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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어떻게 되나

 

예산·시간·인력의 삼중고에 무더위 복병까지

 

담당 공무원, 열악한 조건 속 고군분투

인적사항 조사에 따른 시민반발도

 

 

    울산 남구청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조사반이 줄자를 이용해 간판 크기를 측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종류별 현황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창이다.

행자부는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2001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7월 2일을 시작으로 전국 256개 지자체에서 일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9월 21일 마감을 앞두고 각 지자체별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각 지자체별 조사작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한다.

■전수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각 지자체는 행자부의 지침대로 지난 7월 2일부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읍면동별로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고정식 광고물 전체를 대상으로 종류별 현황과 불법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광고주, 내용, 종류, 위치, 규격, 적법 여부 등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조사규모와 대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공공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외부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외부용역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광고물 수량이 많지 않거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발품을 팔고 있다.

안동시청 도시과 도시미관계 남대훈씨는 “우리시의 경우 읍면은 광고물 수량이 많지 않아 담당자가 직접 하고 동은 담당자 1명, 공공근로자 1명이 조를 이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도시경관과 김동석씨는 “각 구청별로 4~5명의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직접 나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인원은 적고 광고물은 많아 하루에 100건 정도면 많이 하는 수준”이라고 들려줬다.

간판 크기는 줄자나 면적측정기 등을 사용해 측정하는데, 1층이나 옥상간판 등을 제외한 돌출간판, 고층간판 등은 눈짐작, 팔 너비, 벽돌 크기 등 목측(目測)으로 이뤄진다.

강릉시 교1동사무소 양인수씨는 “줄자로 재고 있는데 4층이나 5층은 재기가 힘들어 바닥에 줄자를 대고 어림잡아 크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이번 전수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애로점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전수조사 방침이 시행 바로 전에 세워져 급박하게 진행된 탓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청 건축과 김장수 광고물관리팀장은 “전수조사 방침이 미리 세워졌다면 예산 확보나 인력 운용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해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다”며 “기존 업무와 병행하면서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야근과 철야를 해야 하는 강행군의 연속”이라고 털어놨다.

전라남도 행동마을과 김선주씨는 “동사무소별로 1~2명의 직원이 있는데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며 “인력부족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인력과 많은 간판수량에 비해 2개월 남짓한 조사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광고주, 내용, 종류, 위치, 규격, 적법 여부 등을 파악하는 조사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다 전문지식 없는 아르바이트, 공공근로자 등을 조사인력으로 투입할 경우에는 조사속도가 더욱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

순천시 건축과 주달수씨는 “광고물 조사가 전문적인 작업인데 사역인부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재교육하고 또 다시 확인하는 등 일을 번복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시간과 인력의 이중고”라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시민들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다는 전언.

목포시 건설과 광고물담당 강대숙씨는 “조사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주민들 거부반응이 상당하다”며 “전수조사를 할 때 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전화가 불이 날 지경”이라고 들려줬다. 그는 이어 “향후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부분을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번호 등으로 한다든가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예산과 인력, 시간 부족의 삼중고 이외에도 전수조사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복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연일 계속된 ‘무더위’였다.

목포시 강대숙씨는 “조사일정을 너무 급박하게 잡은 데다 한여름에 진행돼 담당공무원이나 주민들 모두에게 불쾌한 일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건축주택과 김대중씨도 “우리 지역은 특히 비가 많이 오고 무더위가 길게 가는 등 기후 때문에 속도가 많이 더딘 편”이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각 자치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옥외광고물 개선에 대한 시민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의견도 나왔다. 거제시 도시과 진윤하씨는 “현재 80%정도 진행된 상황”이라며 “조사 이전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을 다는 점포주들이 많았는데 조사하면서 적법한 것과 불법한 것에 대해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어 시청으로 문의하는 점포주가 많이 늘었다”고 들려줬다.

■추진경과는

행자부에 따르면 옥외광고 전수조사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41%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에 8월말까지의 진행상황을 9월 7일까지 보고할 것을 시달한 상태로 조만간 2차 중간점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행자부가 설정한 마감기한은 오는 9월 21일. 불과 2주 남짓한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본지가 최근 일선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하고 일부는 진행상황이 매우 더뎌 기한 내 마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를 완료한 곳도 일부 나오고는 있다. 파주시 도시관리과 문창기 주사는 “파주시의 경우 8월말까지 1만 9,839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쳐 95%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도시디자인팀 박태일 주무관은 “현재 8월말까지의 현황을 취합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은 80~90%정도 진행돼 기한 내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라북도의 경우 공무원을 포함해 총 305명의 인력을 투입해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및 인력난으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건축주택과 김대중씨는 “조사가 마무리 된 곳은 1개구뿐이고 20~30%밖에 진척이 되지 않은 구도 있어 기한 내 마무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부산시 도시경관과 김동석씨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 개 구는 11월은 돼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사인 만큼, 이번 센서스를 통해 밝혀진 국내 옥외광고물 현황은 향후 옥외광고 정책에 중요한 토대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자부는 이번 옥외광고 전수조사 결과를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향후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및 제도개선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은·전희진·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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