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호> 2층이상 입체형 의무화에 제작업계 ‘발칵’ >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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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구 고시로 7월부터 시행… 간판문화 바뀌어야”
업계, “채널형 사인 유도는 공염불… 불경기에 일감 없다”


2층 이상에 입체형 간판을 의무화하는 서울시의 제한고시와 관련해 제작업계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다 자재값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제한규정으로 그나마 있는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며 불만의 톤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의 경우 2~3층에는 입체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시를 발표하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규정과 관련해 이미 일선 행정기관 담당부서에는 ‘지나친 규제다’, ‘획일주의적 발상이다’라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업계에 따르면 당초 부가가치가 높은 채널형 사인을 유도해 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 줄 것이란 기대도 극심한 불경기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예 간판 설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일감이 즐어드는 형국이라는 것.
왕십리 소재 H간판제작업체 사장은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느 점포주가 플렉스 간판의 3배가 넘는 입체형 간판을 달겠느냐”라며 “차라리 값 싼 간판을 달고 허가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의 S의류점 점포주는 “소규모 점포에서 누가 쉽게 몇 백만 원짜리 간판을 설치할 생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J사 창업컨설턴트는 이와 관련 “경기가 어려우면 소규모 점포의 창업이 많아지지만, 간판과 인테리어에 드는 비용은 최소화해 예비비로 비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킬 공산이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행당동 소재 E간판제작업체 사장은 “일감이 없어 계속 굶고 있다가 주문이 하나 들어오면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불법을 양산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모 구청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고시 전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했다”며 “자치구의 상황은 물론, 관련 시장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 불러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악의 불경기인 시점에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벌써부터 반발이 커 현장 실무자로서 고충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꼭 입체형 간판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며, 지나친 획일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 디자인 전문가는 “입체형으로 제작하면 디자인을 가미할 여지가 큰 건 사실이다. 하지만 판류형 간판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며 “획일화는 오히려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당동 소재 H간판제작업체 사장은 “플렉스 간판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설치할 수 있고, 재난재해의 위험은 안전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간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의무화 규정은 명분이 없다고 성토했다.
제작업계에서는 시가 이러한 목소리들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개정된 고시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영·고재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