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하는 정당법과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의 상충에서 비롯이해당사자 정치권이 옥외광고물법 개정 밀어붙이고 정부는 소극 대응정당 현수막 폐해와 국민들의 혐오·반감 최고조… 업계에도 악영향 우려원래 옥외광고물에 관한 기본 법률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모든 현수막을 시장‧군수‧구청장...
국회-정부-지자체-선관위-산업계-학계 골고루 참여향후 이뤄질 법적 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 가늠하는 뜻깊은 자리정당 현수막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최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정책토론회는 정당 현수막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는 여야 정치권, 정부, 지방자치단체, 선거...
문철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과 교수)“상대당 비판보다는 자당의 정책 홍보에 중점 두어야”정당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규제를 벗어난 정당 현수막의 남발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한 곳에 밀집되고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
이채익 의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4월 21일 발의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이나 노동 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이 게시 기간을 넘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4월 21일 정치·노동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개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신...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은 4월 20일 시구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민원인의 각종 인허가 신고시 옥외광고물 부서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과 방법...
서울·경기·인천 내 지자체 대상… 1기당 1억2,000만원 지원옥외광고센터가 ‘2023년도 전자게시대 발전을 위한 시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의 사업대상지는 서울과 경기·인천 전역으로 대상지 내 시·군·구 자치단체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평가 방식은 서류 심사 및 지자체 사업계획서 PT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제4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입장에서 일상적·사회적 불편 요소를 발견하고 공공디자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공공의 가치를 알리는 ‘제4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디자인, 경계를 잇다’를 주제로 일상적·사회...
LED 조명 분리배출 캠페인 ‘Let Everyone Do’ 전개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LED 조명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캠페인(Let Everyone Do)’을 추진한다. 공단은 이번 분리배출 캠페인을 통해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생량 급증에 대응하고 2023년 ...
중소기업 옴브즈만 “규제샌드박스 통한 허용 긍정적”전기자전거 바퀴를 이용한 디지털 영상광고의 가능성이 열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4월 20일 광주 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광주·전남 지역 ‘SOS 토크’를 진행했다. SOS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역 중소...
애드, 모빌리티 광고 ‘달고T’ 운영하기로 수원시와 협약 체결인공지능(AI) 광고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화물트럭이 수원시내 곳곳을 달리게 된다. 디지털 AI 광고 플랫폼 업체 애드는 최근 수원시와 ‘디지털 모빌리티 영상홍보 협약’을 체결하고 애드가 운영하는 모빌리티 광고 플랫폼 ‘달고T’를 수원시 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