 대기업들의 부진과 몰락으로 사실상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막겠다는 명분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을 그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015년 LED조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LED조명기구 상생협의회’에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동부라이텍, 삼성전자, 아이콘트롤스, SKC라이팅, LG전자, 포스코LED, 한솔라이팅, 현대LED까지 총 9개 대기업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명맥을 유지하며 시장에서 지위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진 상태다. 따라서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했던 제도가 동반 성장보다 기술 퇴행과 시장 난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며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이미 대부분의 대기업이 손을 뗀 상황에서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한다는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토로했다. 또 해외 진출을 위한 실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달시장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중견 LED조명기업 관계자는 “해외 여러 곳에서 구매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지만 자국 내 조달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없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며 “조달시장에서는 일부 레퍼런스(납품 실적)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도록 제한적인 참여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조달시장에 집중하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기 간 경쟁품목 재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중소기업 업체 대표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았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인지도와 A/S 신뢰성, 자본력, 생산성 등을 고려하면 경쟁 자체가 힘들다”며 “1년에 5000억 원 정도의 작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연매출 조 단위의 대기업이 뛰어든다면 시장질서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예측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재지정 찬성과 반대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별도로 취합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회사별로 재지정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는 이번 정부의 핵심 사안인 만큼 시장 상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대기업들이 큰폭으로 줄어든 만큼 3년 전과 같이 상생협의회를 조직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