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간판세 신설 검토·연립형 간판 보급

기금조성광고물 일제 정비
2차선까지 광고물 단속


\"부산시가 마련한 2003년 광고물관리 주요 업무시책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량 광고물과 건물의 대형 현수막 및 퇴폐문구 광고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둘째 육교 홍보물설치 사용료 인상 등 조례의 개정 및 행정광고물 게시지침 제정,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모델을 널리 보급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부산시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 조례를 총괄하고 있는 이재학 푸른부산추진팀장 최근 SP투데이와의 \'2003년 정책진단 릴레이인터뷰\'를 통해 \"세계적 해양·문화도시인 부산의 이미지와 특성에 어울리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마련한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방안\'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2~6차선 도로에 걸친 단계별 옥외광고물 정비·단속과 지역별 광고물관리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또 돌출 및 가로간판 형태의 연립형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관내 디자인업체를 활용, 건물주와 지자체가 광고리모델링 등을 합의해 이행토록하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다음은 이 팀장과의 일문일답.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등에서 개정되는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올 상반기에 옥외광고업 등록제, 불법광고물 단속권 민간단체 이양 등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상위법의 개정완료 후 조례개정절차를 추진할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행정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부산시 행정광고물 게시지침\' 등을 제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육교홍보물설치 사용료 징수조례\'도 광고 허가범위를 강화하고 사용료도 14일에 5만원으로 현실화하도록 오는 7월까지 개정할 것이다. 버스승강장이나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과 허가기간이 만료된 아시안게임홍보물 등 \'특별법 관련 홍보물\' 등도 일제 정비할 것이다.

-올해 불법광고물 우선 단속 대상은.

▲시는 올해 가로경관 중심의 \'불법광고물 없는 도로 만들기\'를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6차선, 12월까지 4차선 도로 이상 시내 주요간선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2차선 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자율 추진토록 유도할 것이다. 고정광고물은 전수조사를 거쳐 자진철거토록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유동광고물은 철거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계획이다. 차량이용 불법광고물, 행정홍보용 현수막, 육교현판, 건물벽면이용 대형현수막, 퇴폐 광고물, 일반·전용주거지역내 네온사인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는 매월 1·4주 토요일 각 자치구 기동순찰반·도로정비반과 합동으로 광고물 밀집지역을 집중 정비하고 셋째주 수요일 야간 시간대에는 유흥업소나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철거위주의 행정을 강력히 펼칠 것이다.

-부산시의 도시경관 관리계획은.

▲시는 아름다운 국제·관광·항구도시로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가로경관 개선 등 옥외광고물 정비체계를 구축,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산업단지로 조성중인 해운대구 센텀시티지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고시해 시행중이다. 이 구역에는 건축물 준공허가때 옥외광고물의 설치계획을 미리 제출해야 하고 디자인, 규격, 색상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연제구의 아시안 상징가로를 중심으로 조성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이 뭔가.

▲해운대구 우동에 조성중인 센텀시티는 부산의 첫 \'옥외광고물특정구역\'이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의 경우 광고물 설치계획을 건축허가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광고게재도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치방법과 수량, 규격 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업소당 광고 설치수량은 2개이며 건물 측·후면 광고물 설치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광고물 부착위치를 2층 이하로 낮추고 붉은 색상은 5분의 1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가로형 간판의 세로폭은 최고 90cm, 돌출간판 규격도 가로 70cm·세로 200cm 이내로 표시토록 제한했다.

-지역별 광고물 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에 대해 연구하자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1억원의 예산 투입되는 광고물 종합 관리계획 용역 발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는 권역별 광고물 관리방안과 광고물 자율정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포함된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광고 난립을 막기 위해 간판세 등을 신설, 재정 부담제도도 함께 다룰 방침이다. 또 해운대, 광안리해수욕장, 자갈치, 남포동 등 부산의 상징성을 가진 지역을 \'권역별 광고물미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각 지역 디자인업체와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건물특성에 맞는 광고모델를 제시해 경관과 광고의 질을 높이자는 뜻이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현황은.

▲부산시는 지난해 총 221만6,00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단속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60만 8,000건이 늘어난 실적이다. 또 과태료 1,000건, 계고 2만2,000건, 고발 및 현장철거 396건 등 모두 2만3,39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대회에 대비해 관할 구·군의 기동순찰반을 활용, 시 전역에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다.

-관내 옥외광고업체 관리는.

▲시는 옥외광고사업자, 광고주,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광고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 구·군별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언론사와 공동으로 \'시민토론회\' 등을 열어 홍보하고 사단법인 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와 함께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불법광고물을 표시한 광고주, 제작업자, 건물주 등의 법적조치도 강화된다. 시는 매월 불법광고물 상습위반자에 대해 계속해서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의 옥외광고물 관련 인력과 예산은.

▲시에는 현재 옥외광고물전담조직은 없으며 도시환경정비 등을 담당하는 \'푸른부산추진팀\'이라는 임시조직이 있다. 팀장과 담당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은 시 경계에 설치할 부산홍보 야립간판 설치비 2억원, \'2003 부산 사인디자인전\'에 따른 민간단체 지원비 2,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시는 단속과 관련된 직접 예산이 없으며 관할 자치구에도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광고사업협회 부산시지부의 육성계획은.

▲옥외광고사업 신고업체 1,253개사 가운데 시지부 회원가입사은 28%정도인 357개 업체에 그쳐 부산시 옥외광고업계를 대변하기에는 활동이 미비한 실정이다. 시는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옥외광고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 지부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관내 구·군 협회원을 중심으로 \'광고정비 자율봉사대\'를 구성, 철거인력 지원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고사업협회로의 단속권 이양 등은 행자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겠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부산시 옥외광고물은.

▲오는 4월까지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시 경계지에 2억원을 들여 시정홍보용 대형 야립간판을 시범 설치한다. 부산을 상징하는 디자인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하반기에 경부·북부산톨게이트 주변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시 경계에는 노포동 소재 녹동육교에 11월께 환영·환송인사를 담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고, 관광지 주변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육교·도로표지판 이면광고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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