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관문 위상 걸맞는 이미지 조성 주력”


인천시가 최근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국제도시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확보하고자 의욕적으로 광고물정책을 펴나갈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 2003년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는 물론 주요 시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 등 정비지원 체계 기반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도시경관담당 정상수 계장을 만나 시가 내놓은 주요 추진과제와 세부방안을 들어본다.

- 인천시에서는 올해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인천은 영종도 국제공항의 개항과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동북아 관문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국제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도시미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시적인 정비보다는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 구축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5개년 정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 이 정비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업무에 대해 말해달라.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광고물이 난립되고 상당부분 방치돼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올 2003년은 우선 시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6차선이상, 2005년 4차선이상, 2006년 2차선이상, 2007년 미정비된 구간 등 정비영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효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할 것이다.

- 그렇다면 올해는 시책홍보에만 주력한다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개선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시는 올해 시책홍보와 함께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관리프로그램 개발, 시범거리 정비, 경관협정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이전에는 불법광고물을 단순한 건수로 조사하는데 그쳐 실질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다 디테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관리카드를 작성해 정밀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광고물 종류별 적불법 구분,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대상 등 세밀한 부분까지 담아낼 것이다.

- 경관협정을 통해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우선 경관조례를 만들어 주민자율로 협정을 체결할 경우 시(市)인증을 통해 장비물량은 물론 소요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역별로 우수디자인 광고물 컨셉을 만들어 원하는 협정지역에 제공할 것이다. 경관협정으로 주민들의 자율개선의지를 높여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로별로 특색과 정체성을 갖춘 거리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진아웃제는 이미 관련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명시된 조항으로 법적 타당성을 갖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용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의지를 갖고 시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뿐이다.

- 인천시 관내 10개 군?구에서 지정한 중점정비지역은 어떻게 관리되나.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중점정비토록 했다.(표 참조) 이 지역에는 많은 사업비(3억6천만원)를 투입해 불법광고물 철거를 지원하고, 불법첨지류 광고물을 막기 위한 부착방지판 설치 등 세부추진 사업을 펴나가게 된다.

- 고속도로나 일반국도변의 방송사 주파수이용광고나 관광안내도 이용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행자부의 지침사항이다. 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 되는대로 광고주(기업체)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물론 옥외광고 대행업자에 대해서도 지도 및 단속을 해나갈 것이다. 또 이미 허가한 경우에는 즉시 허가취소와 함께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불이행시는 법적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 「Good Design 간판」선정시상과 전시회 개최를 계획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 기설치 상업광고물과 창작광고물로 나눠 우수광고상을 시상하게 된다. 광고물의 독창성, 메시지 내용, 도시미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은?동?장려상 4개 등급으로 수상작을 선정할 것이다. 또 이들 수상작은 외국의 아름다운 간판 사진등과 함께 지하철역사내 등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에 전시할 예정이다.

- 현수막게시대의 위탁업무를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위탁시행하려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관내 10개 군?구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는 대략 270여개 정도로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인력으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버거운 건 사실이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위탁업무를 가급적 협회로 주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 물론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겠지만 개인업자보다는 협회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야 협회가 구심점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또 이를 통해 협회가 광고물의 수준향상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별도의 인력보강 계획은 없나.

▲건의는 했다. 우선 시본청에는 3명정도를 충원해 광고물전담팀을 신설하고, 구청별로도 비슷한 인력을 보강해 특별지원팀을 만드는 안을 건의한 상태다. 솔직히 현행 인력으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광고물정책을 펴나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끝으로 관내 옥외광고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광고문화를 실제로 만들어 가는 것은 광고제작업자들이다. 수준 높은 광고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도시 인천의 이미지에 걸맞는 좋은 디자인의 광고물들이 많이 제작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 앞으로 시도 옥외광고업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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