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차례 토론회·간담회·공청회 갖고도 여론 반영 전무버스 돌출형번호판 등 특정사업자 이권사업 내용은 반영개정안 현실화되면 기존 옥외광고 업계는 ‘고사’ 불보듯입법예고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행자부가 여론수렴을 하겠다면서 밝힌 내용들에 대해 업계가 반대한 것은 고수하고, 반영을 요청한 것...
이종민 회장, 세미나서 행자부 개정안 강력 비판“원안대로 통과되면 청와대 신문고에 올릴 것” 천명과거 행자부 법령개정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종민 한국광고홍보학회 회장(국민대 교수)이 행자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원래 추진했던 내용에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없는데 ‘개정된’ 시행령 이해시키려는 엉터리 세미나 주제발표자는 “이번에 디지털광고·자유표시구역 처음 공부”행자부 산하 옥외광고센터가 후원… 배경과 의도 의심 사 옥외광고 관련 학회인 한국OOH광고학회(회장 심성욱)가 행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도 안된 지난 4월 15일 ‘개정된 시행...
지난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서 28%는 부적합 판정의료기기 광고에 ‘완벽하게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100% 완치’ 등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거나 공인의 추천, 사용후기, 절대적 표현 등은 시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사전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 과대광고라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
공공기관·단체·학계·업계 구분없이 이권챙기기 ‘치열’행자부 입법예고 임박… 구체적 시행령안 내용에 관심 집중“복잡다단한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목소리도행자부가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가 이해 관계자들간의 각축장을 방불케 할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3월 3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행자부 주최 시행령개정 공청회에는 초유의 인파가 몰렸고, 치열한 발언경쟁이 벌어졌으며, 행자부를 향해 질문과 민원 세례가 이어졌다. 옥외광고 업의 성패와 직결된 법제도상의 주요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어서 이해관계인과 집단들의 관심과 의지가 모두 공청...
지정토론자 토론내용<요지>임내락 옥외광고미디어협회 부회장“디지털광고물 제조·유통하는 대기업에만 혜택주는 법” 전면허용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혼란상황 초래될 것디지털광고물 관련부분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기존 업체의 불이익은 가중시키면서 디지털광고물 제품을 만들...
방청석의 질의·제언■ “기금 업계위해 쓰고 기존 사업자 보호해야”■ “중앙언론사와 대기업들의 업종 잠식 막아줘야” ■ “디지털광고물의 품질·규격 정확히 정리해야”■ “상위법 능가하는 하위규제들 정비해야”■ “일정조건 갖춘 하천, 자유표시구역 포함을”■ “디지털 광고물의 범람 심각하게 고민해야”■ “래...
디지털광고물 싸고 행자부-옥외광고업계 갈등 고조행자부, 옥외광고산업 진흥 명분 디지털간판 전면허용 추진업계, “디지털간판 전면허용시 쓰나미사태 초래” 강력 반발옥외광고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할 때마다 옥외광고 업계가 정부를 향해 일관되게 호소해온 것이 있다. 일제때 단속법으로 시작해 관리법...
정부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광고물의 허용범위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광고의 전면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업계는 광고물표시자유구역 등 제한된 지역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행자부는 각 업계 및 학...