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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 의원-행자부, 기금조성 옥외광고 정책토론회 개최

법안통과 무산으로 의미 퇴색… “발표자-토론자 편파적 선정” 뒷말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기금조성 옥외광고 정책토론회 모습.

 

 손봉숙 의원

 

  박성호 팀장

 

  이종민 교수

 

손봉숙 의원과 행정자치부가 기금조성 옥외광고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8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손 의원과 행자부는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을 일반법의 틀 속에서 제3의 독립기구가 사업주체가 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수익금 배분과 관련해서는 경관문화 개선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에 우선적으로 쓰이는 게 바람직하며 일부는 국제경기대회 지원 등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손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특례간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대형 옥외광고의 광고효과가 적지 않고 여타의 산적한 옥외광고 부문 정책실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며 또한 여전히 각종 국제경기대회 재원활용이라는 요구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는 적정한 수준에서 허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옥외광고정책의 주무기관인 행자부가 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 장소, 수량, 규격, 사업운영 시스템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사업은 일반법의 틀 속에서 추진돼야 하며, 정부가 직접 사업주체가 되기보다는 제3의 독립된 기구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금수익은 우선적으로 (가칭)‘옥외광고물위원회’ 등이 정한 옥외광고 부문의 산적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하되 한시적으로 각종 국제대회지원 예산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성호 행자부 생활여건개선팀장은 “이원화된 체제를 일반법으로 일원화해 기금조성과 경관관점의 조화,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사업수익은 지방자체단체 옥외광고개선 비용과 국제대회 기금에 배분하고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광고물의 형태, 디자인, 소재 등의 다양성·창의성 확보를 위한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사업운영 방식에 대해 “설치비 등 초기제반비용 조달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며, 세워지지 않은 광고물을 대상으로 광고료나 판매대행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공적기관에서 광고료를 산정하는 것이 시장경쟁의 원리와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가동해온 TF 활동에 대해 “초기 투자비용, 영업준비 기간, 광고료 등 지출과 수입에 대한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 투자비 회수기간을 사업운영 기간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며 광고료 산정은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되 효과분석을 통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종민 국민대 교수는 새로운 사업방안으로 미디어렙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판매제도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가 미디어렙 제도”라며 “다만 미디어렙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영으로 갈 것인가, 민영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 미디어렙 수의 문제 등 세부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열린 이날 토론회는 주최측인 행자부와 손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한 행사였으나 통과가 무산돼 행사의 의미가 퇴색된 감이 없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기금조성 옥외광고 정책을 주관해온 문광부나 직접 사업을 운영해온 업체의 관계자 등 경험자들은 배제되고 행자부와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대거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 편파적인 인선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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