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기 위한 신종기법도 등장

그동안 관련 정책의 미비와 단속 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불법광고물들이 최근 대대적인 단속의 도마 위에 놓이면서 도심 곳곳에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지난 3월 14일부터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섰다. 단속의 중점대상은 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업소의 에어라이트 간판, 통행에 방해를 주는 입간판 등으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지자체별로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사상 전례없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단속자와 상인, 광고업자간의 크고 작은 실랑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청의 경우 중동과 상동 신도시에 주점이나 유흥업소,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불법간판이 난무해 강도 높은 단속에 들어갔다. 구청은 1차로 상동지역 상가 2,100여 곳에 불법간판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불법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등은 현장에서 바로 수거하고 무허가 돌출형·지주형 간판, 4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가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현수막 등은 4월내에 자진 정리하거나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강도 높은 단속에 상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상인은 “6~7년씩이나 멀쩡히 있던 간판을 철거하라니 말이 되느냐”며 “한 달 만에 그 많은 간판을 실제로 철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이행강제금을 500만원이나 물고 철거당하느니 차라리 자진해서 철거하겠다”며 “그러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단속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원미구의 한 주민은 “간판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해서 보행도 불편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인과 단속 직원들 간의 신경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거되는 에어라이트를 두고 단속반과 상인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들이 도심 유흥가 등지에서 흔히 목격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거리가 깨끗해지면 좋긴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며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을 연장해서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의 강력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5~6m 정도 높이에 부착하거나 굵은 철사로 수십 번씩 감아 강력하게 고정시키는 등 다양한 신종수법들이 등장해 단속직원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 초강력 본드로 부착된 벽보 하나는 떼어내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릴 정도라고. 그런가 하면 최근 부산시 사상구 수영구청에서는 단속직원이 트럭 위에 사다리를 놓고 전신주에 박힌 대못을 타고 올라가 현수막을 철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