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총회의 법적 실효성은 유효 한것인가?

협회홈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고 많은 회원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시청하였을 것이다.

나역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시청을 하였다.

동영상소스: 중앙회 웹하드(ID:koaa8855, PWD:4904)

법원에서 지정해준 임시총회의 회의안건은 4가지 안건 이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회의안건은 역시 회장의 해임안건 즉 회장탄핵 안건인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번 총회에서 결행한 회장 탄핵은 그 법적인  실효성이 없다고 할수있으며 명백한 무효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회장탄핵이 무효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잘 알다 시피 회장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중요혐의는 “회장의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 부분“ 이었다.

1년전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혐의만 가지고서도 마치 이회장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대서특필하여 여론을 호도한바가 있다.

당시에 많은 우리의 대의원들과 회원들은 이러한 허위 보도를 마치 사실인양 믿고,

탄핵을 주도하였던 분들의 부하뇌동에 휩쓸리어 탄핵모의에 동조 한것도 사실이다.

협회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탄핵모의에 가담하신 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되었겠는가?

아마 상당수의 우리 대의원분들은 일부 지부장이나 지회장,또는 대의원들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식으로 부득이 당일 총회 현장에 부득이

동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자의든 타의든 반 강요적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지금도 해당 당사자인 이회장은 “잘못과 전혀 범죄행위가 없는데도 왜 구지 해명을 해야되느냐?”며

“언젠가는 사필귀정으로 밝혀지지 않겠느냐?”하며 1년여 동안 지금껏 적극적 해명을 피해

오고 있다.

아마 이러한 결연한 의지와 자세가 더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아닐른지도

모를 일이긴 하지만서두~ 그러나 눈꼽만큼이라도 현 이회장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잘못한게 있어야 무슨 해명을 하고,사과를 하는 것이지 왜 잘못한게 없는데도

구지 웬 해명을 꼭 해야만 하느냐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협회의 서로 다른 양측의 판단과 주장은 우리끼리 협회 내부차원에서 해결할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 버렸으며, 탄핵을 주도하였던 분들의 제소에 의하여 법정심판대에 올려지게 된 것이다.

그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오로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규정되어 지는 것이다.

또한 우리 협회 양측의 대립된 주장은 오로지 법원의 판결로서만이 그 실효적 효력을

발생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않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비하는 상대가 없다면 왜 우리는 다툼을 계속하며 싸움을 해야만 하는가?

이 회장측의 입장은 명백하게 “불의와의 타협은 불의에 굴복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나역시 전적으로 이 부분에 동감하는 입장이다.

애초에 회장탄핵의 시발이었던“회장의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의 사안은 지난 11월

17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다면 “회장의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를 빌미로 지난 1년간의 탄핵 주도측이 시도하였던 중대한 원인(탄핵사유)은 일단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탄핵의 중대한 이유가 되었던 “회장의 공금횡령 및 사문서위조”의 중대한 원인이

\'법원의 혐의없음\'으로 밝혀져 원인 소멸이 된 상태에서 그러한 이유를 빌미로 법원의 인정하에 개최하였던  회장탄핵을 전제로 개최한 임시총회 역시 이미 그 의미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김빠진 독이라고나 할까?

있지도 않은 혐의를 가지고 지난1년간 시도하였던 탄핵의 명분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럴진대도 그들 탄핵주도측 인사들은 지난 12월 12일 임시 탄핵총회를 강행하였던

것이다.

막말로 탄핵 주도측이 1년여간 그토록 법석을 떨며 소란을 피우며 주장하였던 “도둑이야”는 도둑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건만,그들 탄핵을 주도 하였던 분들은 효력상실의 탄핵총회를

강행하며 “협회의 망나니 늑대소년”이 되어 버린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협회판 “망나니 늑대소년(탄핵 주도측)”이 협회회원들을 가지고 1년동안 혼란을

일으키며 온갖 소란을 피우며,회원들을 농락하며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한 어이없는

사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는 그분들도  지금까지 회원님들로부터 누렸던 좋은 시선과 주목이 질시와 천대로

돌변할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요,자업자득이 아니 겠는가?

또한 그분들 탄핵주도측이 그토록 매도하였던 현 이회장에게 사과와 속죄를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상황으로 반전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하는 자세가 있다면

진정한 협회의 화합은 가능할 것이리라. 용서는 피해자만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하는 가해자에게

넓은 아량과 숭고한 마음으로 베푸는 일종의 보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러한 현실을 냉정히 깨닫지 못하고 지금 까지의 입장만을 고집하며,우리 회원들을

혼돈에 빠트리고 ,우롱하는 처신들을 계속 고집한다면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할 것인가?  그분들께 협회 화합을 위한 참으로 중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대안이 있다면 말하라! 구체적 대안이 없는 비판은 한갖 매도에 불과한 일이 아니 겠는가?

그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개과천선하는 마음으로 감히 회원들 앞에 나서지 말고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자신들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협회의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되는 견마지로의 자세를 견지하여야만 할것입니다.

그분들이 주도 했던 지난1년간의 경거망동에 대하여 한없이 부끄럽고

챙피한 마음을 갖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의 모든 회원들앞에서 솔직하게 반성하고, 정중히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그나마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근신,자숙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엄청난 과오와 회원들을 우롱한 죄과를 씻을수 있는 유일한 길 일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제는 회원님들 앞에 제발 나서지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회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여 지난 1년간 협회의 숱한 혼란과 갈등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무슨 낯으로 우리 회원님들앞에 감히 얼굴을 내밀것인가?

안면수심의 낯을 갖지않았다면 부디 낙향하여 삼가 근신을 해야될것이 아니던가?

이번 총회가 법적인 측면에서 원인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임시총회를 강행하였다.

마치 도둑이 한가지 범행을 덮기위하여 또다른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듯이 말이다.

나는 회의 성원측면에서도 이번 임시총회가 명백한 무효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이번 총회의 성원최소인원은 198명으로 되어있다.

당일 그분들은 198명 성원이 되었다하면서 곧바로 총회장의 출입을 통제한채로 총회를 강행하였다.

하지만 그 성원 198명중에 단1명이라도 부적격,무자격 성원대의원이 있었다면 이번 총회는

명백한 무효인 것이다.또한 이러한 부정선거를 주도한 장본인들은 실정 법적인 책임까지도 면할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화면상으로도 서명하는 분들중 많은분들이 대의원 자격이 없는 분들이 대의원 명단에

서명을하고 보란 듯이 총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 한명이라도 이러한 서명 대의원의 자격에 이상이 있다하면 그분들이 개최 주도한

성원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총회 자체가 무효이며,강행하였던 모든 행위가 실효성 없는 집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번 임시총회의 성원의 효력에 대하여 또 다른  측면에서도 무효임을 언급해 보지 않을수

 없다.

서명록에 198명이 서명하였다고 치더라도 총회 회의장에 입장하여 의사표시 즉 투표를

하신 분들 159명만을  성원으로 보아야만 하는것이다.

이번 회장탄핵 안건및 윤부회장 및 신부회장,각이사분의 해임안에 의사표시를 한분들...  즉 기권을 포함해 총투표 하신분들의 총수159명만을 성원으로 인정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분들이 천신만고 끝에 동원한 대의원 분들은 전원이 적극적으로 기표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보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이분들이 동원한 대의원총수가  도합 159명이라는 숫자인 것이다. 

이번 총회의 특성상 우리 대의원이 아무리 삼척동자라 할지라도 성원의 100%가 해임안에 기표를

하는것이 당연한 것이며,만약 성원 대의원중 이러한 심각한 사안을 모르고 ,무려 39명이라는 대의원이

무더기로 기표를 하지않고 성원만 하기위하여 멀리 지방에서,버스를 대절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까지 총회에 참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억지로 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니면 무려 39명이나 화장실을 가거나 서명록에 서명만 하고 총회참석의 자리에만 빠졌단 말인가?

그분들 총회진행때 대의원 명찰을 패용한 분들은 복도나 화장실에 한분도 확인할수 없었다던데~

아마 39명의 대의원분들이 갑자기 공중부양이라도 해서 갑자기 없어졌드란 말인가?

협회판 \'휴거\'라도 일어난 것일까?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성원을 위해 관광버스까지 대절하고,멀리 지방에서도 생업을 뒤로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올라온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성원서명만 하고,39명이나 총회장에 참석을 하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억지이며 수치인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서명인원 자체에 대한 강한 조작의혹이 들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만약 성원을 조작한 혐의가 밝혀진다면,해당 관련당사자는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인 것이다.

현행범인 것이다.철저한 해명과 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의혹이 반드시 밝혀 지겠지만 서두~말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2심제 이던가?

그들 탄핵 주도측이 성원198명이 이루어진 유효한 총회라고 주장한다면,

현 집행부측에서는 총회 불신임및 수사의뢰등 강경한 법적조치를 신중히 고려할수 밖에  없는 매우

민감한 사안 인것이다.이러한 사안만은 도저히 용서를 받을수 없는 사안인 것 이다.

철저하고도 준엄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수 없는 중대사안인 것이다.

이날 회장해임 투표는 찬성157명,반대2명으로 윤부회장에 대한 해임안은 찬성155,반대 4명으로

신승호 부회장에 대한 해임안은 찬성156명,반대3명

이오균 이사에 대한 해임안은 찬성 153명,반대3명,기권3명등 으로 신봉준 감사는 발표한바있다.

이오균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보면 기권까지 총 투표자 159명인 것이다.

이로써 이날 총회에서 모든 해임건의 기표 총인원수는 각각 159명 인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다시말해 성원정족수 198명에서 무려39명이나 성원이 미달된 159명만이 총회장에 참석을 하여 의사표시를 한것이다!

총회장에 입장하지도 않은 분들을 총회의 성원으로 인정해 줄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총회 회의장에 참석하지도 않은 분들을 총회의 성원으로 인정해줄수가 있겠는가?

성원확인은 서명록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서명록은 주도측이 총회전후에 조작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가능 하므로)

이번같은 민감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장에서 입회한 인원만을 확인하여야만이

성원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고로  이번 총회는 한마디로 성원미달의 실효성 없는 159명의 총회아닌 집회를 치른 것이다. 

결국은 이날 해임안에 찬성,반대,기권을 한 총투표수는 모두 총 159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시말해 당일 임시총회의 실질적인 성원수는 실질적인 의사표시를 한분들 159명에 불과한 것이다.

당일 참석한 대의원 수는 모두 합해봐야 159명에 불과한 것이 분명 해지는 것이다.

디시말해 159명이라는 성원도 되지않은 실효성 없는 집회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러한 위법 행위를 일사천리로서 진행하여 버린 것이다.

이러한 분들이 지난 몇 년간의 협회분란과 갈등을 주도해왔던 주역들인 것이다.

우리의 전국의 많은 회원과 대의원님들은 이러한 실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주시하고,

앞으로 우리 협회의 진정한 회합과 발전의 걸림돌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아마 이번일을 계기로 지금껏 현 체제를 비웃듯이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하였던

분들은 자숙과 자제를 하고,그분들이 건 싸움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현 집행부에게 더욱더 따뜻한 지지와 성원,격려를 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살림을 잘하려는 며느리이지만 사사건건 시비와 트집만을 잡는 시어머니

밑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며느리도 살림을 제대로 잘 해 나아갈수가 없을 것 입니다.

물론 때로는 현 집행부가 인간인 이상 본의아니게 잘못을 할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럴때 일수록 비난과 매도로서 일축하지 마시고,이해와 설득하는 마음으로 주위에서

도와주고 거들어 주신다면 우리 협회의 화합과 발전은 더욱더 견고하여 질 것입니다.

현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앟습니다.

현 집행부가 이제부터라도 협회 살림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현

집행부를 믿고,따라주어 더욱 따뜻한 지지와 성원과 격려를 해주셔야만 할 것 입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현 회장은 반드시 명예로운 회장으로 남기를 바랄 것입니다.

현 협회 지도부가 살신성인의 자세로서 매사에 임할 것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는 반드시 우리 협회의 발전과 화합을 이루는데 부디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또한 우리 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

새해에는 가내에 행복이 가득 가득 충만 하시고,

사업이 가일층 번창하시기를 간곡하게 빌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히 계십시요!

200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에)

회원 허금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