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사태로 관리감독 엄격해질 전망
철거보다는 공익캠페인 활용방안 논의 필요

한 때 고속 경제성장의 상징물로 여겨지며 ‘옥외광고의 꽃’으로 군림하던 옥상빌보드가 국내 경기의 침체와 광고주의 선호도 하락이 맞물려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옥상빌보드의 관리 및 허가와 관련해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될 위기에 처하면서, 앞으로 옥상간판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여 빌보드 매체를 보유한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젠 옥상빌보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는 물론, 재활용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어쨌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옥상빌보드 과연 계륵인가?
국내에 옥상빌보드가 활성화된 시기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개최하면서부터다. 이후 80년대 말부터 성장일로를 달리던 빌보드는 97년 IMF를 겪으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최근엔 국내경기의 침체와 그동안 공격적으로 옥외광고비를 집행하던 SK텔레콤이 SK글로벌 사태로 어려워지고 새로운 매체가 속속 등장하면서 옥상빌보드 시장이 더욱 얼어붙었다.
업계에서는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옥상빌보드는 분명 계륵이라고 분석한다.
광인 관계자는 “수익성을 놓고 봤을 때, 별 메리트가 없는 옥상빌보드가 영업도 잘 안되는 상황이라면, 계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다른 입장을 보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옥상빌보드의 경우 월 광고료가 수천만원으로 다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보니, 경기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호전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또 일부에서는 옥상빌보드가 잘 관리하면 도시의 야간경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철거에 따른 문제점은
지난 4월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일선구청 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이 옥상간판의 허가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줄줄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를 계기로 행정기관의 옥상간판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해져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은 물론 철거명령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옥상빌보드의 경우 설치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철거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광인 관계자는 “업계 자체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겠지만, 업계 관계자로서의 바람은 행정처분에 앞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광고업자가 부도를 내 추적이 안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감행해야 할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관련법에선 건물주나 광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으나, 대형 옥상광고물의 경우 수백만원에 달해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다면 일선 행정기관의 엄격한 법적용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런 경우 일선 행정기관으로서는 막대한 철거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면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기 쉽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철거문제와 관련해 대형 옥상빌보드에 한해 특별법 광고물처럼 철거이행보증증권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가뜩이나 옥상빌보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이행보증증권까지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이번 사례는 하나의 특수한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별법광고물처럼 한시적인 광고물이 아닌 빌보드에 철거이행보증증권까지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뿐 아니라, 민원인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신규 광고주를 확보하지 못해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엄격하게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의 구두경고와 계고를 법적으로 명시해 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편다.
또 대형 옥상빌보드의 경우 설치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든 것이므로 자원낭비를 막고 실익을 챙기다는 면에서 재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 한 방편으로 국가차원에서 하는 공익캠페인을 빌보드에 표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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