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호) 바닥난 수거보상제 이대로 좋은가? >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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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할 때마다 추경예산으로 채워

경기침체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수거보상제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의 정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하반기부터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제도. 하지만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각 지자체 관련부서의 보상금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 제도가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수거보상제 예산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략 500만원~3,000만원으로 책정된 상태. 수거보상제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참여는 예상외로 많아 하루에도 수거되는 불법광고물의 양은 40~50건 이상이다. 이에 따라 수거보상제 예산은 2~3개월 만에 수거 보상금으로 대부분 지급이 된 상황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올해 책정한 수거보상제 예산이 시행한 지 2~3달 만에 전부 불법 벽보 및 현수막을 수거한 시민들에게 지급됐으며 앞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보상금이 바닥이 난 상황에서 이 제도에 따른 비용을 충원 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수거보상금에 대해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그 효과에 대해 한결같이 좋다고 말한다. 한 지자체 옥외광고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의 수거가 확실히 되고 거리가 깨끗해져서 청소원들이 청소 할 것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법 벽보와 현수막은 끊임없이 붙여지고 설치되고 있다.

고재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