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류로 분류해 사용 제한… 형광등으로 인허가 받고 ‘쉬쉬’불법 양산하는 법령의 모순… 제도정비 급선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어찌…”(홍길동)“LED를 LED라 하지 못하고, 형광등이라고 해야 하니 이런 기막힌 현실이 어찌… ”(간판 제작업자)...
구청 담당자들, “추진과정에 상당한 진통 있을 것” 우려의 목소리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 많아… ‘상위법 초월한 규제’ 문제제기도 서울시 각 자치구들이 시의 방침에 따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고시작업에 본격 착수했다.시는 지난 3월 12일 ‘1업소 1간판’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가...
대행사협회·출력협회 등 업계, 건의서 행안부에 전달‘홍보탑 전면 재검토’ ‘높이-이격거리 완화’ ‘출력업 등록제’ 등 요청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사전에 제한적으로 공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도시 경관 및 미관 개선에만 너...
업계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기금조성용 광고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배 이디알엘케이 대표가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김 교수는 대행사협회가 지난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초청연사로 참석, 강연을 마...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간판제작 현장에서 업자들은 LED간판 때문에 종종 낭패를 본다고 하소연한다.시행령에는 시군구가 특정구역을 지정,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LED의 사용을 금하고 형광등 및 백열등을 사용할 경우만 허가를 내주고 있어 업자는 형광등으로 허가받아 LED를 ...
정부와 입법부 모두 우리 사회 간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국회의원들의 대표공간인 지역구 사무소에 걸린 옥외광고물이 한 건 이상 불법인 경우는 60%에 달했다. 희망제작소(이사장 김창국, 상임이사 박원순) 간판문화연구소(소장 최범)는 옥외광고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가 18대 국회 개원 즉시 옥외광고 업무의 문광부 이관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혀 옥외광고 주무부서 문제가 쟁점으로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문광부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 구성되는 18대 국회에서 예전부터 공론화했었던 옥외광고물의 주무부서 이관문제를 본...
해임된 이한필씨는 신임 지부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김상목 회장, “등기부변경 마친 뒤 이형수씨 등 형사고소” 밝혀 선거 총회를 통해 새 회장과 지부장이 선출됨으로써 정상화 기대를 모았던 옥외광고협회 중앙회와 서울시지부가 패배한 인사들의 끈질긴 저항과 공세로...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여부 판단 강남구가 건축허가시 옥외광고물 설치를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구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광고물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방지한다는 ...
한국옥외광고협회(회장 김상목)는 오는 5월 18일 치러지는 올해 첫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협회는 오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2008년도 제 1회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협회 16개 시·도지부에서 하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