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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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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호> 이사들이 감사들 권한· 자격 박탈하고 ‘감사직무대행’ 멋대로 뽑아
김경수 류인택 김종호 김홍식씨 등 문제인사들이 감사권한 행사
갈데까지 간 협회의 무법과 몰상식… 회계조작 흔적도 곳곳에
옥외광고협회 이형수 집행부의 독단과 독선의 정도가 도를 넘어 무법과 몰상식의 불법행위들을 마구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불법과 비행을 견제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권한을 부여해준 감사들의 권한과 자격을 마구잡이로 박탈하고 자신들이 감사직무대행을 제멋대로 뽑아 감사권을 휘두르는 해괴망칙한 일까지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감사를 받아야 할 자들이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감사들을 제거한 뒤 집행권한과 감사권한 모두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형수 집행부는 정관에 명문으로 금지된 회관담보부대출과 공금횡령 등 비리와 비행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던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감사 4명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의, 감사권을 박탈했다. 협회 정관 26조는 감사는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박고 있다. 직무정지를 결의한 문제의 이사회는 협회 회관이 아닌 부산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하는 바람에 감사 전원과 이형수 집행부의 독단에 반대하는 이사들은 전원 참석하지 못했다.
이형수 집행부는 또한 이 이사회에서 상위규범인 정관을 무시한채 감사규정을 제멋대로 뜯어고쳐 회장의 승인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감사도 회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등 감사의 권한과 기능을 완전 무력화시켰다. 정관 56조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감사를 감사의 고유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형수 집행부는 나아가 정관에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감사들의 임기마저 제멋대로 만료조치했다. 정관 15조는 감사의 임기를 최종 결산정기총회의 종료시까지로 못박고 있다. 현 감사들의 경우 2006 회계연도 결산총회 종료시까지다. 그런데 협회의 경우 2006 회계연도는 물론이고 전년도인 2005 회계연도 결산 정기총회마저 종료되지 못한 상태다. 집행부가 집행한 결산안을 2년 연속 대의원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형수 집행부는 감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공석중이라며 9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김경수, 류인택, 김종호, 김홍식씨 등 4명을 감사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정관 14조는 감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 30일 이내에 보선을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멋대로 임기만료조치를 한 것도 불법이지만 백보를 양보해 만료가 맞다 해도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그동안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내렸던 문제인사들. 김경수씨는 총회에서 이사제청이 부결됐음에도 이형수씨가 이사로 직권 임명한 인물이며, 류인택씨 역시 이씨가 제청을 생략한 채 직권임명해 시비가 일었었다. 김종호씨는 법원이 서울지부장 이한필씨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핵심사유인 부정선거에 직접 관여된 인물이다.
협회 정관 12조는 감사는 협회의 타직을 일체 겸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감사는 독립성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협회의 이러저런 직책을 꿰차고 있다.
류인택씨는 부회장에 이사에 언론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김경수씨는 이사에 인사위원장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김종호씨는 교육기술위원장이고, 김홍식씨는 불법광고대책위원장이다.
한편 지난해 정기총회에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조작된 허위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올해 정기총회에 제출된 회계보고서에서도 조작과 누락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집행부의 무리한 감사권 장악이 이러한 비리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현 집행부의 회계조작 등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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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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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호> 서울시, 신호등·가로등·도로표지판 통합지주제 실시
서울시가 주요도로 교차로의 신호등·가로등·도로표지판 등을 통합지주형으로 설치한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국역·서대문역 사거리 2개소를 시범설치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550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사거리 이상 교차로 1,100개소 중 50%인 550개소를 정비하고 나머지 550개소는 2011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전체 지주형 가로시설물은 교통신호등, 도로표지, 가로등, 각종 안전표지 등 약 43만7,000개(2007. 1. 1 기준)가 설치돼 있으며 특히 교차로 주변에는 무질서하게 밀집·난립돼 있어 보행지장 및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의 시인성 불편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교차로 주변에 개별 설치돼 있는 지주형 가로 시설물을 1개의 공동지주에 통합 설치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답답한 도시경관을 개선키로 한 것.
앞으로 통합지주제가 시행되면 기존 지주의 약 40~50%가 감소됨에 따라 지주설치비 및 유지관리비가 줄어들어 연간 약 1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설치되는 통합지주형 가로시설물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과 관련해 디자인 설계공모를 통해 제작됨으로써 세련되고 깔끔한 모습으로 단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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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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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호> 마포구지회,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 전개
마포구지회는 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10월 9일 합정동 로터리에서 홍대입구 사거리까지 이동하면서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 마포구지회(지회장 김수엽)가 불법광고물 근절에 팔을 걷어 부쳤다. 마포구지회는 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10월 9일 합정동 로터리에서 홍대입구 사거리까지 이동하면서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마포구청 직원과 지회원 등 총 30여명이 참가, ‘불법광고물을 추방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캠페인 문구로 현수막 및 전단 홍보활동을 벌였다. 협회 용산구지회(지회장 김문식)와 동작구지회(지회장 강영균)는 10월 27일 오후 2시 용산구 서빙고동 한강중학교에서 친선 축구대회를 갖는다. 문의 : 02)706-6354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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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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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호> 이한필씨 공금횡령 사건 형사재판 개시
지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지부장 직무정지자 이한필씨와 이씨의 개인업체 직원 승모씨, 그리고 수사중 사직서를 낸 전 서울지부 직원 황모씨 등 3인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이 10월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304호실에서 열렸다. \공판에서 이씨는 승씨와 황씨에게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방재보조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인건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그러나 “그렇다면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이씨측 변호인은 아직 답변 준비가 안돼 있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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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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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호> 귀신이 곡할 노릇… 협회 규정 유령이 바꿨나
‘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 명시조항… 홈피 규정집도 바뀐 내용으로 기재
이한필씨 직무정지 관련 조항… 이씨, 바뀐 내용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
회의록 위조와 학력 허위기재, 문서 사후조작 등 파렴치 행위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옥외광고협회(회장 이형수)에서 이번에는 개정된 사실이 없는 협회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홈페이지에 허위 등재되고 이것이 법원에 소송자료로 제출까지 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법원의 가처분으로 서울지부장 직무를 정지당한 뒤 본안소송을 진행중인 이한필씨는 협회 지부지회운영규정 제10조 3항을 근거로 자신의 지부장직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씨는 문건에서 “10조 3항은 <직전전임지부장 및 지회장은 지부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라고 돼 있었으나 2004년 6월 9일에 이 조항을 삭제 개정하였으므로 자신은 50인 이내에서 자유로이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수권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이 주장을 펴는 것은 운영위원 정수 50명이 다 차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3명을 임명하여 선거권을 준 것은 불법이고 이것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다.
원래 이 규정 10조의 경우 1항은 ‘운영위원은 등재된 회원이어야 한다’, 2항은 ‘운영위원회 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한다’, 3항은 ‘직전전임지부장 및 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3항 삭제로 지회장이 운영위원에서 배제되어 당시 서울의 모든 지회장은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므로 추가임명한 3명은 50명 정수 이내였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3항 삭제만으로 지회장이 운영위원이 아니라는 것도 비약이지만 문제는 3항을 삭제 개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이씨가 주장하는 2004년 6월 9일은 임광주 회장직무대행 체제 때로 이날 개최된 제21-19차 이사회 회의자료를 보면 지부지회운영규정의 경우 2조, 6조 1~3항, 7조 1항과 5항, 10조의2 8항 등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돼 의결 처리됐고 이는 다음 차수 이사회에서 확정된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배포된 자료에는 물론이고 개정취지 설명, 축조심의, 의결 등 회의록 어디에도 3항이 다뤄진 흔적이 없다.
한 회의참석자는 \"3항 삭제는 일체 거론된 바가 없고 만약 삭제를 해야 했다면 당연직 운영위원을 규정한 2항과 11조 2항도 함께 삭제를 해야 했다\"면서 \"홈피에 이 조항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다급해서 3항만 삭제하고 다른 관련조항들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같다\"고 말했다.
당시 이사회에서 정상 개정된 조항들은 그 직후 협회 홈피의 규정집 내용에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 물론 3항은 살아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보니 감쪽같이 삭제된 것으로 돼있었다.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규정집을 임의로 조작한 것이다.
해당 소송의 원고측 변호인인 정진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개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정된 것으로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협회 홈페이지는 관리자와 운영자가 명확하고 규정 등 내용의 변경은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질 경우 누가 조작했는지는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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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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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호> 서울시, ‘디자인 거리’ 사업 대상지 10곳 선정
대학로·이태원로 등…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개선
사업비 한곳당 44억 투입… 오는 10월 예정
서울시(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사업의 1차 대상지 10곳을 확정했다. ‘디자인 서울 거리’는 광고물, 공공시설물, 공공건축 등 거리의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대학로, 남대문로, 이태원로, 능동로 등 10곳으로 서울시내 총 24개구가 제안한 내용을 심사해 선정했다.
10개의 거리는 500m 내외의 가로 구간이며, 거리당 각각 44억원의 시 예산(시비 90%, 자치구 10%)이 지원된다. 시는 다음달 설계에 들어가 11월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거리의 가로수, 가로등, 버스정류장, 휴지통, 벤치 등 모든 구성 요소는 거리와 조화를 이루고 보행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리모델링한다. 또한 광고물은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거리는 ‘테마가 있는 거리’로 변모한다.
대학로는 현재 소규모로 밀집돼 있는 공연 인프라를 구축하고, 낙산공원과 연계 개발해 공연 생태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태원로는 관광특구에 걸맞게 한국 고유의 정체성과 이국적 분위기가 조화된 거리로 바꾼다. 능동로는 감성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세종대학교 담장허물기, 지하철 출입구 등을 개선하며 에코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어린이 특화 거리로 변모한다.
이밖에 동소문로는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거리, 시흥대로는 디지털과 자연을 접목한 거리, 강남대로는 야간 경관조명을 계획해 ‘잠들지 않는 푸르른 거리’ 등으로 새단장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내년에 10곳, 2009년에 5곳을 추가로 선정해 ‘디자인 거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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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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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호> 녹색소비자연대, ‘간판 시민모니터단’발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선정, 간판 모니터링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부산 등 6대 도시서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가‘아름다운 거리간판 가꾸기 시민모니터단’을 발족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아름다운 거리간판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선정해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부산 등 6대 도시에서 거리간판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된 모니터링 대상은 전기전자대리점, 이동통신 대리점, 아파트단지 내 상가, 공인중개사사무소, 주유소, 간판제작업체 등이다.
시민모니터단은 지난 9월 11일 녹색소비자연대 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워크샵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민모니터단은 총 30명으로, 이들은 올해 말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업종별 거리간판 실태를 사진촬영하고 평가하게 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시민모니터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당업종 간판의 종합적인 개선안과 좋은 간판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1999년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운동을 시작으로 2001년부터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거리간판 모니터와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간판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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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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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호> 서울지부, 10월 25일에 지각 정기총회
지부 직원들, 재정난 감안해 임금 40~30% 자진삭감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한 서울지부의 정기총회가 마침내 치러진다.
서울지부는 지난 9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10월 25일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지난해 결산보고 및 잉여금 및 결손금 처분안과 2007년도 예산안 등 두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도 회의 초반에는 지부장직무가 정지된 이한필씨를 추종하는 일부 인사들의 문제 제기와 회의 방해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영달 지부장 직무대행이 회의 방해자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등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총회 개최에 찬성하는 지회장들이 수적에서 우세를 보임으로써 진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특히 일부 인사들이 조작된 지부지회운영규정 10조 3항을 근거로 지회장들에게 운영위원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고 요구하는 엽기적인 상황도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부 직원들이 지부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차장급 이상은 40%, 과장급 이하는 30%씩 급여를 삭감하기로 한 사실이 이날 회의에 보고됐다.
자발적인 삭감에는 지부 직원 8명중 7명이 동참했으나 이한필씨가 지부장으로 있을때 직원들을 무더기로 부당해고한 상태에서 부장급으로 신규채용한 조모씨는 유일하게 삭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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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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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호> 한국실사출력協,‘패션카 래핑 디자인 공모전’개최
일반래핑·광고래핑 2개 부문… 오는 10월 24일 출품마감
한국실사출력협회(회장 최용규)가‘패션카 래핑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불법논란과 도시미관의 문제거리로 인식돼 온 무분별한 차량래핑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
협회 관계자는“차량래핑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통해 차량광고의 새로운 미적요소를 개발함으로써 차량래핑의 디자인 우수성과 새로운 도시문화 볼거리를 창출하고 차량래핑 디자인의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같은 공모전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모부문은 일반래핑과 광고래핑 2개 부문으로, 일반래핑은 내차를 내가 디자인한다는 생각으로‘나만의 컨셉트’로 디자인하면 되고, 광고래핑은 기업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차량광고를 통해 집행하는 것으로, 차량광고에 대한 디자인 시안을 제출하면 된다.
디자인 대상차량에 대한 외관 및 디자인 소스는 추후에 협회 홈페이지(www.kdpa21.or.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작품은 600×900 사이즈의 패널(폼보드 또는 포맥스)에 부착 제출하면 되고, 출품마감은 오는 10월 24일까지다. 심사는 10월 26일 진행하며, 수상작은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장려상 5점 등 총 12점을 선정한다.
대상 1점에는 상장과 상패, 750만원 상당의 hp디자인젯 2100(44인치)을 부상으로 수여하며, 금상 1점에는 상장과 상패, 450만원 상당의 hp디자인젯2100(24인치)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은상과 동상에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품은 실제 차량에 래핑작업을 한 후 코사인2007과 컬러엑스포가 열리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전시회장에 전시되며, 아울러 다양한 래핑사례도 비교 전시함으로써 차량래핑 및 차량광고의 디자인 공공성을 부각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래핑에 대한 인식확산의 일환으로 래핑으로 제작한 맞춤가구와 벤치 등 공공시설물도 전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코사인2007 개막일인 11월 8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문의 : 02)6012-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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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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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호> 경기도, 친환경 간판으로 ‘하천 지키기’ 캠페인 벌여
용인시 신대천 등 15개소에 입간판 설치 예정
1마을·1회사-1하천 홍보 및 하천 수질 개선 금지사항 담아
경기도가 경안천을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용인시 신대천 등 15개소에 친환경 입간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안천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하천 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곳. 도는 이 곳의 수질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하천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설치될 입간판의 주소재는 목재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이상덕씨는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간판을 적용하기로 했다” 며 “주소재는 목재로 불가피한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금속 소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그린이나 블루 등 색상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간판에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금지사항과 1마을·1회사-1하천 운동 캠페인 문구가 삽입된다. 1마을·1회사-1하천 운동은 한 마을과 회사가 하나의 하천을 책임지고 관리하자는 구호 아래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캠페인으로 현재 163개 마을과 2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설치될 총 간판 수량은 15개로 15개소에 각각 한 개씩 적용될 예정이다. 설치 지역은 용인시 지천 7곳(▲신대천 ▲유운천 ▲신원천 ▲용해곡천 ▲대대천 ▲금어천 ▲경안천 삼계리) 과 광주시 지천 8곳(▲구석말천 ▲씀메산골천 ▲목현천 ▲경안천 ▲청석공원 ▲무갑천 ▲목동천 ▲엄미천 ▲번천천) 등이다.
입간판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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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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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호> 목포 ‘야간경관 조명사업’ 논란
시의회 “희소가치 없고 생태계 파괴 우려”
市 “中 상하이 등도 관광객 유입효과 톡톡”
‘빛의 도시’ 건설을 위해 전남 목포시가 추진 중인 야간경관 조명사업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 허정민 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불 시장’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정종득 목포시장의 최대 성과물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사업이 독이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허 의원은 최근 시정 질의를 통해 “목포시가 2005년부터 추진한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에 그동안 81억원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해안선 조명사업에 58억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나 사업 착수 후 2년이 지난 지금 야간경관에 힘입어 관광객 체류기간이 늘거나 투자한 만큼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전국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목포만의 자랑거리나 전유물로서의 희소가치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야간경관 조명 설치로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시장은 “프랑스 리옹을 비롯해 중국 상하이, 일본 고베 등이 야간경관 조명을 관광 상품화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목포시도 상하이나 홍콩처럼 야간에도 바다에서 유람선을 이용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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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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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본격 도입
일관된 디자인 정책 추진 위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제안
중장기 마스터플랜·통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충청남도는 최근 ‘명품 충남, 공공디자인으로 만든다’라는 주제로 공공디자인 도입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충청남도가 고유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통합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본격 도입한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최근 ‘명품 충남, 공공디자인으로 만든다’라는 주제로 공공디자인 도입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공디자인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활용방안, 디자인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 날 주제 발표에 나선 경희대학교 김신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적 영역 디자인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것에 비해 공공디자인은 정체돼 있어 이 두 분야의 디자인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공공디자인이 문화적 우수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되고 있어 그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서울대학교 이광영 교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창적인 정체성 확립으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과 통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책수행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와 함께 충남의 도청신도시를 비롯한 신생도시에 획기적인 공공디자인을 접목해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기존 도시지역의 경우, 디자인 사각지대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공공디자인 도입을 위해서 디자인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일관된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함과 동시에 디자인 실무협의기구 및 디자인 심의·자문 위원회 등을 둬 관련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청 측은 “간판, 거리, 도시개발 등에 광범위하게 접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행정의 한 분야로 새롭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연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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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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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호>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출범
도시디자인 및 경관조성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송파구가 도시 디자인의 활성화와 통합 디자인 구축을 위해 ‘송파구 디자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건축, 도시계획, 경관조명 등 각 분야 전문가 40명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디자인위원회는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도시디자인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지역 내 모든 공공건축물 및 20m 이상 도로변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자문·심의 ▲관광안내소 등 가로시설물과 도로명판 등의 도시구조물 심의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송파구 디자인위원회는 경관디자인소위원회·공공디자인소위원회·광고물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와 본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공동 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각 소위원회에 소속돼 도시디자인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동 법조타운 등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도시디자인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디자인위원회가 으뜸 송파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청은 지난 7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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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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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호> 검찰, 이한필씨 불구속기소
공금횡령 혐의… 한신애드 직원 등 2명도
검찰이 옥외광고협회 서울지부장 직무정지자인 이한필(53)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협회내 분쟁사태로 수많은 고소 사건이 발생, 약식기소와 벌금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검찰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한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서울 남부지검은 협회 감사들이 이한필씨와 이씨의 개인업체인 한신애드 직원 승모(47)씨, 서울지부 전 직원 황모(39)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 3명을 지난 8월 30일 정식으로 기소했다.
협회 신봉준, 설진방, 장태경 감사는 지난해 8월 22일 서울지부에 대해 수시감사를 실시한 뒤 이들을 횡령과 감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씨는 그동안 자사 직원 승씨 및 지부 직원 황씨와 공모, 이들에게 자사와 지부에서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별도로 지부 공금에서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860여만원을 횡령하고 또한 이를 회계장부에 반복 계상하여 이중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을 사왔다.문제의 돈은 서울시가 재해방재 용도로 시 예산에서 지원해준 보조금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승씨 및 황씨에게 지급된 일용직 급여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강력 부인해 왔다.
그러나 급여 명목으로 황씨 통장에 입금된 돈은 전액 이씨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황씨 통장으로 되이체되고 승씨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도 전액이 일시에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씨는 감사들이 고소를 한 뒤 서울지부에 사표를 내 현재는 퇴직처리된 상태다.
검찰이 정식기소를 한 만큼 이들 3명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공판으로 진행된다.
감사들이 이한필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진 반면 이한필씨가 협회 감사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지부에 대해 수시감사를 벌인 4명의 감사 중 장태경, 신봉준 감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설진방 감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당시 감사들이 실시한 수시감사는 불법감사였고, 자신의 지부장 직무를 부당하게 정지시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또한 감사결과라는 형식으로 허위사실들을 적시한 문서를 지부 감사와 지회장, 운영위원 등에게 발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3명을 형사고소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장, 신 두 감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이어 최근 수원지검도 설 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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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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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호> 전광방송광고協, 전광판방송 백서 발간 추진
방송위 방송발전기금 지원받아… 11월 말경 발간예정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회장 임병욱)가 전광판방송광고 산업의 현황을 담은 ‘전광판방송 백서’를 발간한다.
이번의 백서 발간은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광판방송광고 산업에 대한 자료를 모아 종합적인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 이명환 전무는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미뤄왔던 백서 발간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협회 창립 15년 만에 전광판방송 산업의 현황과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백서를 발간하게 돼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달부터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백서는 300페이지 분량으로 △산업현황 및 유통구조 △사업자 현황 및 매체별 소개 △전광판방송광고의 어제와 오늘 등 산업의 기초자료와 정보를 총망라, 오는 11월 말경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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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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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호> “옥외광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관악구, 민원상담코너 매주 화·목요일 운영
‘옥외광고물! 이제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이달 중순부터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옥외광고사 민원상담제’ 코너를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상담제는 도시디자인추진반 내에서 전문옥외광고사가 상담에 참여해 옥외 광고물의 디자인은 물론 법적 규제사항 등을 상담하는 제도.
구는 이번 제도를 신청사 이전 후인 9월 중순경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사 민원상담이 도심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간판문화를 바꿔나가 거리자체를 도시문화 상품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터넷 상담코너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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