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호>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광고물시장 후폭풍 부나? >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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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찬반 대립 속 “과당경쟁 우려” 한 목소리
정부-대안으로 ‘중소기업간 자유경쟁’제 모색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책의 하나로 운영해온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어서 광고물 제작업계에도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제작업계에서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면 중앙정부 등 공공분야 조달물량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적지않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특히 이같은 관측에 따라 정부가 후속책으로 도입을 검토중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내용 및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작업계에 따르면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이 제도의 폐지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데는 일치하고 있다.

제작업체 D사 임원은 “단체수의계약 제도로 인한 폐단이 컸던 만큼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납품가 인하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제도 폐지에 앞서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학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편회의를 갖고 단체수의계약이 중소기업간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대신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면 정부조달물자 시장이 대기업 등 몇몇 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중소기업 상당수가 설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중소기업계가 대규모 결의대회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폐지되기까지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