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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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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한국광고협회’로 개명(改名) 공식 의결
졸속 추진에 적지않은 문제점… 향후 논란 일듯

옥외광고 업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옥외광고협회의 명칭을 바꾸는 개명 작업이 현 집행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 진행절차가 비상식적이고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새 명칭을 둘러싸고 논란과 시비도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전개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옥외광고협회(회장 이형수)는 지난 10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협회의 명칭을 현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한국광고협회’로, 영문명은 \'KOAA(Korea 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에서 ‘ROKAA(Republic Of Korea Advertising Association)’로 바꾸기로 공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광고매체가 다양화되고 학문적 범주를 초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옥외’라는 제한적인 어휘가 사용됨으로써 회원의 위상 격하와 협회의 위상 확립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회의 명칭을 개정함이 타당함.”이라고 사유를 명시, 개명이 ‘옥외’라는 어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됐음을 내비쳤다.
협회는 또 각 시도지부가 독립법인화될 경우에 대비, 새 명칭인 ‘한국광고협회’를 대체할 미래의 새 명칭도 ‘한국광고연합회’(영문명 KAU; Korea Advertising Union)로 의결했다.

집행부는 이번 개명을 추진하면서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정기총회 이전에 전국 대의원들로부터 서면결의를 받아 새 명칭을 가등기한 뒤 정기총회에 상정한다는 일정도 정했다. 협회의 명칭 변경은 총회 결의사항이며 총회가결 후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정기총회에서 개명 의결되고 4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한국옥외광고협회’로 바뀐 협회 명칭은 불과 2년도 안돼 또다시 바뀔 운명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집행부의 이번 개명 추진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절차는 물론이고 내용상에도 문제가 적지 않아 향후 논란과 시비 등 진행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현 집행부가 배제한 ‘옥외’라는 어휘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이 어휘를 채택한 정기총회에서 집행부는 옥외광고업 사업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개명 안건을 상정했고 대의원들은 이를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고 이후 협회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명칭의 ‘옥외’ 어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개명이 거론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현 집행부는 또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회원들이나 대의원들에게 명칭 변경을 사전 고지하고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으며 이사회 소집시에도 이사들에게 안건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은 이사회 석상에서 처음 공표됐으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은 협회 명칭이 바뀌게 된 사실을 뒤늦게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이번 개명은 내용상으로도 논란과 시비가 일 개연성이 높다. 협회는 회원의 자격을 옥외광고업 신고를 필한 사업자로 한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광고 일반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의 단체명을 사용할 경우 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고 타 광고단체 등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집행부는 이번에 ‘한국광고협회’의 직역 영문명인 ‘KAA(Korea Advertising Association)’를 택하려 했으나 이 명칭을 광고대행사 단체인 ‘한국광고업협회’에서 이미 쓰고 있는 바람에 궁여지책으로 ‘ROKAA(Republic Of Korea Advertising Association)’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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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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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대행사협회 설립 잠정 보류

“기존 협회에서 대행업계 현안 해결 약속” 따라

옥외광고 대행업계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제2의 협회 설립이 잠정 보류됐다.

가칭 옥외광고대행사협회 설립 작업을 주도해온 가나애드컴 독고중훈 사장은 “최근 옥외광고협회 이형수 회장 및 윤문호 부회장과 만나 대행사협회 설립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단 협회 설립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고 사장은 “이 회장, 윤 부회장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대행업계의 협회 설립 동기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오해는 충분히 해소됐다”면서 “회장이 직접 대행업계의 현안과 애로를 기존 협회에서 충분히 수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를 믿고 독자적인 협회 결성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독고 사장은 그러나 “공문을 접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발기인 승낙서를 보내왔을 정도로 협회의 역할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높다”면서 “기존 협회에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일정 기간동안 지켜보고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독자적인 협회 설립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 이 회장과 윤 부회장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비, 지난 6일 일부 대행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대행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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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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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2005대한민국광고대상 본심상정 작품 발표

총 128편 선정… SP부문에는 16편

한국광고단체연합회(회장 남상조)는 지난달 접수된 2005대한민국광고대상 출품작 총 1,000여편 가운데 본심에 올라간 128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7일 열린 예심에서 방송부문 50편, 인쇄부문 50편, SP부문 16편, 인터넷부문 12편 등 총 128편이 본심상정 작품으로 뽑혔다.

SP부문은 ▲옥외광고물 ▲옥내 및 교통시설,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POP·포스터광고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160편이 출품됐다.

최종 수상작에 대한 시상은 오는 11월 8일 2005한국광고대회장에서 이뤄진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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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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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코사인2005, LED·샵인테리어 특별관 운영

13일 참가업체 설명회 예정

11월 10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3회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코사인2005)에 LED특별관과 샵 디자인&인테리어 특별관이 설치, 운영된다.

공동주최측인 코엑스는 코사인전을 복합적인 산업과 사회전반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전시회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LED특별관과 샵 디자인&인테리어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관 참가신청 대상은 LED품목, 샵인테리어 품목을 출품하는 모든 업체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한편 코엑스는 10월 13일 오후 2시30분 코엑스 본관 3층에서 참가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 02)6000-1053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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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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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경기도, ‘불법·유해광고물 크게 줄었다’

대대적인 정비 나서… 8월 126만여건 적발

경기도의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 나선 가운데 최근 31개 시·군 주요지역을 불시 점검한 결과 불법·유해광고물이 크게 감소하는 등 개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는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학교주변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음란·퇴폐성 광고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불법·유해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 시·군에 도비 10억여원을 특별 지원하는 한편 새마을부녀회, YMCA 등 총 69개의 민간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 나선바 있다.

학교주변과 유흥가 밀집지역을 불법·유해광고물 중점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단속 이전 월 84만여건이던 적발건수가 126만여건으로 33%가량 늘었으며 일제정비와 홍보·계도활동으로 불법·유해광고물을 크게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도는 이번의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에서 도비를 특별지원 정비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 내년에도 도비 및 시·군비를 확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활동을 꾸준히 추진해간다는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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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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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김해시 ‘제1회 옥외광고디자인전’ 개최

대상에 싸인코아 김해점의 ‘가야아리랑’

옥외광고협회 김해시지회(지회장 최기출)는 지난 9월 29일 ‘제1회 김해시 옥외광고디자인전’을 개최했다.

이번 디자인전에서 영광의 대상은 싸인코아 김해점(대표 양홍길)이 창작부문에 출품한 ‘가야아리랑’이 차지했다.

이밖에 창작부문에서 애드산업(대표 이규성)이 출품한 ‘가야세계문화축전’이 최우수상을, 가야디자인(대표 이상종)의 ‘가을들녘에서’가 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모두 13개 업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해시지회 관계자는 “기초단체 단위에서 공모전을 개최하기란 쉽지 않지만 아름다운 표준광고모델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이번에 공모전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도시 미관과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수상작들을 모델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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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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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옥외광고協, 가을맞이 체육대회 잇따라

서울지부 22일, 경기지부 29일 개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옥외광고협회 산하 지부들이 잇따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지부(지부장 이한필)는 오는 22일 구로본동 안양천변 운동장에서 ‘제7회 서울옥외광고인 친선체육대회’를 연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행사는 25개 지회 소속회원 및 가족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지회 대항전으로 축구, 족구 등 다채로운 종목을 두고 경기가 치러진다.

경기도지부(지부장 김상목)는 1주일 뒤인 29일 광명시 광명시민운동장에서 ‘제8회 경기도지부 시군 옥외광고인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오전 11시에 열리며 축구, 족구, 줄다리기, 계주 등의 종목으로 지회 대항전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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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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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 인천경제청, 불법광고물 양성화 실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요건을 구비한 무허가 및 미신고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진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령 등에 의한 신고 및 허가요건에 충족되지만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화된 옥외광고물에 대해 불법광고물 양성화조치를 통해 구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및 도안 등의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성화 기간동안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특정구역지정 및 도안 등의 표시의무제는 2층 이상 가로형 간판 및 5㎡ 미만의 가로형 간판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종용유지구의 종전 규정에 부적합해 불법화됐던 많은 광고물이 이번 양성화 조치로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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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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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간판수 2개로 축소… 가로형간판 허용층수는 완화”

행자부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가닥 잡혀

업계의 관심속에 진행돼온 행자부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6월까지의 완료 목표가 연내 완료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행자부 박헌규 서기관은 “현재 민감한 사안에 대한 최종 입장정리만 남겨둔 상태로 11월중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는 관련기관 및 학계, 전문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박 서기관은 아울러 옥외광고협회가 마련중인 자체 안도 그 즈음이 될 입법예고기간중에 취합,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작업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듦에 따라 내용의 기본 윤곽도 일부 전해지고 있다.

행자부 다른 관계자는 “업소당 표시간판의 총수를 현재의 3개에서 2개로 축소한다는 방침(도로의 곡각지점 업소는 4개에서 3개로 축소)”이라고 밝히고 “간판이 너무 많아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가로형간판에 대한 규제는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3층까지 허용되는 가로형간판의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라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간판의 70%를 차지하는 가로형 간판은 그동안 일선 지자체들의 입체형 간판 육성정책으로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돼왔다.

이 관계자는 “가로형간판도 디자인만 잘 하면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라며 “지자체가 특정구역을 지정해 2층 이상을 입체형간판으로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법에서 그렇게 못박는다면 위헌의 소지와 함께 큰 저항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업계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옥외광고업 자격기준 등은 좀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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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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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시험 응시자수 856명으로 급감

첫회때의 14% 수준… 등록제 지연·홍보부족 탓 분석

2005년 2회 옥외광고사 자격시험 응시자수가 1,000명 미만으로 뚝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9월 8일 마감된 원서접수 결과 총 응시자수는 필기시험 면제자 229명을 포함해 865명에 그쳤다.

이는 1,793명이 응시한 올해 상반기때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 2003년 처음 도입되면서 시행된 1회때의 6,038명과 비교하면 약 14%에 불과한 수치다.

종목

등급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제 1회

제 1회

제 2회

제 1회

옥외광고사

2급

6,038명

2,212명

1,712명

1,793명

11,755명

옥외광고사시험 응시자수는 도입 이듬해인 2004년 1회때 2,212명으로 전회 대비 63% 급감하고 같은해 2회때도 1,712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1회때 1,793명으로 근소한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특히 지금까지 배출된 필기시험 합격자 1,100여명 가운데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170명에 그쳐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도가 크게 하락했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응시자가 급감한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지연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제도 도입시기가 늦춰지면서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번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험이 치러진지 올해로 3년째인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어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예전에 비해 시험에 대한 홍보도 잘 안돼 응시자수가 급감한 것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올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인 시행령의 등록제 자격기준에 옥외광고사 이외에 또 다른 자격증을 추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얼마 전부터 나돈 것이 응시자 급감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아직은 자격증의 필요성이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인 것같다”면서 “하반기에 관련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예상되는 만큼 세부기준과 도입시기가 정해지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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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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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공간문화과 신설 ‘뜨거운 감자’될듯

행자부, “말이 안돼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극도의 불쾌감 표출

간판문화 개선 등 옥외광고 행정업무를 염두에 두고 신설된 문화관광부의 공간문화과<본지 84호(9월14일자) 참조>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보이지 않는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우선 성토와 비난 등 원색적이라 할 만큼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은 현재 옥외광고물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도대체 말이 안돼 아예 대응조차 안하고 있다”고 행자부의 분위기를 전하며, “정부조직법상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구상에서 문화관광부가 옥외광고를 다루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격한 어조로 불쾌감을 표했다.

다른 관계자도 “광고물(간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 만큼 당연히 지방자치 업무에 속하며, 이를 지휘감독하는 행자부가 소관부서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소관업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측의 불편한 심기는 공간문화과 신설에 대한 언급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한 신랄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한 관계자는 문광부가 옥외광고 분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부산 광복로 프로젝트를 대표적 사례로 들면서 “공익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광복로 업주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큰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한 형평성으로 인해 인근 지역 불법간판 정비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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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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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복로 간판문화개선 시범사업 국제공모 결과 발표

중국디자이너 Li Zijian 1등, 한국 건축가 민선주 2등…

심사위원단 1등과 2등의 협력작업 권고

문화관광부와 부산광역시 중구청은 9월 14일 간판문화개선 시범사업인 ‘광복로의 광복’ 아이디어 국제공모에 응모한 15개국 65개 작품(한국 34점, 외국31점)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제공모는 간판, 보행로와 차도, 가로시설물 등 광복로(970m) 전체 리모델링에 필요한 토털 디자인 컨셉을 구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Green Corridor(푸른 길)‘라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광복로의 재활성 모티브를 제시한 중국의 젊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Li Zijian(28세)이 1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My Street Our Street(나의 거리 우리의 거리)’라는 전문성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출품한 연세대 건축학과 민선주 교수(46세)가 2등을 차지했다.

심사는 프랑스와 미국, 일본, 한국의 5명이 담당했는데, 심사위원장을 맡은 쟝 마리 샤르펑티에는 “1등작과 2등작을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격론이 있었다”라며 “제2차 현상공모시 양자가 협력하여 출품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의 중심 상업지로서 오랫동안 번영했던 광복로와 부산국제영화제의 산실이 되었던 PIFF 광장, 그러나 최근 쇠락해가는 이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거대한 국제 프로젝트 그 본격적인 서막이 오르고 있다.

유성욱 기자

1등 당선작 ‘Green Corridor(푸른 길)’/Li Zijian·중국

이 작품은 전구역을 3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각각 공원 및 야시장, 문화광장이라는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각 소구역을 명소로 만들면서도 전체로서 통합된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법으로서 타당하고 우수하다는 평이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광복로를 녹색의 도로로 가꾸는 디자인 개념이다.

즉 도로변 상업건물의 전면벽을 과감하게 녹화하고, 가로에 이동식 수목을 많이 심는 것이다.

이 개념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높은 창의력과 낮은 실천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혼재했다.

2등 당선작 ‘My Street Our Street’/민선주·한국

출품작 중 가장 전문성이 높고 완성도가 탁월하다. 도시의 역사적 맥락, 변화에 대한 해석, 과제의 도출, 설계제안(예산제시)에 이르는 전 과정이 고루 높은 수준을 다루고 있다. 특히 다른 작품에비해 광복로를 둘러싼 구역, 용두산 등 주요 요소와 연계라는 접근방식이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무언가 광복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미흡하다는 게 심사위원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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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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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시범건물 ‘갈마그랜드프라자’ 정비 완료

선진 광고기법·다양한 첨단소재 채택 ‘눈길’

전문가들 “간판 게시대같아” 비판도

지난해 전국 최초의 옥외광고물 리모델링 건물로 화제를 모았던 대전 둔산동 햇님상가에 이어 선진 광고기법과 첨단소재가 도입된 옥외광고물 시범건물 2호점이 탄생했다.

대전 서구청은 옥외광고협회 대전시지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햇님상가에 이어 옥외광고물 시범건물 2호점으로 갈마동 ‘갈마그랜드프라자’를 선정하고 최근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갈마그랜드프라자는 81개 점포가 입점한 5층짜리 건물로, 통상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선진광고 기법과 첨단소재를 활용한 신개념의 옥외광고물로 산뜻하게 탈바꿈해 이목을 모으고 있다. 박스형 건물의 특성에 맞춰 입체형 문자를 위주로 건물 여백의 미를 살리고 다양한 서체를 활용했다. 또 광고물 크기를 기존의 70%수준으로 줄여 간판의 소형화를 유도했으며 고채도 및 원색을 최대한 지양한 색채 조화로 정보전달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입체형 광고물과 판류형을 조화롭게 설치한 가운데 업종별 디자인을 개발, 적용했다는 것이 서구청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의 크고 화려한 판류형 위주 광고물에서 벗어나 첨단 광고소재를 접목한 차별화된 광고물이 다양하게 선보인 점이 눈길을 끈다.

입체형 광고물에는 LED, 콜드캐소드 램프, 네온, 할로겐 등 다양한 광원을 고루 채택했으며 판류형 광고물의 경우는 전자식안정기를 사용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꾀했다. 이밖에도 주·야간 색상이 변하는 블랙아웃시트, 물결흐름 조명 등 첨단 광고소재가 접목됐다.

서구청 도시관리과 박정순 계장은 “모범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광고물에 대한 시민과 점포주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 정비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이 여전히 담겨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한 디자인 전문가는 “간판의 규격을 줄이고 입체화 및 소재의 다양화를 추구한 점 등은 높이 살만하나 고만고만한 간판을 바둑돌 정렬시키듯 해놓아 마치 간판 진열대같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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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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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조례안 마련 나서

혼선 피하기 위해 조례 주요내용 통일…

의견상충 일부 사항은 구청장 고시로 별도 정하기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서울지역 자치구 조례의 개정 표준안이 가닥을 드러내, 25개 자치구별 심의과정 돌입을 위한 막바지 조정 수순만을 남겨두고 있다.

울 25개 자치구별 조례 개정안은 모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2004년 12월23일)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5년 6월23일)으로 시·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확정되어야 할 과제였다.

히 이번 조례 개정 표준안의 돌출은 각 구청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의를 통해 이뤄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미있는 성과’라는 부수적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통된 조례안을 만들고 또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 구별 조례가 제각각일 경우 혼선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여러차례의 토론을 통해 개정 표준안을 이끌어낸 것. 다만 각 구별로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나 일부 의견이 엇갈리는 사항은 구청장 고시에 담기로 했다.

번 조례 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종전 시장의 핵심 권한이던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의 지정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제한 또는 완화가 구청장에게로 이관됐으며,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민간위탁 규정이 새로이 신설됐다.

요 개정내용을 보면, 규제완화 사항으로 ▲허가대상 광고물의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감축(설계도면, 설명서, 구조안전확인서 등 제출 일부 면제) ▲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확대(광고 미표시된 옥상광고물의 게시시설을 합법화) ▲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1업소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 등이 있다. 반면 규제강화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세로형 광고물의 표시방법 ▲주거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용 제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추가 등이 포함된다.

번 표준안은 추석 연휴 전에 계획된 각 구청 조례담당자 모임에서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각 구별로 입안하게 되면 구청별로 규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위를 거쳐 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 주요 개정 내용

◎  현행규정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허가대상 광고물 (광고물 설계도면, 설명서 제출 면제)

-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과 특별 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 허가대상 가로, 돌출, 지주간판 중 게시시설의 허가를 따로받은 표시면적 1㎡미만의 연립간판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 동 서류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

→ 개정규정
설계도면, 설명서 제출 면제대상 추가

-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가로형간판

- 세로길이가 3m이하인 돌출간판

- 신고대상 가로, 돌출, 세로, 지주 이용광고물 중 네온 ? 전광류

-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옥상간판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현행규정
  허가(변경 포함)신청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 높이 4m를 넘는 돌출간판, 옥상 간판, 지주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 개정규정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축소

- 건물의 옥상에 높이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현행규정
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 1층 출입구 양측 기둥에 세로형광 고물을 각각 표시할 수 있음.

- 입체형으로 된 광고물을 건물 전체에 1개 표시할 수 있음

- 1업소당 표시면적을 1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여 연립형으로 판류이용 세로형광고물을 건물전체에 1개 표시할 수 있음

→ 개정규정
세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 1층 출입구 기둥의 세로형광고물은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입체형으로 된 광고물은 가로형 광고물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서 가로형광고물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에 한하여 하나의 벽면에 1개씩 표시토록 함



◎ 현행규정
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 건물 벽면중 1면에 현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에 공연할 내용에 대하여 각각 하나씩 표시할 수 있음.

- 1층 벽면에는 벽보 공연게시판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지주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준하여 지주이용 공연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음.

→ 개정규정
공연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 1업소 광고물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함

- 하나의 게시시설에 연립형으로 표시토록 하고, 2개 이상의 공연장이 있는 경우에만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지주이용 공연광고물의 높이를 4미터 이하, 총 표시면적을 2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점멸하거나 화면 변화되는 네온 및 전광류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현행규정
현수막의 표시방법

-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

   - 대규모점포 등록 건물 : 5개

   - 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 : 2개

  - 좌우 대칭형으로 베너기 형태의 지주이용 게시시설의 설치가능 수량 : 최대 10개 이내.

→ 개정규정
현수막의 표시방법 완화개선

- 1업소 광고물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함

   - 건물 전체 : 4개이내
- 베너기 형태의 지주이용 게시시설 : 최대 15개까지 허용함
- 지정게시대의 형태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1개)

   - 게시대 높이 : 4m 미만

   - 게시대 가로폭 : 5m 이내

   - 현수막 게첨수량 : 5매 이내

◎ 현행규정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네온 전광류 광고물 : 가로 2m이내, 세로 25Cm이내

→ 개정규정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 네온 전광류 광고물 : 가로 2m이내, 세로 40Cm이내

◎ 현행규정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개정규정
주거지역 또는 이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서는 주거생활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용을 금지 /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규정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의 위탁절차 등

→ 개정규정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민간 위탁절차 및 기준을 신설

- 위탁받을 수 있는자

   :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 / 법인으로서 정규직 종업원 3인 이상, 5평 이상의 사무실, 작업차량/사다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

◎ 현행규정
심의대상 광고물의 축소 및 조정

-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

- 세로길이 5미터 이상의 돌출간판

-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높이 4미터이상 지주간판 및 애드벌룬

-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현수막 게시시설

-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입체형 제외)

※ 생활형 업소 광고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규정
심의 대상광고물 조정

- 높이 4m이상의 옥상광고물 및 애드벌룬

- 표시면적 10㎡이상의 네온 / 전광류 광고물 중 빛이 점멸하면서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

◎ 현행규정
현행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 4층 이상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시설

- 4층이상 벽면에 표시된 공연광고물

- 높이 5m이상, 표시면적 1㎡이상의 판류이용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 개정규정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의 추가

- 높이 4m이상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 높이 4m이상,표시면적 1㎡이상의 판류이용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및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높이 4m 이상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미니인터뷰 -
서울지역 자치구 조례 표준안 마련의 산파역

금천구 별정직 공무원 강상현
“이제 자치구도 전문성 가져야”

-표준안 돌출이 쉽지 않았을텐데

▲지난 7월 25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며 본격적으로 표준안 마련에 뛰어들었다. 사실 그걸 예상하고 휴가까지 미리 다녀왔으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표준안 시안을 마련했고 8월 19일 13개 구청 별정직 담당자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각 구의 의견을 취합하며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과정까지 진땀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구청이 동참 의사를 밝혔을 때가 가장 기뻤다.

-작업에 나서게 된 이유는

▲일정상 시간이 많지 않았다. 각 구가 개별적으로 마련한다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도 있었다.

또한 각 구별로 조례가 제각각일 때 일선 현장의 혼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표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는 10년 이상 일선 현장에서 옥외광고물과 씨름하며 가졌던 고민을 반영하고 싶었다.

-그 고민이란 어떤 것인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나 대부분이 지키지 않는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범법만 양산할 뿐이다. 법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선 현실과의 괴리가 적어야 한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의미있는 것이다.

-희망사항이 있다면

▲자지구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이젠 좀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각 구청 담당자들의 상시적 모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는 13개 자치구 별정직 광고물 담당자들이 있는데, 모두 10년 이상 붙박이로 일해 온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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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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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옥외광고 정비사업 뉴스

아산,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충남 아산시가 오는 16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벌인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광고업체, 읍·면·동과 합동으로 구성된 정비반을 19개반, 46명으로 편성, 각 지역으로 흩어져 진행된다.

정비 지역은 국도 21호선, 39호선, 45호선 및 지방도 623호, 624호, 628호 등 주요 도로변과 신정호 진입로, 시가지 주요 도로가 될 예정이며 불법 현수막, 벽보, 노상 입간판, 전단 등을 수거를 병행한다.

특히 대형 불법 옥외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 이동형 광고물은 즉시 폐기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김천, 전국체전 준비 옥외광고물 정비
경북 김천시는 2006년 열리는 87회 전국체전을 위해 대대적으로 환경 정비 사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시가지 도시미화, 옥외광고물 정비를 비롯해 체전 조형물 설치 등 각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가평, 불법 광고물 정리 나서
가평군이 자라섬에서 지난 2일 열린 제 2회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앞두고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를 진행 했다.

군에 따르면 주택 밀집지역, 상가지역, 국·지방도 및 군도변을 대상으로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을 비롯해 불법 현수막, 옥외 불법간판 등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정비기간 내에 정비돼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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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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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POP 광고협 인천지부, 홈플러스와 공동 프로모션

“손글씨로 사랑의 메시지 전하세요”

수기 POP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료 예쁜 손글씨 써주기 행사’가 지난 8월 14일 오후 3~6시, 총 3시간동안 인천 홈플러스 간석점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이번 행사는 홈플러스 간석점 창립4주년 메인이벤트로 처음 기획 됐으며, 수기 POP 저변확대 및 홍보를 위해 한국 POP협회 인천교육센터가 이에 동참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행사에는 POP 디자이너 12명이 참여, 쉬지 않고 쓰는데 열중 했음에도 손글씨를 갖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원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제공된 손글씨 작품은 우드락에 직접 쓴 글씨를 열선컷팅기로 컷팅한 입체 작업물.

접수대에서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신청, 접수 번호표를 받은 후 대기, 디자이너들의 손에서 작품이 완성되면 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의 : 032)766-7142

http://cafe.daum.net/spop

홍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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