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공간문화과 주도로 체계적 연구 및 다양한 사업 전개

산자부, 산하기관과 연계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본격화

정부의 공공디자인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가 공공디자인 사업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문광부는 2005년 8월 문화정책국 내에 공간문화팀을 신설, 공공디자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문화공간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2000년 초반부터 필요성이 대두돼 기획됐다.

한민호 공간문화팀장은 “삶의 터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인격, 사람관계, 감성 등에 영향을 준다”며 공간문화팀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기와 사람내음 물씬 풍기는 생활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듦으로써 도시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 

문광부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으며 2005년 12월에는 공공디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국회, 정부, 학계 등 관련분야가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문화포럼’을 발족시켰다.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한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 것.

지난해 영등포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대구시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과 광교시 공공디자인 개선 등의 공공디자인 개발·보급사업, 안양 만안구 대상 공공디자인 리모델링 사업, 도시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등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공공디자인 개선 지역형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에 뛰어들어 각 정부 부처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형 사업을 추가해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부처 및 개별 공공기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펼쳐온 사업들을 묶어 산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및 3개 지역디자인센터(부산, 대구, 광주)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15개 과제의 검증단계를 거쳐 올해부터는 중앙부처 사업까지 포함한 본사업 49개 과제로 확대, 지원대상 사업을 발표했고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75억원으로 사업예산도 늘렸다.

문광부와 산자부 두 부처는 공공디자인사업 뿐만 아니라 각각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과 ‘디자인산업진흥법’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을 문화로 보느냐, 산업으로 보느냐의 관점에서부터 세부 각론에 이르기까지 서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디자인이 산업디자인과는 다른 차원의 영역이므로 별도의 공공디자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문광부의 주장인데 반해 산자부는 디자인산업진흥법과 공공디자인법안이 상충할 우려가 있고 별도의 기관 운영이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문광부가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스타트를 먼저 끊어 연구 및 정책·관련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뒤이어 산자부가 뛰어든 양상이다.

때문에 향후 두 부처간 대립구도가 어떻게 전개돼 나갈지, 또 그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