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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강동·성동구, 안산시 등… 강력한 규제 팔 걷어 부쳐

단속·규제강화 움직임, 타 지자체로 확산 전망… 업계 촉각 곤두세워

 

 

최근 들어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간판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난립된 옥외광고물 퇴출’을 선결과제로 삼고 단속 및 규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일회성에 그쳤던 불법광고물 정비를 비롯한 각종 옥외광고물 정책에 문제를 제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규제방안을 마련해 단속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구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강화를 고시하는 것을 필두로 성동구, 강동구, 안산시가 잇단 옥외광고물 단속 및 규제 방침을 내놓았다. 단속 및 정비강화를 골자로 한 계획마련에 착수하는 등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타 지자체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등 광고물 단속강화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옥외광고업계는 각 지자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단속·규제 강화 현황

 

최근 서울 강남구를 필두로 강동구, 성동구, 안산시 등이 강경한 광고물 규제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강남구는 지난 2월 5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내용의 일부를 변경 고시하고 지주간판, 창문이용광고물, 현수막 등의 광고물에 대한 규제 및 단속에 팔을 걷어 부쳤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왕복 4차로 이상 대로 19곳에 대해 ▲가로형 간판 표시방법을 세로폭 1.2m에서 0.8m로 축소, 건물의 3층 이하의 정면에 부착하는 5㎡이하인 가로형 간판을 신고대상으로 규정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에 대해 높이 최대 7m에서 5m로 축소 및 연립형 설치 규정 ▲공공용 현수막이외의 현수막 부착금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창문이용 광고물 금지 등의 강화된 규제가 포함돼 있다.

구는 이에 앞서 금융기관의 현수막, 상호, 금융상품광고 등 창문 이용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를 단행,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강동구는 ‘경관개선 추진반’을 신설하고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천호대로 등 관내 12개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800여 개의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을 사진촬영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DB)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집된 사진이미지는 향후 광고물의 크기나 색채 등이 주변건물과 어울리는지 판단하거나 신규 광고물 신고·허가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는 현장실사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광고주에게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3개월 유예기간을 준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또는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 내용을 ‘좋은간판 시스템 웹사이트’라는 홈페이지에 담아 홍보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이 주변경관 및 다른 광고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색채는 한국표준색표집 등을 기준으로 하며 글꼴은 가독성이 좋은 32개를 기본으로 선택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에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에 따라 글자 색깔과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안산시는 불법광고물은 물론이고 무허가 옥외광고물 이용 업체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중점단속내용은 ▲현란한 네온사인류 ▲성인광고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현수막 ▲무허가·무신고 옥외광고물 ▲도로에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이다.

특히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이용 광고주와 설치 광고업체 양측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감시단, 유해광고물 정비단 등 단속반을 상설 가동해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위의 내용은 본지가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내놓은 지자체를 위주로 정리한 것으로 이밖에 많은 지자체들이 광고물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같은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엇갈린 반응… 지자체 ‘단속강화 환영’ 분위기에 업계 ‘한숨’ 

 

불법광고물 관리를 비롯한 각종 광고물 정비 및 규제는 그동안 공공연히 있어왔던 일이었으나 지자체가 최근 들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은 과거 일회성 단속과는 달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들이어서 업계는 각 지자체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수도의 핵심 역할을 일익하고 있는 강남구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내용을 변경하고 광고물 규제 및 단속에 포커스를 두자 업계는 이를 본격적인 광고물 규제의 신호탄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대한 영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성동구, 강동구, 안산시 등이 이에 질세라 광고물 단속 강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 타 지자체와 업계는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 건축주택과 김동석씨는 “이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용이나 인력 충원만 된다면 단속 의향이 있다”고 전했으며, 충남도청 새마을과 관계자는 “광고물 정비 및 단속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옥외광고물 범람은 행정기관에서 단속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밖에 많은 지자체도 “광고물 난립을 막는 것이 도시미관을 살리는 첫걸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는 전반적으로 이같은 강력한 광고물 규제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업계는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에 대해 근심어린 반응이다. 한 제작업체 관계자는 “간판업자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해 업계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름다운 간판거리 사업 이면에는 광고물을 규제하려는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니냐”며 간판정비사업 붐에 대해서조차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췄다.

정부가 도시미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일련의 광고물 규제일변도 정책은 업계뿐 아니라 영세 상인들의 실정에도 맞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부 영세상인들은 규제를 위반했다하더라도 비용상의 문제로 당장 간판을 바꾸지 못하는 실정이며, 간판 대신 현수막이나 창문 이용광고물을 이용했던 일부 상인들도 홍보수단이 사라져버리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해당업계와 영세상인들은 지자체 지원 간판정비사업이라는 가뭄의 단비 이후의 된서리 같은 단속 및 규제강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규제일변도보다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승희 기자

 

  각 지자체들이 ‘난립된 옥외광고물 퇴출’을 선결과제로 삼고 단속 및 규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월 5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내용의 일부를 변경고시하고 광고물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사진은 간판시범거리로 조성되고 있는 압구정로의 현재와 정비 이후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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