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간판, 규제 대상에서 디자인 경쟁 대상 되어야
거리의 얼굴 간판 정비 위해 지역민 참여 중요]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김태인 사무국장은 지난달 26일 인천시가 개최한 ‘바람직한 옥외광고물 정착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거리간판의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한 ‘아름다운 거리간판 만들기’에 관한 주제를 발표했다. 김태인 사무국장의 발표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인천소비자연대는 지난 99년부터 간판의 난립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인천시의 새로운 간판문화를 창조하고 쾌적한 거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아름다운 거리간판 전시회, 베스트, 워스트 간판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 및 광고주를 대상으로 간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간판 문화형성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인천시는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 경제자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도배하다시피한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교통불편 및 여러 가지 안전사고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제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에 걸맞는 거리간판문화의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거리간판의 문제점

거리간판의 기능을 크게 2가지로 보면, 첫째는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로서 기능이 있고, 둘째는 경관을 구성하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기능이다.
지금 한국도시에서 간판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개별적인 목적을 위한 광고, 디자인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전체적인 거리의 질서와 조화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현재 거리간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상점이 많은 간판과 크기가 너무 큰 간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간판공해로 뒤덮인 거리는 많은 지역이 상점들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영세한 업소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비합리적인 거리의 지번 체계가 한 몫 하고 있으며, 영세한 업주는 업소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간판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업소보다 튀기 위한 경쟁은 간판 도배의 악순환을 부르고 과잉정보공급은 역으로 정보 및 광고효과를 떨어뜨려 도시미관과 보행환경 악화를 초래한다.
둘째 자영업의 영세성과 문화의 빈곤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골은 사라지고 지나가는 손님을 부르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즉흥적인 감각에 호소하는 디자인이 늘어나는 것이다. 자영업이 10년을 넘기는 비율이 10% 정도 밖에 안된다.
유럽의 경우 이전에 어느 유명인사나 스타가 즐겨 찾았다는 사실 하나로 그 카페가 유명해져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결국 어떤 고유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문화의 힘이다. 즉 의미생성 능력이 고갈된 사회는 오로지 외향의 모습만이 판을 치는 것이다.
셋째 낡은 제도와 법규는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현행 관련법규는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해 일반 광고주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디자인 및 신소재의 개발로 인해 옥외광고물의 표현기법과 디장인은 급속히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재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는 이러한 현실의 변화를 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광고물을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단순히 분리하는 현재의 체계는 분류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표시의 제한위주로 너무 세밀한 규정이 광고물의 창의성과 미적발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의 관련법은 도시 및 건축과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은 부족한 반면 광고물 자체의 규제에 대한 부분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틈을 역이용하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 간판은 궁극적으로 규제의 대상에서 경쟁을 통한 디자인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
넷째 행정인력 부족, 종합적 광고물 관리정책 미흡이다. 옥외광고물의 일선구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수 만개에 달하는 광고물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2명 선이다. 또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에 인한 비전문성은 융통성 없는 법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불법광고물을 양산하고, 창의적인 광고사업자들의 의욕을 상실케하는 요소로 적용하기도 한다.
월드컵을 계기로 인천시에서도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려는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
다섯째 시민사회의 참여와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간판은 도시의 얼굴이다. 하지만 광고업주나 시민 모두에게 간판은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해 공공의 문제로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게 형성되어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 전문가 그룹에 의한 형성과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있어 왔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대안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름다운 거리간판 만들기 시민운동 과제

시민운동 과제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행정기관과 광고제작업자, 광고주들간의 문제로 되어 있는 상황에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이 문제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일이다. 즉 거리간판과 도시환경, 주민의 삶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간판 개선을 위한 공공화를 유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시민행동망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 간판문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 내용이 있는 거리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간의 낭비적 탈법, 불법 경쟁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운 거리 간판 만들기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면서 도시의 생활과 미관을 살리는 간판의 정비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간판의 정비 역시 획일적으로 할 수 없고 결국 지역사회의 주민의 요구,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지역 시민운동의 참여가 중요하다.
행정당국에서는 상인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망의 제시와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 상인회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교육지역, 문화지역 등 특성지역을 포함하는 별개지역을 모델로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분명한 사례와 협력모델을 창출한 후 소비자들의 반응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것이 매상에 실질적인 이득으로 얼마만큼 연결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소비자들이 심미적인 몰지각성을 반성하고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일상의 소비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간판문화를 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적인 각성과 실천에서 가능하다. 좋은 간판과 나쁜 간판을 비교 전시하는 이벤트는 이러한 의식을 제고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늘 익숙하게 지나치고 있는 일상환견의 도시문제, 공공문제로서의 거리간판의 현실을 전파하고 시민적 공감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공감대의 형성이 시민운동의 성공여부에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리간판에 대한 사진 전시회, 켐페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여론을 확산하고 시민적 합의 도출에 의한 시민의 압력을 조직하는 것이다.


사진설명
1. 엄격한 규제는 광고물의 창의성과 미적발달을 저해한다. 사진은 독특한 모양의 입간판.
2.3 거리간판은 정보전달 미디어로서의 기능과 경관을 구성하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다른 업소보다 튀기 위한 경쟁은 간판을 도배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며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에도 악화를 초래한다. 사진은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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