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용 광고물, 규제완화 목소리 높아
신소재 개발로 광원 다변화 추세… “이제 법규도 현실화 필요하다”

LED 및 네온 등을 포함한 전기이용 광고물에 대한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여서, 신소재 개발 및 접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심을 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가 경쟁력 차원의 신소재 개발로 광원으로 쓰일 수 있는 소재가 다변화되고 있는 데도, 옥외광고물 법규는 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차제에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 발달로 광원 소재의 품질 및 기능이 향상되고 있고, 또 (광고물에) 접목할 수 있는 소재도 다변화되는 추세”라며 “그런데도 이를 반영한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소재 광원 개발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시장 형성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법규 전문가는 “이제 옥외광고물 법규도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LED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소재 등을 활용한 광고물을 법규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제 법규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는 (법규 개정에 앞서) 광고물에 이미 접목되었거나, 앞으로 접목될 수 있는 광원 소재 등에 대한 시장 조사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풀어줘야 할 것과, 안되는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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