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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사실상 연내 도입 무산
- 관리자 오래 전 2018.12.13 19:08 정책행정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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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입법예고안 마련 계획했으나 불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TV방송 중간광고 도입 추진이 주춤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9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포함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때 11월중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그러나 11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입법예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입법예고 후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감안할 때 지상파 중간광고 연내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12월 5일 회의에서도 이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방통위가 야당과 신문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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