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진 기자 | 142호 | 2008-02-11 | 조회수 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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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역의 문화공간화… 공공디자인 도입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디자인 전담기구 설치
디자인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 전역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공공디자인을 도입, 디자인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도시공간이나 건축물 설계, 간판,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총괄조정체계를 도입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세계적 수준의 공공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건축도시디자인분과’를 설치, 조정기능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건축기본법에 도시디자인 기준을 설정해 시범사업 지정 및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에는 디자인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 종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국가디자인위원회와 디자인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디자인기본법 제정(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부입법 추진) ▲디자인정책 담당 산하기관을 정비해 중복된 디자인정책 조정 ▲문광부 내 디자인정책국을 신설해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산업지원과, 공공디자인진흥과, 디자인문화과 등 4개과 36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 강승규 부대변인은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의 추진배경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이 서울시장 당시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종로 주변의 간판을 일제 정비하고 거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며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도 ‘디자인 수도’를 내세우고 공공디자인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으로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등의 디자인정책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