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호> 매체사용료 인상 싸고 地公-업계 공방전 >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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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公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계약이행일뿐”
업계 “최악 불경기에 웬 인상?… 물가지수도 불합리”


최악의 불경기와 지하철광고의 급격한 퇴조로 매체사들의 지하철 광고매체 반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공사가 매체사용료 인상을 단행, 매체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하철공사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2.2%)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며 계약 상대자인 매체사에 변경계약 체결 요청공문을 보냈다.

공사와 매체사간 계약내용에는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매체사들은 현재의 체감경기는 IMF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현 경기상황을 감안한 합리적 조치를 촉구했다.

업계는 도시철도공사와 철도청의 경우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공사가 계약금액 조정근거로 삼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는 실물경기와 거리가 있어 계약금액 조정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매체사 임원은 “현재의 경기상황에서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계약가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식선에서도 계약가 조정에는 경기상황이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는 2002년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변동(03년 발표 +1.6%, 04년 발표 -0.3%)을 근거로 지난해 인상분(+1.6%)은 오히려 환급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3년 하반기 지수 조사의 기준년도를 95년에서 2000년으로 바꿨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등락률은 +1.6%가 아닌 -0.3%가 된다. 2002년 지수 조사의 기준년은 당연히 2000년이 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계약사항을 준수하는 것인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