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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소프트 김철우 부장이 밝히는

업체단속, 합동단속 등 유형별 대처 방법 소개

 

 

사용하는 경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언제 뜰지 모르는 단속. 이에 3가지 단속 유형을 밝히고,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알아보자.

 

첫째,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나 총판에서 직접 단속에 나선 경우. 사실 이 경우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반발하기도 쉽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나 총판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발견 하면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다.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품 시리얼 번호를 밝히면 되지만 정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소프트웨어를 바로 구매하면 대부분의 경우 고소 취하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이하 SPC)가 각 지역 선임 변호사에게 일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거의 합의를 봐야 해결이 난다.

 

마지막으로 검찰, 경찰, 정보통신부와 SPC의 합동 단속. 이 경우는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와 달리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현장에서 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거나 이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해야 한다. 만일 못하게 되면 정품의 소비자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합의금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때 합의금은 소비자가의 약 60~70%. 이를 거부하게 되면 3년 이하의 구속 혹은 벌금 5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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