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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17:08

심층진단 - 간판정비사업 중간점검 ①

  • 편집국 | 170호 | 2009-04-15 | 조회수 7,54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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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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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부터 추진된 청계천 간판정비사업과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간판정비사업의 도화선을 지폈다. 사진은 청계천 간판정비 후 사진. 서체와 픽토그램의 단조로움 등 획일화된 디자인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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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간판정비사업도 활기를 띄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대로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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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 산하 10개 시군구의 간판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사진은 인천 중구청 앞길 개선 사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우쳐 간과할 수 밖에 없었던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질적 성장에 있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 관한 것이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동안 공간은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모습으로 변했고, 심지어 공해 수준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이런가운데 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 1 선결과제로 거리의 광고물이 거론되고 있다. 크고 원색적인 광고물의 난립이 도시를 비롯한 각종 생활 공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것이 바로 간판정비사업이 시작된 배경이다.
거리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간판정비사업은 현재 전국 지자체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된 관련 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사업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간판정비사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종로·청계천 사업이 시발점 역할
정부 지원으로 전국으로 급속 확산 
 
◆청계천·종로 프로젝트가 출발점 
간판정비사업은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을 활용해 해당 구간에 속한 점포의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기본 방향은 간판을 현행 법규에 맞춰 정리하는 한편,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나아가 간판 설치의 모범상을 제시해 국내 간판 문화의 개선을 유도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간판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을 2003년부터 시작된 ‘청계천 간판정비사업’과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청계천 간판정비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진행된 것으로 지식경제부가 약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개별 점포당 약 250만원의 간판 교체비가 지원됐다. 1,92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했으며, 처음으로 LED 채널간판을 전량 스펙으로 채택한 사례였다.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서울시를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로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서울시는 당시 시의 대표 중심시가지인 종로를 그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간판 및 노후화된 건물을 비롯해 공공시설물 등을 리뉴얼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약 3년이라는 기간동안 총예산 220억원이 투입되고, 간판 정비에만 약 30억, 건물 리모델링에 80억원 가량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다. 건물 및 간판 리뉴얼과 관련해 시는 건물주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원을 융자해주고 간판 교체 비용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했다.
 
◆정부 지원으로 관련 사업 ‘활기’
이 두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판정비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다.
특히, 광고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면서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띄며 전개됐다.
행안부는 2007년을 ‘아름다운 간판 원년’으로 선포했으며, 특별교부세로 4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서울 성동구·강남구, 대구 중구, 경기 안산 등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 15곳을 선정해 각각 2억원~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그리고 이듬해에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0억원 늘려 20개 시·도 자치단체에 6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행안부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의 정부부처도 행안부와는 다소 상이한 형태이긴 하지만 간판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문광부가 지원했던 대표적인 사업으로 손꼽히는 것은 부산 광복로 프로젝트.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부산 광복로 간판개선사업은 87억원(관광기금 30억원, 지방비 57억원)의 사업비로 광복로 일대 456개 업소 1,291개 간판을 리뉴얼했던 대규모 사업. 민과 관이 협약을 맺고 진행했던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밖에도 2007년 지식경제부가 간판디자인개발 사업비로 40억원과 에너지절감형 간판교체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도 디자인거리 사업 박차
그런가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움직임도 활기를 띄었다.
지자체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서울시는 2007년부터 남대문로, 천호대로 등 10곳을 대상으로 간판 및 가로시설물 등을 개선해 거리를 재정비하는 ‘디자인 서울거리’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사업대상지 20곳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나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지난해 4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보다 타이트한 규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간판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인천광역시 역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명품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시 산하 시·군·구10곳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대다수의 광역 자치단체들이 관련 사업들을 진행중이거나 혹은 준비중이다.
이같이 종로와 청계천을 기점으로 촉발된 간판정비사업은 2006년도부터 급물살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돼 많은 사업의 결과물로 이어졌고, 또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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