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선 귀금속보석납세자 위원장에게 듣는

귀금속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성공사례

귀금속 업계는 현재 지적 재산권이 가장 잘 지켜지는 곳 중 하나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디자인고시제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 업계의 성공사례를 듣기 위해 디자인고시제를 만들어낸 주역중 한 사람인 우정선 귀금속보석납세자위원장을 만났다.

과거 종로를 중심으로 한 귀금속 업계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은 지적재산권 인정이 가장 잘 이뤄지는 상권이다. 그 이면에는 바이론(Biron)과 디자인고시제가 있다.

우 위원장은 몇 년 전 바이론 한국 판매법인을 세우며 국내 귀금속 업계에 진출했다. 당시 업계에는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지적재산권 개념도, 행사 의지도 없어 디자인 복제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났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한 업체도 전시회 참여를 꺼려하거나 손님 이외에는 제품 공개를 꺼려하는 일이 많았다.

우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채 기획사를 통해 TV광고와 함께 론칭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당연히 업계에는 복제품이 다량 나돌았고 이에 우 위원장은 소송으로 대응, 결국  21개의 업체와 6년에 걸친 지루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우 위원장은 “이기기는 했으나 결국 손해만 보고 물러나야 했었다”며 “너무도 많은 카피품들과 전쟁을 했으며 21개 업체도 침해정도가 큰 곳만 골라서 소송을 건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쓰라린 경험을 한 그는 업종 전문신문인 귀금속경제신문과 손잡고 디자인고시제를 만들었다.

디자인고시제는 신문을 통해 디자인 내용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인정되는 제도.

이 고시는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대구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부산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의 인정을 받게 되며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는 동업계인은 본 광고일로부터 15일 내에 연합회 사무실로 이의제기를 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일종의 광고가 나가게 된다.

우 위원장은 “이같은 고시는 준법률행위로 인정을 받게 되며 적극적인 자기권리 주장행위가 된다”며 “현재 협회는 이 제도의 수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자인고시제의 운영은 귀금속 업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더이상 디자인을 모방하는 일이 없어졌고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자사 제품을 적극 개발하기 시작했다. 유사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졌다.

디자인고시제는 업계의 질서를 세웠을 뿐 아니라 업계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