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실무팀 마무리 작업중

오는 9월 2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확정

옥외광고 관련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 개선안을 마련중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결과물에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금까지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및 한국옥외광고협회 등을 비롯, 관련업계를 방문해 많은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해외 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개선안을 두고 마무리 작업 단계. 최종안은 9월28일 예정된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령제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규제개혁기획단 본래의 설립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 의구스럽다는 목소리도 벌써 개진되고 있다. 협회 한 인사는 “지난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협회나 업계의 의견이 거의 배제됐는데, 이번의 경우도 기대난망이 아니겠느냐”고 예측하기도 했다.

 

옥외광고 규제 개선안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1팀 최병국 과장도 “여러 측면을 감안해야 하는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여론도 중요하다. 사실 많은 여론이 옥외 광고물의 난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라고 언급하며 개선안 작업의 어려움을 실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정부의 규제완화안에 대해 유일하게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분야가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라는 소리도 회자되고 있다.

 

최병국 과장은 “규제개혁이 꼭 규제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판단을 위해 검토에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개혁단 분위기를 전했다.

유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