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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애드 대리소송 파문 ‘일파만파’<?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진정서 서명회원 35명 법적 분쟁에 집단적 연루

일부 회원 “부탁 마지못해 서명… 법정제출 몰랐다” 분개

 

 

 

 벼랑끝에 몰린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개인업체 한신애드를 구하기 위해 이형수 회장이 독단적으로 협회명의 심판청구를 낸 이른바 ‘한신애드 대리소송’ 사견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중앙회 뿐만 아니라 이 지부장이 관장하고 있는 서울지부와 한신애드 광고물이 위치한 강남 구지회가 직간접적으로 한신애드 권리분쟁에 관여돼 있음이 밝혀진데 이어 이번에는 회원들이 무더기로 한신애드 대리소송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신애드의 법정대리인인 손모 변호사는 지난 6월 3일 협회 회원 36명이 한신애드와 법적 권리분쟁을 벌이고 있는 에이취리 이인호 사장을 상대로 작성 서명한 진정서 36장을 특허심판원에 자료로 제출했다.

손 변호사는 “옥외광고협회 회원사들이 이인호의 부당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본건 고안(권리)을 무효로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본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왔으므로 이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진정서는 문건에  ‘한국옥외광고협회 귀중’이라고 명시돼 있어 회원들이 손 변호사에게 송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손 변호사는 진정서 제출시 진정서의 증거방법에 대해 ‘없음’이라고 적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제는 이 진정서를 받아본 이인호 사장이 해당 회원들에게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분쟁에 개입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예고하면서 집단 파문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점.

일부 회원들은 이한필 지부장과의 친분상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서명을 해주었을 뿐 법정에 제출되는 것인지 몰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 지부장이 소속된 영등포지회 회원들의 경우 지난 21일 지회 사무실에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의 소동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지회 한 회원은 “한신애드 직원이 와서 별 것 아니라며 해달라고 해서 이 지부장과의 안면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해줬는데 이것이 법정에 제출되고 권리분쟁에 이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해도 너무하다”고 분개해 했다.

이 회원은 “내용증명을 받은 소속회원 12명이 지회사무실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연명으로 진정을 취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36장의 진정서는 동일한 인쇄용지에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각자 서명하도록 돼있으며 이 가운데는 이한필 지부장의 진정서도 포함돼 있다.

진정서는 “피진정인 이인호가 실용신안이 있음을 기화로 고소와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광고업자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협회가 협회명의 심판청구서에서 적시한 사례들과 일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사장은 자신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해당 회원들에게 일일이 보내고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 서명자는 이호근(제주지부장), 류인택(전 충북지부장), 이만식(서울지부 운영위원), 이종석(〃 부지부장), 김종호(〃 전 부지부장), 서봉석(〃〃) 씨 등 전현직 중앙회 및 서울지부 임원과 서울지부장 선거파동 때 대의원자격 시비를 낳았던 인사들, 그리고 이 지부장이 소속된 영등포지회 회원들이 다수로서 주로 이한필 지부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다.

한편 한신애드 대리소송 사건이 불거진 뒤 이형수 회장이 “나는 잘 모른다. 이한필 지부장이 알아서 했다”라고 밝혔다는 부분과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청구사건을 위임받은 손모 변호사가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위임장에서 확인됐다.

이 위임장은 청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돼있으며  협회 명판과 함께 이 회장의 자필 서명과 사인, 날인이 모두 돼 있다.

때문에 분쟁의 성격과 법률행위의 의미, 위임사항 등이 명시된 문건에 서명까지 해놓고 나중에 사건이 불거지니까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며 이 지부장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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