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말이 안돼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극도의 불쾌감 표출

 

간판문화 개선 등 옥외광고 행정업무를 염두에 두고 신설된 문화관광부의 공간문화과<본지 84호(9월14일자) 참조>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보이지 않는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우선 성토와 비난 등 원색적이라 할 만큼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은 현재 옥외광고물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도대체 말이 안돼 아예 대응조차 안하고 있다”고 행자부의 분위기를 전하며, “정부조직법상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구상에서 문화관광부가 옥외광고를 다루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격한 어조로 불쾌감을 표했다.

 

다른 관계자도 “광고물(간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 만큼 당연히 지방자치 업무에 속하며, 이를 지휘감독하는 행자부가 소관부서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소관업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측의 불편한 심기는 공간문화과 신설에 대한 언급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한 신랄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한 관계자는 문광부가 옥외광고 분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부산 광복로 프로젝트를 대표적 사례로 들면서 “공익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광복로 업주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큰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한 형평성으로 인해 인근 지역 불법간판 정비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