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가격장벽’이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 업계, “한시적 보조금 지급 통해 제품 가격 떨어뜨려야”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제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용석 국회의원이 주최한 ‘LED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해결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한국LED보급협회 김기호 회장은 이러한 내용의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 방안’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호 회장은 국내 LED 조명산업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 요소로 ‘높은 가격장벽’을 지적하고, “한시적인 정부 보조금 지급을 통해 ‘LED조명 시장규모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정부에 제안한 ‘LED조명 보조금 지급 방안’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LED조명의 보급 활성화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자는 한전과 국민이므로 전기요금의 6.5%범위 내에서 징수·조성할 수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현재 징수·조성되고 있는 4.591%를 제외한 1.909%를 LED 조명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해 LED조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한국 LED조명산업의 경쟁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LED보급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 수를 1천만 세대로 잡고 세대 당 60W 백열전구 2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들 백열전구를 8W급 LED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가구 당 100W 이상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전체 가구에서 모두 100만㎾ 이상을 절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원자력발전소 1기 건설비용인 3조원을 대체할 수 있고 기타 막대한 금액의 발전소 운영 경비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호 회장은 “국내 연간 총 발전량이 6,800만㎾인데 이 중 조명부문을 20%로 잡고 전체 조명의 30%만 LED조명으로 교체해도 국내 연간 조명부하 감소량이 408만㎾에 이른다”면서 “이 경우, 원자력발전소 4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므로 12조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만 LED조명에 대한 보조금으로 돌려도 이와 같은 효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ED보급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열전구 대체형은 1만원대, 형광등 대체형은 3만원대에서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업체들이 이와 같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경우 일반 소비자들의 활발한 구매활동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회장은 “LED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안이 3년 정도 이뤄지면 오는 2012년까지 기존 조명인력 2만명을 제외한 신규 전문인력 3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세계 LED 조명시장의 20%를 한국이 점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