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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13:32

2008년 옥외광고 사업 환경에 지각변동 온다

  • 이정은 기자 | 138호 | 2007-12-18 | 조회수 3,90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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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 개정 방침… 28일 보고대회때 기본방향 발표
 ‘시도권한 강화’ ‘디자인·소재 개발 지원’ 등 규제↔진흥 ‘양날의 칼’ 전망
 
올해 말 관련 법이 개정돼 옥외광고 사업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이뤄진 가운데 2008년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한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옥외광고 모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간헐적으로 개정해 왔지만 내년에는 옥외광고 관련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바꾸기 위해 모법을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생활여건개선팀의 박영윤 사무관은 지난 12월 6일 “내년에 전면적인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재 종합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개정의 방향과 관련, “지금까지는 법을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개정해 왔지만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손질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바뀌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요즘 광고물실명제와 기금조성광고물 등 얼마 전에 개정된 규정들이 최대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기존 개정 내용의 시행과 추가 전면 개정이 겹쳐질 2008년 한해는 한국의 옥외광고 환경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며, 관련 여러 업종의 사업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행자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골간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통한 옥외광고 환경의 개선과 산업의 진흥이라는 점에서 닥쳐올 지각변동은 우리 옥외광고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광고물의 질적 향상이라는 말은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광고물에 대한 조치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일부 규제의 강화도 예상된다.   

◇기본 개정 방향 = 기본적으로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성호 생활여건개선팀장은 “지난번 개정 때 입법목적에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이전에는 수동적으로 표시기준만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성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옥외광고 행정과 관련, 시도의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박 팀장은 넓은 지역을 움직이는 버스와 택시의 허가 및 관리상 문제를 예로 들면서 시도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내년의 모법 전면 개정은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실천적인 제도 마련과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특히 시도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오는 12월 28일 광화문의 정부 중앙청사에서 ‘아름다운간판만들기 원년 평가보고대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종합로드맵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실명제 = 개정된 법이 12월 21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되니까 내년 12월 21일에 실명제가 현실화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담도록 돼있으며 행자부는 현재 의뢰해 놓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및 시군구 의견을 수렴해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일단 고정식 광고물은 실명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조성 광고물 = 행자부는 최대한 빨리 사업을 재개하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에 행자부·업계·공제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참여하는 준비기획단을 구성, 가동중이다. 이전의 TF팀에서 논의된 것을 기본 토대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개정된 법의 공포 이후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일정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행자부는 일단 빠르면 6~7월쯤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 올해 15개 단체에 40억원을 지급한 간판시범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려 20개 단체에 60억원을 지급한다. 특별교부세에서만 지원하지 않고 전선지중화사업 예산(1,500억원)에서도 지원한다. 간판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면 전선지중화사업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점을 주기로 한전과 협의가 돼있다. 간판과 전선을 함께 정비해야 도시미관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20억원의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해 주기로 산자부와 협의가 돼있으며 간판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할 때 지원해주는 LED전략사업도 20억원 규모로 산자부와 함께 시행한다.
앞으로 이같은 사업을 산자부 뿐 아니라 문광부, 건교부, 한전 등 여러 관계기관이 협조하는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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