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제도 폐지에 앞서 합리적인 대안 제시해야”

■ 제도 폐지가 갖는 의미

1만3,000여 업체 타격 조합도 존폐기로

정부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중소기업간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폐단이 컸다며 제도 폐지 방침을 정하고,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제시했다.
공정한 경쟁으로 중소기업들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오히려 과당경쟁을 부추겨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이란 반대 주장을 편다.

올해 정부가 단체수의계약 제도에 의해 구매토록 지정한 물품 수는 모두 134개 품목. 현재 전국적으로 81개 조합에 1만3,000여 중소기업이 가입,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관련 제도가 폐지되면 조합을 통해 비교적 안정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던 상당수 중소기업의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조합의 가장 큰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만큼 상당수 조합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도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일부 조합 가입 중소기업만을 위한 제도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중소기업계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펴고 있다.


■ 제작업계 반응

찬반 팽팽… 투명성과 공정성 관건

광고물 제작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인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쪽과 과열경쟁을 부추겨 수익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광고물조합에 가입한 D사 임원은 “폐지되는 게 좋을 거라고 본다. 사실 그동안 폐단이 더 컸다”며 사업권 배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동안 조합이 회원사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않고, 사업권이 친분이나 파워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
제작업체 S사 대표도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조합을 통해 사업권이 분배되다 보니 관리 측면에서도 허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합 회원사인 K사 관계자는 “일반 간판제작 시장은 이미 업체간 제살깎기식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조달 물자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 불경기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작업계는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제도 폐지에 앞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먼저라는데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민영 기자

<단체수의계약제란?>

단체수의계약 제도란 국가 등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청이 지정된 중소기업 관련 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어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65년부터 운영돼 현재 134개 품목에 걸쳐 81개 조합, 1만3,000여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판로를 열어줌으로써 기술투자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한다는 게 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미니인터뷰 /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정기진 전무>

“긍정적 효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할 방침인데.

▲공식적으로 제도폐지에 반대한다. 이 제도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다. 운영과정에서 일부 폐단이 있었다면 테두리 내에서 개선책을 마련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만큼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광고물조합의 회원사 규모와 취급 품목은.

▲서울시를 비롯해 각 시도별로 13개의 지방 조합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620여 개 제작업체가 조합에 가입돼 있다. 서울에는 220여 개 회원사가 가입했다. 취급 품목은 간판과 안내판, 전시대 등이며, 지난해 단체수의계약으로 300억 원 정도를 수주했다.

-(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 외에 다른 사업을 하나.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현재 조합은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수수료(2%)와 회원사들의 가입비로 운영되고 있다. 광고물 제작업은 다른 제조업과 달리 주문생산 방식이어서 다른 사업을 찾기가 어렵다. 예전에 부품 및 자재에 대한 공동 구매를 진행했으나, 상당 수 자재의 비규격화로 중단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을 제시했는데.

▲업체간 과당경쟁을 부추겨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조합의 기본 입장이다. 조합의 존폐가 걸린 사안인 만큼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아 중기협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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