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성 탈피…區마다 특색갖는 옥외광고물 추진\"

정비효율 높이도록 관련법규 개선에 우선순위
시민참여 확대도 적극 유도해 광고물 인식전환
조직 개편…종합적·효과적 경관관리 가능할것


지난 1월 단행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서울시의 광고물 관리와 정비업무는 새롭게 출범한 주택국 소속 도시정비반에서 담당하고 있다. 초대 책임자를 맡은 정유승(43·서기관) 반장은 2003년 서울시의 주요 광고물업무 추진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설명한다.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해선 옥외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지속적인 활동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광고물 담당 부서가 기존 광고물대책반에서 도시정비반으로 흡수·통합됐는데 어떤 의미를 갖나

▲도로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이나 야간조명 등 경관 개선업무를 수행하던 도시환경개선반과 경관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간판)을 관리하는 광고물대책반이 도시정비반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통합돼 건축물과 가로시설물·간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도시경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고물과 관련한 올해의 주요 정책과제는

▲올해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더불어 도시미관을 실질적·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정비·관리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행 광고물 관련 법규의 느슨한 기준 때문이다. 따라서 유관단체·광고주·전문가를 포함한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올들어 불법광고물 중점정비 대상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확대·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선 자치구에서는 주민과의 마찰 등 단속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

▲왕복 2차선 도로라 하더라도 중앙선이 있는 곳은 이면도로가 아닌 비교적 상가화된 지역이다. 때문에 다른 정비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2월중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정비대상 광고주가 자진정비토록 유도한뒤 불법광고물 철거에 동의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철거용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별로 1개 이상 모범가로를 선정, 시범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서울시에서는 광고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자치구별로 3~4개씩 총 77개 가로를 선정, 시범정비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정비의 연속성을 위해 이미 선정된 시범가로중 자치구별로 1개씩을 택해 중점정비, 모범적인 거리로 육성해 정비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의 핫이슈중 하나는 강북 뉴타운 조성계획이다. 도시 환경을 감안해 뉴타운은 계획·설계 단계부터 간판 등 옥외광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뉴타운은 주로 주거단지이므로 광고는 단지 내 상가에 국한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 별도의 옥외광고물 대책
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강북 뉴타운사업 시행단과 협의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대통령령 중심체제에서 각 자치단체 조례 체제로 전환할 계획인데 예상되는 효과는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다. 조례체제로의 전환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획일화돼 있는 옥외광고물 규정을 각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제도로 개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도시여건에 부합된 광고물제도를 시행하면 불법광고물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시민단체의 국정참여 등 활동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시책 추진에 시민단체 등을 활용할 계획은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시민단체 시정참여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에는 \'아름다운 거리·간판 가꾸기운동\'을 전개해 \'광고물 Best & Worst 5\' 거리를 선정,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도 \'민간단체 자율 시정참여 및 일반 공모\' 사업으로 3~4월중 시민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에도 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

-\'불법·혐오 광고물과의 전쟁\' 등 지나치게 살벌한 이미지로 행정을 펴기보다는 인식 전환과 계도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전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월드컵대회 등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도시경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1년 \'불법·혐오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별정비 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거리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지만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일과성 정비·단속보다는 앞서 밝혔듯이 난립돼 있는 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고물 유관단체 및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또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광고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에 중점을 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옥외광고업의 등록제가 추진되고 있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명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기득권 보호, 시장규제\'란 지적도 있다.

▲옥외광고물이 도시 경관을 해치는데는 현행 제도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현행 옥외광고업은 신고제여서 자질없는 영세업자가 난립하게 되고, 이들 업체의 책임의식 결여로 불법·불량간판이 양산되고 있다. 또 덤핑수주로 수준높은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흔들리는가 하면 광고물을 길거리에서 제작,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업을 일정 조건을 갖춘 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를 시행, 광고물의 수준향상 및 불법광고물 방지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시미관의 향상과 풍수해·전기사고 등 안전사고의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전기사용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상업용 옥외광고물 중 전자식 전광판은 일출시부터 자정까지, 대형 옥상간판은 일몰시부터 자정까지만 전기를 사용하도록 권장,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적극 호응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후 정비를 통해서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도시미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잘 이룬 수준높은 간판이 제작되고 설치되기 위해서는 광고사업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옥외광고사 자격이 국가공인으로 격상돼 보다 수준높은 간판제작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광고사업협회 등 업계에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광고관련법규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도시의 얼굴을 책임지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기량을 발휘, 수준높은 광고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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