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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는 매년 500억원 이상 받는 조건으로 행자부에 주도권 넘겨줘

기존 야립광고 총매출액보다도 많은 비현실적인 수치… 광고업계에 파란 일듯

 

 

 9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원내는 행자부와의 기금분배 합의내용을 밝히고 있는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

 

 

행자부가 산하단체를 통해 야립광고물을 이용한 옥외광고 사업을 벌여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끝난 대구U대회때의 연간 기금조성 액수에 비춰 거의 9배에 이르는 수치이자 국내 야립광고물 전체의 한해 광고매출 총액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다.

지난해 말에 종료된 대구U대회의 경우 5년간 조성한 총기금액이 579억원으로 연간으로는 116억원이었다. 또한 이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된 국내 야립광고의 전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893억원이었다.

특히 1,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그 토대가 되는 광고매출 외형은 최소한 그 몇 배가 돼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의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5,700억원에 불과한 국내 옥외광고 시장은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정부 산하단체의 옥외광고 사업 참여를 강력 반대해온 옥외광고 업계와 광고를 통한 기금 조성 자체에 대해 반대해온 광고주 단체 등 광고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가 옥외광고진흥센터를 만들어 옥외광고 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하려 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왔지만 그 규모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이라는 사실은 지난 9월 17일 열린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 김종민 문광부장관은 안명옥 의원의 “문광부에서 행자부의 개정법안에 대해 합의해 준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옥외광고 주관부서가 행자부로 돼 있어서 그쪽으로 정리는 했으나 대회 지원에는 이상이 없도록 사전에 약속이 돼 있다”고 다소 애매하게 답변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안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캐묻자 “(기금조성액의)50% 이상을 대구와 인천 두 대회에 지원토록 하고 50%는 5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했다”고 말해 행자부가 조성하려는 기금액의 총규모가 1,000억원 이상임을 밝혔다.

김종현 수석전문위원은 전병헌, 이윤성, 김석준 의원 등 3인이 각기 발의한 특별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서로 확인했다.

그는 기금조성액의 50%를 대구· 인천 두 대회에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문광부가 행자부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합의를 해준 상태이며, 지원비율 50%가 연간 500억원 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필요시 두 부처가 협의하여 관련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또한 수익금 지원기간은 두 대회 지원법의 효력기간이며 이같은 내용은 관련법 시행령에 명문화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업계에는 그동안 행자부가 문광부에 일정비율의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얘기가 간간 나돌았지만 1,000억원대의 기금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난립이라는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도 국내 야립광고 시장의 전체 파이는 총 900억원에도 못미쳤다. 구조적으로 아무리 수량을 늘리고 광고단가를 높여도 야립만으로는 목표 조성액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1,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운영주체인 지방재정공제회의 옥외광고진흥센터가 야립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옥외광고 사업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시장의 확대가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기존 옥외광고 시장의 상당부분을 옥외광고진흥센터가 잠식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옥외광고 업계에서 생존권 차원의 저항이 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또한 기금 부담의 최종 소비자인 광고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협회와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옥외광고대행사협회, 전광방송광고협회, 실사출력협회 등 옥외광고 업계 5개 단체는 지난 4월 행자부의 옥외광고진흥센터를 통한 옥외광고사업 진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국회 등 요로에 전달했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총망라된 한국광고주협회도 비슷한 시기에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광고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행자부가 추진중인 1,000억원대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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