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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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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호> 한신애드 대리소송 파문 '일파만파'
한신애드 대리소송 파문 ‘일파만파’
진정서 서명회원 35명 법적 분쟁에 집단적 연루
일부 회원 “부탁 마지못해 서명… 법정제출 몰랐다” 분개
벼랑끝에 몰린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개인업체 한신애드를 구하기 위해 이형수 회장이 독단적으로 협회명의 심판청구를 낸 이른바 ‘한신애드 대리소송’ 사견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중앙회 뿐만 아니라 이 지부장이 관장하고 있는 서울지부와 한신애드 광고물이 위치한 강남 구지회가 직간접적으로 한신애드 권리분쟁에 관여돼 있음이 밝혀진데 이어 이번에는 회원들이 무더기로 한신애드 대리소송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신애드의 법정대리인인 손모 변호사는 지난 6월 3일 협회 회원 36명이 한신애드와 법적 권리분쟁을 벌이고 있는 에이취리 이인호 사장을 상대로 작성 서명한 진정서 36장을 특허심판원에 자료로 제출했다.
손 변호사는 “옥외광고협회 회원사들이 이인호의 부당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본건 고안(권리)을 무효로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본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왔으므로 이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진정서는 문건에 ‘한국옥외광고협회 귀중’이라고 명시돼 있어 회원들이 손 변호사에게 송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손 변호사는 진정서 제출시 진정서의 증거방법에 대해 ‘없음’이라고 적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제는 이 진정서를 받아본 이인호 사장이 해당 회원들에게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분쟁에 개입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예고하면서 집단 파문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점.
일부 회원들은 이한필 지부장과의 친분상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서명을 해주었을 뿐 법정에 제출되는 것인지 몰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 지부장이 소속된 영등포지회 회원들의 경우 지난 21일 지회 사무실에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의 소동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지회 한 회원은 “한신애드 직원이 와서 별 것 아니라며 해달라고 해서 이 지부장과의 안면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해줬는데 이것이 법정에 제출되고 권리분쟁에 이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해도 너무하다”고 분개해 했다.
이 회원은 “내용증명을 받은 소속회원 12명이 지회사무실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연명으로 진정을 취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36장의 진정서는 동일한 인쇄용지에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각자 서명하도록 돼있으며 이 가운데는 이한필 지부장의 진정서도 포함돼 있다.
진정서는 “피진정인 이인호가 실용신안이 있음을 기화로 고소와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광고업자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협회가 협회명의 심판청구서에서 적시한 사례들과 일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사장은 자신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해당 회원들에게 일일이 보내고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 서명자는 이호근(제주지부장), 류인택(전 충북지부장), 이만식(서울지부 운영위원), 이종석(〃 부지부장), 김종호(〃 전 부지부장), 서봉석(〃〃) 씨 등 전현직 중앙회 및 서울지부 임원과 서울지부장 선거파동 때 대의원자격 시비를 낳았던 인사들, 그리고 이 지부장이 소속된 영등포지회 회원들이 다수로서 주로 이한필 지부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다.
한편 한신애드 대리소송 사건이 불거진 뒤 이형수 회장이 “나는 잘 모른다. 이한필 지부장이 알아서 했다”라고 밝혔다는 부분과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청구사건을 위임받은 손모 변호사가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위임장에서 확인됐다.
이 위임장은 청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돼있으며 협회 명판과 함께 이 회장의 자필 서명과 사인, 날인이 모두 돼 있다.
때문에 분쟁의 성격과 법률행위의 의미, 위임사항 등이 명시된 문건에 서명까지 해놓고 나중에 사건이 불거지니까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며 이 지부장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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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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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호> 한국아크릴협회, 30일 공식출범
한국아크릴협회, 30일 공식출범
풍전호텔 모란홀서…‘아크릴의 과거와 미래’ 주제 특강도
국내 아크릴 제조·가공·판매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국아크릴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한국아크릴협회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윤)는 오는 6월 30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풍전호텔 4층 모란홀에서 한국아크릴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협회정관 확정을 비롯, 협회를 이끌어갈 초대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독일 데구사코리아 신종원 차장의 아크릴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특별 강연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아크릴협회는 지난 3월 29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바 있으며 10개월의 준비 끝에 협회로 출범하게 됐다.
한국아크릴협회는 앞으로 아크릴업계 전체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제품홍보, 관련종사자의 교육훈련, 상호협력 등 총괄적인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단법인 형태의 새 협회는 그 동안 극심한 내홍에 빠져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기존 아크릴협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무쪼록 이번 결성이 아크릴 업계의 제 2의 도약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 02)2266-2151
홍신혜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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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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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호> 협회 회관담보대출-건립기금전용 동시 추진
협회 회관담보대출-건립기금전용 동시 추진
회원들, 회장 개인횡령사건 및 전국대회 관련여부에 촉각
이 회장, 총회서 부결된 이사제청 대상자 직권으로 임명도
이형수 회장의 거액의 개인 횡령사건 및 제주도 전국대회의 비용 문제와 관련해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의구심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협회 이사회가 서울지부 임차금 반환을 이유로 회관건물 담보대출과 회관건립기금 전용을 공식 거론, 협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형수 회장은 지난 6월 3일 느닷없이 제주에서 이사회를 소집, 반대파 인사들이 대부분불참한 가운데 민감한 사안들을 여러 건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사회가 끝나면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이번 제주이사회에 관한한 현장에서 회의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내용도 일체 공지하지 않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몇몇 참석인사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회관 2층에 세들어 있는 서울지부 및 1층에 세든 점포주의 보증금 반환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장단으로 위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협회 정관은 회장단회의의 성격과 기능을 ‘정책회의’로 명확하게 명시, 총회나 이사회 또는 위원회처럼 안건 의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회장은 이 안건을 다루면서 임차금 가운데 일부는 적립된 회관건립기금을 전용해 갚고 일부는 회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방안이 결론으로 채택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항간에는 2억원을 대출받기로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이사회 소집공문에 적힌 안건을 본 회원들 사이에 이 회장이 무리한 전국대회로 결국 회관건물을 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 있던 터라 앞으로 협회 내부에서 어떤 반향이 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일부 회원들은 이 회장이 사기 및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지어 협회 담보대출 및 건립기금 전용건을 예의주시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 노량진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소사건 수사는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설이 나도는 가운데 이 회장은 2억여원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 갑자기 거액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설사 꼭 반환해야 한다면 다른 세입자를 들여 그 돈으로 빼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전국대회를 내세워 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돈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이 회장이 갑자기 담보대출과 건립기금 전용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부산지부 소속 김경수 회원을 이사로 임명한다고 보고, 거침없는 독선적 행보를 이어갔다.
김 회원은 지난해 7월 정기총회때 이 회장이 이사로 제청했으나 일부 대의원들이 강력 반발, 대의원들이 거수표결끝에 부결시켰던 인물이다.
이 회장은 당시 제청이 부결된 직후 “특수분야에 계신 분들을 이사선임하는데 대해 회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요청, 나머지 이사 선임권을 위임받았으며 이 위임권한은 차기 총회가 도래하면서 자연 소멸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또한 언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윤문호씨를 임명했으며 감사규정도 개정, 감사결과를 총회 뿐 아니라 이사회에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번 이번 제주 이사회를 당초 4일날 연다고 소집공문을 보냈다가 갑자기 하루를 당겨 주말인 3일 개최한다고 변경 통보, 참석대상자가 비행기표를 못구해 참석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는 이한필(서울), 이대인(광주), 조규식(대전), 권순원(충북), 한창상(충남), 박태호(경북) 지부장 등 당연직 이사 6명과 이 회장이 제청 또는 임명한 이사 13명 등 총 1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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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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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호> '한신애드 권리분쟁'에 중앙회-지부-지회 총체적 연루
‘한신애드 권리분쟁’에 중앙회-지부-지회 총체적 연루
방대한 이권에 형사문제까지 결부… 손해배상 등 ‘책임’ 소지 커
법정단체인 옥외광고협회가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업체인 한신애드를 위해 대리소송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협회 관계자들은 너나없이 “있을 수 없는 일로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본지의 후속 취재 과정에서 한신애드 권리분쟁 사건에는 중앙회 뿐만 아니라 서울지부와 서울지부 산하 강남구지회도 연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신애드와 관계된 협회의 각급 조직들이 전방위로 연루돼 있는 것.
이는 특정업체간 이권분쟁에 협회가 단순개입한 것이기보다 이 지부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협회 각급 조직을 총체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어서 파문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권리분쟁의 실제 당사자인 한신애드와 에이취리 사이에는 이미 진행중인 소송과 심판청구, 형사고소 사건이 10여건에 이르고 소송 가액과 비용만도 억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법적 다툼에서 어느 한 쪽이 최종적으로 패할 경우 상실할 이권은 짐작조차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중앙회와 강남구지회의 경우 해당 권리분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서울지부도 지부장을 한신애드 대표가 맡고 있다뿐이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한신애드의 이권 방어를 위해 중앙회는 심판청구서 제출로 직접 행동에 나섰고 한신애드 광고물이 위치한 강남구지회는 한신애드 소송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확인공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중앙회의 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서 법적 행위이며 청구서 사본이 한신애드 소송자료로 대법원에 제출돼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될 소지가 크다는 점. 강남지회의 확인공문서 역시 한신애드의 소송자료로 함께 제출돼 같은 처지로 볼 수 있다.
중앙회
D사가 진정을 해서 나섰다?
이형수 전 회장은 처음 협회가 심판청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D사가 진정을 해서 회원사 및 업자 보호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D사는 중앙회에 진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가 접수된 곳은 이한필 한신애드 대표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지부. 접수일은 5월 6일이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4일만인 5월 10일 서울지부가 아닌 중앙회가 한신애드 소송상대방의 권리를 무효화시켜 달라는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접수했다. 함께 제출된 위임장의 ‘위임인 이형수’의 서명 날짜는 5월 8일, 위임받은 변호사는 한신애드의 소송대리인인 손모 변호사다.
이 청구로 협회는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우선 패소할 경우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등을 직접 물어 주어야 한다.
공적 단체로서의 위상 실추는 더 큰 부담이다. 협회가 특정업체 권리에 개입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법정에서 1심과 2심 판결로 확인 및 재확인된 권리를 행정절차인 심판청구로 무효화시켜 보겠다고 나선 것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무모한 처사라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
청구서의 내용은 가장 큰 부담을 예고하고 있다.
협회는 “피청구인이 지적 재산권 보유를 기화로 끊임없이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광고업 종사자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디자인등록을 근거로 D사(위 D사가 아님)에 경고장을 보내고 고소를 하다가 특허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고 ▲K씨를 고소하여 상당액의 금전을 받고 화해하였고 ▲실용신안등록 87×××호 침해소송에서 패소당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에이취리 이인호 사장은 이들 모두를 허위라고 일축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협회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들의 사실여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협회가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내기 5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 한신애드가 이미 동일 권리를 대상으로 권리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 계류중이라는 점이다.
서울지부
진정서가 접수돼 중앙회에 건의했다?
한국광고신문은 이한필 지부장이 “진정이 들어와 회장에게 건의, 협회 이름으로 청구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지부는 단지 접수해서 전달만 한 것이라는 설명.
그러나 문제의 진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D사는 한신애드의 광고물을 수주, 제작해온 사실상의 하청업체로서 에이취리나 이인호 사장과의 사이에 소송이나 고소 등 직접적인 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진정서를 자세히 보면 D사가 실제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마저 든다.
진정서는 표지가 공문 양식을, 내지 2장이 진정내용을 담은 총 3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표지와 내지를 비교해 보면 ▲상호 표기가 ‘AD’와 ‘에이디’ ▲수신자가 ‘옥외광고물협회 서울지부’와 ‘한국옥외광고협회 귀중’ ▲진정인이 대표자 이름과 업체 상호로 상이하게 표시돼 있고 날짜도 표지는 활자인데 반해 내지는 육필이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본지를 방문한 D사 대표는 자신이 진정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다.
D사 대표는 진정서의 일부 내용을 읽어주자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건네 달라고 하여 숙독을 한뒤 복사를 요청, 복사본을 챙겨갔다.
강남지회
한신애드 요청받고 확인공문 발급
협회 명의의 청구서가 특허심판원에 제출된 바로 그날 대법원에도 협회의 청구서 사본이 한신애드의 상고심 사건 참고자료로 제출됐다.
또 서울지부 산하 강남구지회의 2005년 9월 27일자 공문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됐다.
공문은 광고물의 상부 마감재 재질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하루 전 한신애드가 공문으로 요청한데 대한 답신이다.
그런데 검사일이 9개월여 전인 1월 10일로 돼 있고 첨부된 사진상 마감재의 재질이 철판이고 여러 조각을 용접해 붙인 자국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데 공문은 이를 ‘파나플렉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판재인지 플렉스인지는 대법원까지 올라온 법적 다툼의 핵심적 요소중 하나라는 점. 이미 원심에서도 판재의 독창성 여부는 원고와 피고간 주요 쟁점의 하나로 다뤄졌고 재판부 역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한신애드는 에이취리의 판재는 등록고안의 핵심구성 요소가 아닌 부차적 추가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공지된 기술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질이 플렉스라는 지회의 확인 공문은 한신애드측이 대법원에서 판재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를 안고 있다.
이인호 사장은 이 공문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공문 작성 당시 강남지회장 직무대행이었던 한상용 현 서울시지부 감사는 “당시 현장에 나가 재질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안전도검사 기록을 토대로 담당직원이 기안한 것을 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들 법적 책임 소지 - 떠넘기기 조짐 나타나
이형수 회장 “서울지부장이 알아서 한 일, 나는 잘 모른다”
이한필 지부장 “회장이 검토하여 결재한 사안, 회장도 이를 시인”
이 사건은 법적 분쟁인 만큼 당연히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또한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분쟁에 휩쓸려 들어가 여러 가지 성가신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이미 관련자들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광고신문은 이형수 회장이 “이한필 지부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이 지부장에게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한필 서울지부장은 “이번 심판청구는 이 회장이 검토, 결재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이 회장도 이를 시인했으며 단지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므로 나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협회가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이 지부장이 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진정한 업체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강남지회 공문과 관련, 한상용 당시 지회장 직무대행은 “공문은 요청을 해온 한신애드에 넘긴 것으로 법원에 제출해서 문제가 된다면 한신애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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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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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호> 전국대회 강행... 일각에선 "무리한 행사로 회관 날아가나" 발 동동
전국대회 강행… 일각에선 “무리한 행사로 회관 날아가나” 발 동동
이형수 회장, “후원금 등 정기적 공개” 약속 불구 일체 안밝혀
(사진) 서울 신림동의 옥외광고협회 회관 전경. 전국대회 행사가 추진되는 와중에 이사회에서 갑자기 담보대출과 회관건립기금 전용이 거론되고 회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협회의 재정난 악화와 일부 지부 회원들의 조직적 불참으로 다수 회원들이 불참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서도 제주 전국대회는 개최가 강행될 전망이다.
총회에서의 해임안 가결 뒤 전국대회 성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형수 회장은 최근 발행된 협회보를 통해 이달 15일부터 3일간 열기로 한 전국대회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중”이라며 예정대로 개최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말과 달리 당초 5,000여명으로 발표했던 참가인원을 약 3,000명으로 수정 발표, 행사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임을 내비쳤다.
또한 정회원에 한해 항공권을 본부에서 제공하고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밝혀 회원과 산하 단체들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부 제공’이라는 표현을 놓고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 회장이 모든 비용을 다 책임지겠다면서 판을 벌여놓고 결국은 협회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00명중 절반만 정회원으로 보더라도 항공료만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줄곧 이 행사에 몰두해 왔으나 총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이나 예산서에도 없는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일자 협회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후원금과 지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올 2월의 이사회때도 “순수하게 민자유치 스폰서를 제휴받아 치르려 한다”면서 “회장이 발빠르게 도움받을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많은 확약도 받았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대회 비용을 보도한 본지 기사를 언급하면서는 “그것(비용)이 마치 협회 돈으로 집행하는 것처럼 외부에 보도가 됐고…”라면서 협회 돈은 투입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본부 제공’ 얘기가 나와 결국 협회가 감당불능의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행사가 1주일 앞으로 임박한 시점임에도 비용조달에 관한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반면 갑자기 서울지부 임차금 반환과 함께 회관 담보대출이 거론되면서 온갖 소문과 함께 \"전국대회를 위해 현 집행부가 회관을 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전에 이사회에서 “스폰서가 유치되는대로 그때그때 회보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 “격려금이 답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에는 직접 업체를 방문하기도 하며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개최지 제주를 비롯해 광주와 충북 등 일부 지부는 적극적인 참가가 예상되는 반면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 일부 지부는 조직적인 불참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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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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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호> 제주도, "지부 위탁사업비 9천만원 책정" 밝혀
제주도, “지부 위탁사업비 9천만원 책정” 밝혀
공익활동 및 홍보비 명목… 제주지부로 지급될듯
전국대회 강행과 관련, 비용조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최측이 자주 거론해온 ‘제주도 지원금’의 실체가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협회에 대한 도의 예산지원과 관련, “제주지부 위탁사업비로 9,000만원이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돈의 성격에 대해 “전국대회 지원금이 아니라 공익활동 및 홍보를 위한 제주지부 위탁사업비로서 집행한 후 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부위탁 사업비인 만큼 예산은 중앙회가 아닌 지부로 지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주도 지원금은 지난해 7월 이 회장이 김태환 지사를 면담한 이후부터 협회에서 행사의 주요 재원으로 거론돼 왔으나 중앙회와 제주지부 모두 분명히 밝히지를 않아 액수와 용도를 놓고 설만 무성했었다.
이 전 회장은 올 2월 이사회에서 “제주도 지사님과 공문원들한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1년 반 전부터 밑그림이 그려져 물밑작업을 많이 했고, 실은 제주도에서 7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그것이 7억이 될지, 7천이 될지, 7백이 될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4월 27일 개최된 이사회 자료에 “도의회 예산안 원안대로 확정(전국대회, 옥외광고대상)”이라고 명시, 7억원설이 유력하게 나돌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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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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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호> 해임발의와 언론비판 '개인적 불만'으로 몰아붙여
해임발의와 언론비판 ‘개인적 불만’으로 몰아붙여
허위학력 - 대리소송 등은 언급 없어
이형수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안 발의는 몇 사람이 자신에게 개인적 요구를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출판물을 통해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최근 협회보에 게재한 ‘전국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몇 사람이 회장에게 주문한 개인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자 회장 개인에 대한 불만으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이러한 불협화음으로 협회가 소란스러워지자 회장에게 개인적인 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이 많았던 모 신문이 나서서 필요 이상으로 협회 내부문제를 기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법적 책임을 의식했음인지 불만을 품은 회원과 언론사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발의자 15명의 명단이 공개돼 있어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이 회장은 글에서 해임과 언론보도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일로 거론하다가 갑자기 “우리 회원들이 사업하는데 악영향을 준다”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등 전체 회원의 문제로 비약시킨 뒤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등에 흔들리지 말고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에 오른 자신의 선거이력서상 학력 허위기재나 한신애드 대리소송 문제, 전국대회와 관련한 의문점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가짜학력’ 등 법정으로
한편 해임을 주도했던 협회 일부 인사들은 최근 이 회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 법적 절차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정모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 송사를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써 선거이력서의 학력 허위기재 건 등 회장직과 관련한 모든 시시비비와 다툼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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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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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호> 서울 25개 구청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사업권 수주전 '치열'
서울 25개 구청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사업권 수주전 ‘치열’
이달 일제히 새 위탁사업자 선정… 다자 경쟁구도 형성 전망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계약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각 구청들이 이달 들어 일제히 새 위탁사업자 모집공고에 나서면서 위탁사업권을 따기 위한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를 비롯해 안전도검사 전문업체 서광사인R&D, 오피네이티브, 각 구청의 건축사사무소까지 가세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안전도검사 관리업무는 개정된 시·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해오고 있다. 때문에 3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6월을 전후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새 위탁사업자 공고에 나서고 있다. 서울 25개 구청은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기간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달 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협회 서울시지부와 몇몇 건축사사무소가 경쟁구도를 이뤘던 3년 전 첫 위탁공고 때와는 달리 다자 경쟁구도가 그려지며 치열하게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2003년 때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18개 구청의 위탁사업권을 단독 수주했던 협회 서울시지부는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이 지부의 중요한 수익사업인 만큼 수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피네이티브는 2003년 때 종로와 중구청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던 업체로, 이번에는 과거보다 보폭을 크게 넓히면서 다자간 경쟁구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신생업체 서광사인R&D가 가세하고 각 구청의 건축사사무소도 활발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서광사인R&D는 지난해 서울시지부 사무국에서 나온 핵심인력들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안전도검사 전문업체를 표방하며 새롭게 차린 회사로, 안전도검사업무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 신생업체지만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옥상광고물이 많은 중구, 종로구 등 이른바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구의 경우 특히 경쟁이 치열한데, 종로구의 경우 5개 업체가 신청서를 냈을 정도다.
수주결과는 각 구청별로 위탁업체 선정 평가기준이 적잖이 차이가 나는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구청은 안전도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수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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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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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호> "안전도검사 기준마련 시급"
“안전도검사 기준마련 시급”
옥외광고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개최
(사진) 한국옥외광고학회는 지난 6월 2일 고려대에서 ‘2006년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주제발표에서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온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온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옥외광고학회가 지난 6월 2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고위과정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06년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배 용인송담대학 겸임교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에서 안전도검사 기준 제정의 원칙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는 당장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얼마나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행 안전도검사 기준의 문제점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장검사에 필요한 체크항목에 불과하며 ▲광고물이 부착되는 건물 등에 대한 구조내력 및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고 ▲안전도검사 업체선정의 기준과 방법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안전도검사가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육안검사’라고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기준제정의 부재에 있다”며 “당장 현장에서 집행하는데 앞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제 2주제는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의 ‘공공환경구성요소로서 유연성원단 간판의 환경성에 관한 연구’, 제 3주제는 강태중 전주국제대 교수의 ‘극장광고의 현황 및 연구 트렌드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제 4주제는 심성욱 한양대 교수의 ‘지하철 모니터방송광고효과에 관한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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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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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이형수씨 이력서 학력 허위기재
이형수씨 이력서 학력 허위기재
회장선거때‘대학원 2년 수료’ 기재 사실과 달라
이씨 “인쇄과정 잘못” 해명… 당선무효 논란 불보듯
이형수 전 회장의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학력과 현직 표시.
협회 선관위가 이형수 전 회장의 회장당선 후 그의 피선거권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의혹과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전 회장이 선거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예상된다.
본지는 최근 피선거권 뿐만 아니라 학력과 경력 표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같다는 제보를 받고 집중취재를 벌여 이 전 회장이 최종학력으로 기재한 ‘대학원 2년 수료’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치러진 회장선거때 이력사항에 ‘1998년 2월 국민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2년 수료’라고 기재했다. 또 현직란에는 ‘국민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총동문회장’이라고 표기했다.
이들 학력과 직함은 공식 선거홍보물에 활자로 인쇄돼 대의원들에게 배포됐다. 정규 학력과정인 대학원 2년을 수료하고 대학원 전체 동문들로 구성된 총동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
이 전 회장은 선거에서 당선됐고 이후 누구도 이력사항을 의심하지 않은채 회장직을 1년동안 정상 수행했다.
하지만 최근 피선거권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심을 사게 되고 협회 일각에서 허위기재의 단서를 확보, 본지에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제보자는 “이씨가 최종학력을 기재한 대학에 확인한 결과 국제통상대학원은 97년 3월 처음 설치인가가 나 이력서에 적힌 98년 3월에 2년을 수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취재결과 제보자가 밝힌 설치인가 시기는 정확했으며 국제통상대학원은 3년만인 2000년 3월 폐원(閉院)된 것도 확인됐다.
총동문회로부터 동문록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총동문회 명단에는 전문대, 대학, 대학원에 일단 입학만 하면 중퇴나 제적이 돼도 모두 오르기 때문에 명단에 없으면 입학한 사실 자체가 없을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직접 확인취재 질문서를 보냈다.
이 전 회장은 4일 뒤 서울지부 김용모 사무국장을 통해 본지에 보내온 팩스공문에서 “국민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에 입학하여 1,2기 과정을 수료하였는데 인쇄과정에서 ‘기’가 ‘년’으로 잘못 인쇄돼 오자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성립되기 어렵다.
우선 대학원 1기와 2기를 수료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고 자신은 제대로 표시했는데 인쇄과정에서 ‘기’가 ‘년’으로 잘못 인쇄돼 오자가 났다는 것은 인쇄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 전 회장은 또한 해명서에서 ‘국제통상대학원에 입학하여’라고 대학원 입학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료증을 보내왔으나 증서에는 ‘국제통상대학원’이 아니라 ‘국제통상대학원 글로벌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돼있다.
정규 대학원이 아니라 요즘 각 대학들이 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원의 별도 ‘과정’을 이수한 것. 이같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됐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같은 과정을 이수한 한 인사는 “이씨가 1년짜리 과정을 함께 수료하고 수료생들 모임인 원우회 회장을 맡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대학원을 2년 수료했는지, 총동문회장을 맡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전 회장이 주장하는 ‘대학원 수료’와 증서 및 증언을 통해 확인되는 ‘과정’ 수료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대학원 수료’라는 표현은 정규학력인 대학원 과정을 정상 이수했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어도 통과가 안돼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다.
반면 ‘과정’은 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학위와도 관련이 없으며 기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으로 개설, 사실상 친교모임으로 인식되는 비정규 과정으로 학력과 무관하다.
따라서 ‘글로벌경영자 과정 수료’를 ‘대학원 수료’로 표시한 것은 학력 허위기재라는 공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또한 ‘총동문회장’ 직함에 대해서는 “수료 후 국제통상대학원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되었다”고 해명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일단 총동문회장이 총동창회장으로 바뀐 것.
때문에 피선거권 검증 시비와 총회에서의 해임안 가결 등 잇따른 정통성 손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수세에 몰려있는 이 전 회장에게 있어 이들 학력 및 경력표시 문제는 도덕성 및 회장자격의 정통성 측면에서 또다시 결정적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협회 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가 등록시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입후보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가장 유력한 관례인 현행 선거법은 정규 학력인 ‘○○대학원’은 표시를 허용하지만 ‘○○대학원 ○○○과정’ 등은 학력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학원 별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과정\'을 생략하고 대학원 수료라고 인쇄전단 등 선거홍보물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본지의 유권해석 질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의 학력 허위기재는 도덕성 차원을 넘어 당선 원천무효 논란으로 비화될 것이 불보듯 뻔해 협회는 또 한바탕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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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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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중앙회 닮은꼴' 부산지부 잇따라 물의
‘중앙회 닮은꼴’ 부산지부 잇따라 물의
운영위 편법 개최 - 1일 선거총회 파란 예고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다?
이형수 전 회장의 독선과 독단으로 중앙회가 변칙 이사회 개최 등 파행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부가 판박이 닮은꼴 행태를 보여 반대파 회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산지부 이병기 지부장직무대행은 최근 자파 위원들만 따로 소집하는 편법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광고신문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은 지난 5월 4일 오후 7시30분 지부사무실에서 운영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위원들을 소집까지 했으나 반대파들의 방해로 무산되자 사전에 알음알음 고지한 다른 장소로 자파 위원들만 몰래 불러모아 회의를 강행했다는 것.
특히 이 회의에서는 선관위 구성 등 지부장 선거총회에 관한 안건들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지부 내 반대파 회원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이미 6월 1일 지부장 선거총회를 공고해놓은 상태이며 반대파는 이를 저지할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직무대행 신분으로 지부 운영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무더기로 임명하고 직원들을 대량해고하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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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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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협회 전국대회 지출예산표 정정=본지 100호(2006.5.15자) 10면의 ‘협회 전국대회 의혹과 구설, 문제점 투성이’ 제하 기사에 물려 게재된 ‘전국대회 지출예산(안)’ 표의 비고란 내용이 두 칸씩 아래로 밀려 표시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 교통비 액수 정정 = 100호 14면의 ‘총회비용 배상청구 싸고 반대파들 덤터기 씌우기 논란’ 제하의 기사중 “(서울지부)교통비의 경우 1인당 2만원으로 지방인 충북의 2만 4,900원보다 오히려 많았다”는 부분의 충북 액수를 1만 7,840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알림>
■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지는 100호 12면 ‘이형수 전 회장의 막무가내식 행보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이 주도한 이사회에서 연 3회 이상 불참한 이사들에 대해 추후 불참시 해임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이사들의 명단을 게재하였으나 일부에서 거명된 인사들이 이사회에 자주 불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는 해임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실명 거론 역시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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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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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옥외광고협회, '한신애드 대리소송' 파문
옥외광고협회, ‘한신애드 대리소송’ 파문
이한필 지부장 업체 위해 특허심판원에 ‘권리무효 심판’ 청구
이사회 논의 안거쳐 - “업체 진정으로 청구한 것” 해명
특허심판원 사건으로 또다시 의혹과 비난을 사고 있는 이한필 서울지부장(왼쪽)과 이형수 전 회장.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협회가 개별업체끼리 권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법적 행위를 취하고 나섰다. 특히 편을 들어주는 업체가 이한필 서울지부장 회사이고 이형수 전 회장은 협회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면서 이사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큰 파문이 예상된다.
협회는 지난 5월 10일 모 업체와 공동으로 (주)에이취리 이인호 사장이 갖고 있는 법적 권리가 무효임을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형수 회장 명의의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했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권리는 ‘공기주입식 회전광고장치(일명 회전식 애드벌룬)’의 실용신안 권리. 문제는 이를 둘러싼 두 업체간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월 이인호 사장이 법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이 지부장 회사인 한신애드(주)를 상대로 권리침해 금지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승소했다.
한신애드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8월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이어 2심 판결에 다시 불복, 올 4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최종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상고심 소송과 협회의 심판청구 사건 모두 모 법무법인의 손 모 변호사가 법정대리인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협회의 누가 청구를 의뢰했느냐는 질문에 “협회 차원은 아니고 이한필 사장님께 물어보라”며 이 지부장을 의뢰인으로 간접 지목하고 공동청구인인 D업체에 대해서도 “그 업체도 직접 의뢰는 아니다”고 밝혔다.
협회 명의로 청구한데 대해서는 “이인호 씨가 소송 여러 개를 진행하고 있고 민사와 형사 다 걸어놔서 (권리를)무효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싶어 청구를 하게 됐다”면서 “협회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신애드 소송을 위해 대표성이 있는 협회를 이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
관계자는 그러나 변호사료와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해서는 “의뢰자가 냈다”고 했다가 “말하기 곤란하니 이한필 사장님과 협회에 물어보라”고 답을 피했다.
현재까지 이인호 사장과 한신애드간에는 여러 건의 권리분쟁과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인호 사장은 “법원이 두 번이나 판결로써 확인한 법적 권리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협회가 나서서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협회가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침해하는 쪽을 위해 대리소송에 나설 수 있느냐”고 분개해 했다.
정황을 종합하면 이번 무효심판 청구는 소송에서 벼랑끝에 몰린 한신애드를 구하기 위해 협회가 발벗고 나서 상대방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대리소송인 셈.
따라서 협회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두 사람중 한 사람인 이 지부장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협회를 이용하고 다른 한 사람인 이 전 회장은 협회를 사적 이용에 빌려주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그동안 모든 소송행위의 결정과 비용 집행을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 왔지만 이번 청구건은 공론화나 이사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애드가 상고한 것이 4월 6일이고 협회가 청구한 날짜는 5월 10일. 그 사이인 4월 27일 이 전 회장이 자파 이사들만 몰래 불러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여기서도 이 건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정단체인 협회가 업체간 권리분쟁에 개입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법률행위의 결정 절차, 대가성 여부와 책임소재, 도덕성 시비 등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무성했던 두 사람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업적 이권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비리 커넥션’으로까지 비화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
두 사람은 그동안 서울지부장 선거문제부터 이후 인준문제, 나중에 불거진 회장당선자 피선거권 검증문제, 회장해임 후의 ‘서울지부 망명생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뭔가 약점을 단단히 잡힌 것이 아니냐”는 등 숱한 의혹을 사왔다.
이형수 전 회장은 이와 관련한 본지의 질문에 청구배경 및 소송비용에 대해 “D사가 진정을 하여 회원 및 업자 보호를 위해 무효확인 소송을 협회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면서 “소송비용은 D사가 부담하므로 협회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청구 결정을 했는지, 이 지부장의 한신애드 소송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본지는 이 전 회장의 해명에 납득되지 않는 점이 많고 결정적인 추가의혹들이 발견됐지만 해명서를 마감시간을 넘겨 보내오는 바람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했으며 상세한 내용들을 다음 호에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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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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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뜬금없는 '지부-지회장 제주도 연석회의'
뜬금없는 ‘지부-지회장 제주도 연석회의’
재정 고갈 소문속 2시간 호텔경비 1,700만원
행자부 교육 명분… 행자부선 “교육시간 30분” 밝혀
전국대회 개최문제로 온갖 구설과 의혹을 낳고 있는 이형수 전 회장이 행사기간중 예정에도 없던 지부-지회장 연석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하겠다며 전국 지부장·지회장·사무국장들에게 참석할 것을 지시, 말들이 많다.
이 전 회장은 지난 5월 19일 ‘회장’ 명의 공문을 각 지부 지회에 일제히 보내 6월 15일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며 대상자들은 필히 참석하라고 시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연석회의는 1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등록제에 대한 행자부 교육이다.
협회는 회의를 위해 1,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경비와 인원이 동원되는 회의임에도 이사회에서 개최를 의결한 바가 없고 예산도 잡혀있지 않아 또다시 \'1인 전횡\'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특히 공문에서 회의개최의 근거로 행자부와 행자부장관을 거론, 행사가 행자부 주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등록제 실시에 따른 행정자치부 교육” “행정자치부 장관의 각 시도 공문 발송-담당공무원 참석”이라고 명시한뒤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혀 회의가 마치 행자부가 소집하는 것이고 장관이 시도에 공문까지 발송,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공문발송 7일 후인 26일 본지의 전화취재에 “협회에 회의 소집이나 교육 실시를 제의하거나 요청한 바 없고 다만 협회에서 교육을 의뢰해와 검토중이며 누가 교육을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시간도 30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장관 공문을 시도에 발송한 사실이 없고 다만 협회에서 시도직원 파견 협조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청해와 6월 초쯤 발송할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아울러 이 전 회장이 “옥외광고업 등록때 협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안이 정부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이 업무를 지회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한국광고신문 보도와 관련, “그런 안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고 시행령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한편 전국대회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막대한 경비가 드는 연석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협회 관계자들은 일제히 우려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금 협회의 재정이 고갈된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호텔행사를 또 하느냐”면서 “이형수씨의 독선과 전횡을 막지 못하면 협회는 감당못할 사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발을 굴렀다.
등록제 교육과 관련, 다른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면 모든 옥외광고사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부지회장만 따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형수씨가 전국대회를 강행하기로 해놓고 회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참석자를 늘리려 편법을 동원하는 것으로써 협회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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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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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쿨라, 제1회 그랜드포럼 개최
쿨라, 제 1회 그랜드포럼 개최
6월 3일, 코엑스 장보고홀서
코렐드로 사용자층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결성된 코렐드로 전문가들의 모임 쿨라(COOLA, 회장 안중찬)가 본격적인 활동 돌입을 알리는 ‘제 1회 쿨라 그랜드포럼’을 오는 6월 3일 코엑스 3층 장보고홀 331호에서 개최한다.
쿨라는 코렐드로 응용분야에 공인된 실력을 갖춘 디올디자인 서달원 실장을 비롯, 전문가 9인이 사용자의 권익을 살리고 보다 나은 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 발기한 단체.
이번 그랜드 포럼은 코렐드로 관련 업계 사용자 및 입문자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
이번 행사는 ▲코렐·쿨라 이야기 소개 ▲작업플로우, 코렐드로 활용의 다양한 팁들 ▲완벽한 색상 구현을 위한 노력과 디자이너의 자세 ▲코렐드로, 웹에 활용하기 ▲인테리어와 코렐드로, 예술적인 활용 등의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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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산업교육연구소, 전자소재 세미나 개최
산업교육硏, 전자소재 세미나 개최
다음달 7~9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산업교육연구소(소장 김성의)가 ‘IT 부품용 고성능 정보전자소재 기술·시장 분석 세미나’를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다.
연구소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부품·소재가 신제품 창출의 원천이며 특히 정보전자소재는 국가핵심주력산업인 동시에 첨단산업인 IT산업과 발전의 궤를 함께 한다”며 “이번 세미나는 정보전자소재의 기술개발촉진 및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6월 7일 한양대 박융호 교수의 ‘IT부품용 고성능 화학소재 산업현황’을 시작으로 8일 한국화학연구원 김창해 박사가 ‘LED 광소자용 고굴절율 접합소재 기술개발 및 시장분석’을, 9일 한국전기연구원 강동필 박사가 ‘전자부품용 환경친화형 난연과 내열 접착제 시장분석’을 강연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문의는 산업교육연구소 정보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문의 : 02)202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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